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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I. 서론 12
II. 민주주의는 왜 실패하는가 16
1. 민주주의 실패요인 16
2. 민주주의 실패의 현상 18
III. 민주주의 발전과 선거제도의 관계 22
1. 선거와 민주주의 22
2. 다양한 선거제도 26
3. 선거제도와 정치참여 32
4. 선거제도와 정치안정 34
5. 선거제도와 경제불평등 36
6. OECD 국가들의 선거제도 38
IV. 어떤 선거제도가 민주주의 발전에 유리한가 44
1. 왜 비례대표제에 관심을 다시 가지는가 44
2. 선거에서의 패러독스 48
3. 불비례성의 문제 51
4. 다수제가 만병통치약인가 54
5. 분열된 사회에서 비례대표제가 좋은가 57
6. 혼합제가 유리한가 58
7. 결선투표제: 프랑스의 경험 59
8. 혼합형 비례대표제: 독일의 경험 62
V. 한국에서 바람직한 선거제도는 무엇인가 74
1. 승자독식의 문제 74
2. 혼합형 정당명부제의 정착 76
3. 권역별 비례대표제 77
4. 혼합형 비례대표제 시뮬레이션 78
VI. 결론 및 권고안 82
참고문헌 84
부록 90
부록 1. 아시아에서의 선거제도 90
부록 2. 유럽에서의 선거제도 91
부록 3.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선거제도 92
부록 4. 아프리카에서의 선거제도 94
부록 5. Gallagher index 95
부록 6. OECD 국가들의 선거제와 정치경제 98
〈표 1〉 정치체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정통성 평가(2004) 19
〈표 2〉 선거시장과 비례대표제 정당선호(1900년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24
〈표 3〉 선거제도 선택 패턴 25
〈표 4〉 세계 국가 의회(국회)의 선거제도(ACE분류) 29
〈표 5〉 IDEA의 선거제도 분류 29
〈표 6〉 의회 선거제도 30
〈표 7〉 OECD 국가들의 선거제도와 정치 39
〈표 8〉 사회경제적 기회불평등 39
〈표 9〉 복지문제의 이슈화/정책화에 미칠 제도 변화의 영향력 41
〈표 10〉 독일 Reichstag 1912년 선거에서의 대정당들의 의석-득표 불비례성 45
〈표 11〉 최근 선거제도의 변화(1993-2004) 46
〈표 12〉 5% 문턱(threshold) 조항으로 인한 선거역전 가설 49
〈표 13〉 비례대표제에서의 문턱 49
〈표 14〉 순수 비례대표제(LR-H or Sainte-Lague) 하에서 35석 연합 선거역전 가... 50
〈표 15〉 1912년 선거에서 독일 제국의회(Reichstag)에서의 정당 의석-투표 불비례성 50
〈표 16〉 커티스의 영국 정당 투표배분(1955-2005) 51
〈표 17〉 갤러거 지수(Gallagher index) 52
〈표 18〉 두 개 정당 경합의 1위 투표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53
〈표 19〉 다당 경쟁의 1위 투표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53
〈표 20〉 병립제도와 비례대표제에서의 차이 53
〈표 21〉 영국 2001년 선거에서의 정당의 의석배분과 다수퍼센트 54
〈표 22〉 2001년 총선거는 다수제의 문제점을 노출 55
〈표 23〉 15개 혼합선거제도 58
〈표 24〉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사용하는 국가 58
〈표 25〉 병립(Parallel)제도를 사용하는 국가 59
〈표 26〉 프랑스 국회의 1차 투표 결과(2010) 61
〈표 27〉 프랑스 국회 2차 투표(2010) 61
〈표 28〉 독일 2013년 Bundestag 선거 62
〈표 29〉 2013년의 경우 초과의석 및 구제된 의원숫자 63
〈표 30〉 전국 인구수에 다른 의석 배분 64
〈표 31〉 계산 단계- 최초 나눔 수 65
〈표 32〉 계산 단계- 나눔 수 범위와 최종 나눔 수 65
〈표 33〉 Schleswig-Holstein주의 선거 66
〈표 34〉 Schleswig-Holstein주의 계산 단계- 최초 나눔 수 결정 66
〈표 35〉 Schleswig-Holstein주의 계산 단계- 나눔 수 범위와 최종 나눔 수 결정 67
〈표 36〉 CDU의 의석 67
〈표 37〉 각 주별 의석 합계 68
〈표 38〉 각 주별 의석과 보상의석 69
〈표 39〉 계산 단계- 나눔 수 범위의 상한을 결정 69
〈표 40〉 계산 단계- 나눔 수 범위와 최종 나눔 수 하한선 결정 69
〈표 41〉 CDU의 지역리스트에 다른 의석 배분 70
〈표 42〉 CDU의 계산 단계- 최초 나눔 수 결정 70
〈표 43〉 계산 단계- 나눔 수 범위와 최종 나눔 수 결정 71
〈표 44〉 계산 단계- 나눔 수 범위와 최종 나눔 수 결정 72
〈표 45〉 CDU의 전체의석수 72
〈표 46〉 SPD의 전체의석수 73
〈표 47〉 합계 73
〈표 48〉 힐(Hill)이 말하는 승자독식체제의 7가지 마귀도깨비 75
〈표 49〉 2012년 각 지역별 인구와 의석수 78
〈표 50〉 "항공의석"과 지역구의석 79
〈표 51〉 지역별 인구수와 의석 79
〈표 52〉 5% 이상 문턱조항 적용시 각 당의 가능한 의석분포 80
〈표 53〉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 도입시 각당의 의석(초과의석 산정하지 않음) 80
〈표 54〉 광역에 독일식 도입 80
〈표 55〉 광역으로 할 경우 각 당의 지역구 의석 80
〈표 56〉 비례의석 100석에 대한 배분 81
〈표 57〉 각 정당의 의석 시뮬레이션 81
〈그림 1〉 보르만과 골더(Bormann and Golder 2013)의 선거제도 분류 27
〈그림 2〉 레이놀드 외(Reynolds et al. 2005)의 선거제도 분류 27
〈그림 3〉 선거제도와 투표율(188개 국가) 33
〈그림 4〉 선거과정과 정치참여 34
〈그림 5〉 정치안정과 선거제도 35
〈그림 6〉 선거제도와 1인당 GDP 36
〈그림 7〉 선거제도와 지니계수 37
〈그림 8〉 OECD 국가에서의 선거제도 38
〈그림 9〉 세전세후 지니계수의 감소폭 40
〈그림 10〉 세전세후 빈곤율의 감소폭 41
〈그림 11〉 세계 지역별로 본 선거제도 47
〈그림 12〉 각 지역별 의회 직선의원 숫자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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