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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건의 3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배경 14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15
제3절 연구방법 및 구성 16
1. 연구방법 16
2. 연구의 구성 16
제2장 문헌고찰 18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9
1. 자치구 지방재정조정제도 관련 선행연구 19
2.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관련 선행연구 20
3. 자치구 사회복지비 부담 관련 22
제2절 시사점 24
제3장 자치구 재정현황 분석 25
제1절 세입여건 분석 26
1.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세원배분 26
2. 세입의 구조 27
3. 자치구별 세입동향 29
4. 자치구 세입여건 분석 31
제2절 세출현황 분석 34
1. 세출증감 현황 34
2. 기능별 세출 추이 37
3. 자치구 세출운영 분석 40
제3절 자치구 재정 형평성 43
1. 자치구 세입격차 43
2. 조정교부금 재원조정기능 평가 45
제4절 소결 49
제4장 자치구 사회복지분야 재정실태 51
제1절 중앙과 지방간 복지재정관계 52
제2절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주요 사례 57
1. 기초연금제도 57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60
3. 영육아보육제도 64
4.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인천광역시 자치구 재정부담 67
제3절 자치구 사회복지비 재정부담 평가 70
1. 사회복지지출 증가와 자치구 세출구조 조정 70
제4절 소결 74
제5장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방안 75
제1절 조정교부금 교부율 조정 방안 76
1. 조정교부금의 자치구 재원보전 77
2. 조정교부금 교부율 개정방향 79
제2절 자체노력도 측정항목 개선 83
1. 자체노력도 측정항목 개정방향 84
2. 자체노력도 측정항목 개정효과 분석 87
제3절 재정형평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91
1. 재산세 공동과세 방안 92
2. 재산세 공동과세가 조정교부금 배분에 미치는 효과 100
3. 공동과세 도입의 타당성 논의 104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06
제1절 요약 107
제2절 정책제언 109
1. 재정건전성 회복과 연계한 조정교부금 교부율 조정방안 수립 109
2. 조정교부금 재원확대 방안 검토 109
3. 세입확대분야 자체노력도 항목 추가 109
4. 자치구 재정 모니터링과 및 재정형평성 기능 강화 110
참고문헌 111
판권기 113
〈표 3-1〉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세입구성 추이 28
〈표 3-2〉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 변화 30
〈표 3-3〉 자치구 세입여건과 인구ㆍ경제적 요인간의 회귀분석 33
〈표 3-4〉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세출 증가 추이 34
〈표 3-5〉 인천광역시 자치구 자체 및 보조사업 증감 36
〈표 3-6〉 인천광역시 자치구 기능별 지출증감 38
〈표 3-7〉 인천광역시 자치구 기능별 지출비중 증감 39
〈표 3-8〉 인천광역시 자치구 의무지출 비율 및 구성 40
〈표 3-9〉 인천광역시 자치구 재정절감 노력도 42
〈표 3-10〉 자치구 재원부족률 45
〈표 3-11〉 인천광역시 자치구 1인당 자체수입 및 자주재원 순위비교 48
〈표 4-1〉 보건복지부 사업예산 구성 53
〈표 4-2〉 사회복지정책의 유형화 정책체계 54
〈표 4-3〉 기초연금 재원 소요 예상액 58
〈표 4-4〉 기초연금 국가분담비율 59
〈표 4-5〉 기초연금 차등보조율 현황 (2012년 기준) 59
〈표 4-6〉 기초연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 60
〈표 4-7〉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준보조률 63
〈표 4-8〉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광역-기초 부담비율 64
〈표 4-9〉 보육료 지원제도 65
〈표 4-10〉 양육수당 제도변화 65
〈표 4-11〉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단지원 기준보조률 66
〈표 4-12〉 영육아보육사업 지방비부담에 대한 광역-기초 부담비율 67
〈표 4-13〉 주요 국고보조사업 구비매칭 비용 증감 (2008년-2015년) 69
〈표 4-14〉 사회복지부담에 따른 지출변화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73
〈표 5-1〉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78
〈표 5-2〉 2015년 특ㆍ광역시 조정교부금 현황 78
〈표 5-3〉 조정교부금 교부율 조정 대안 (2015년 기준) 80
〈표 5-4〉 조정교부금 교부율 조정방안의 효과 (2015년 기준) 81
〈표 5-5〉 자치구의 재정건정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측정항목 85
〈표 5-6〉 인천광역시 자치구별 시ㆍ구세 징수율 및 자체노력도 88
〈표 5-7〉 인천광역시 자치구별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및 자체노력도 89
〈표 5-8〉 세입확대 자체노력도를 반영한 조정교부금 보정결과 90
〈표 5-9〉 인천광역시 재산세 현황 (2013년 결산기준) 95
〈표 5-10〉 공동과세 대안 1 (건축물분) 배분 결과 98
〈표 5-11〉 공동과세 대안 2 (건축물분+법인 토지분) 배분 결과 99
〈표 5-12〉 공동과세 따른 조정교부금 증감액 (대안 1: 건축물분) 102
〈표 5-13〉 공동과세 따른 조정교부금 증감액 (대안 2: 건축물분 + 법인 토지분) 103
〈표 5-14〉 변경조정률 조정에 따른 교부금 배분변화 105
〈그림 1-1〉 연구 흐름도 17
〈그림 3-1〉 인천광역시 광역시세와 자치구세 비교 27
〈그림 3-2〉 인천광역시 자치구 보조사업 및 자치사업 비중 변화 29
〈그림 3-3〉 자치구 재정자립도와 인구ㆍ경제적 여건과의 관계 32
〈그림 3-4〉 자치구 지출, 지방세, 인구 증감 35
〈그림 3-5〉 인천광역시 자치구 재정격차 변화 (세입결산) 43
〈그림 3-6〉 인천광역시 자치구 세입 비중 변화 44
〈그림 3-7〉 자주재원 및 자체재원 불평등도 비교 46
〈그림 4-1〉 사회복지사업 책무 조정 기준 55
〈그림 4-2〉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방안 61
〈그림 4-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62
〈그림 4-4〉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자치구 재정부담 69
〈그림 4-5〉 사회복지 재정부담 구분 71
〈그림 4-6〉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지출 조정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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