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전자도서관

자료명/저자사항: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시민을 위한 에너지 민주주의 강의 = Energy transition energy for citizens energy democracy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이매진, 2016

청구기호: 333.79 -16-4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72 p. : 삽화, 표 ; 23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55310748

제어번호: MONO120163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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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지 말고 다른 에너지로 전환하자!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노력과 적정기술의 만남, 착한 에너지
침몰하는 핵 발전 카르텔과 에너지 빈곤의 악순환, 나쁜 에너지
정의로운 탈핵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복지의 합주, 다른 에너지
석유부터 탈핵까지 지금 에너지 시민이 알아야 할 에너지 민주주의의 모든 것

에시민 ―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시민을 위한 에너지 민주주의
핵 밀집도 세계 1위, 핵발전소 반경 30킬로미터 거주자 400만 명, 30여 년 동안 고장 정지 사고 400여 회. 그래도 핵발전소는 잘 돌아가는 나라. 하루 석유 소비량 231만 배럴, 에너지 빈곤층 201만 가구에 482만 명(2008년 기준 추산), 남과 북의 에너지 공급량 15 대 1, 자동차-석유-도로 삼각 카르텔에 포획된 지속 불가능 사회, 바로 한국이다.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시민을 위한 에너지 민주주의 강의》, 줄여서 《에시민》은 2012년 시작된 ‘시민발주 탈핵연구기금’이 거둔 소중한 열매다. 시민이 후원하는 소액 연구 기금으로 시민이 알고 싶은 주제의 연구를 진행하는 이 기획에 개인 37명과 기관 17개가 힘을 보탰다. 참여자들의 제안과 투표를 거쳐 ‘탈핵 에너지전환 시민 교양서적’을 내기로 결정했고, 에너지와 기후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 싱크탱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정연구소)는 에너지와 기후 관련 쟁점을 10개 영역으로 나눠 쉽게 풀어 쓴 《착한 에너지 나쁜 에너지 다른 에너지》(2014)를 냈다.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시시각각 바뀌는 에너지 문제에 새롭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에정연구소는 이런 요구에 부응해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민주주의에 관련된 최신 동향과 쟁점을 중심으로 전면 개정판 《에시민》을 펴냈다. ‘에너지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 관한 참여와 권리, 그런 참여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에너지 쟁점에 관한 학습과 성찰,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의 에너지 문제들에 실천적으로 관여할 의무와 덕성’으로 정의되는 에너지 시티즌십을 지닌 사람이 에너지 시민, 곧 ‘에시민’이다. 에정연구소와 탈핵연구기금 참여자들은 이 책이 한국 사회에서 에너지 시민의 출현과 에너지 전환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계기가 되리라고 굳게 믿는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 대안을 일굴 에시민을 위한 에너지 민주주의 강의
《에시민》은 시민 발주 탈핵 교양서적이라는 취지에 맞게 강의 형태를 빌려 석유와 핵에 포획된 에너지 문제의 현실을 살핀 뒤, 관련 쟁점을 정리하고, 정의로우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전망한다. 이런 논의는 ‘탈핵’(핵발전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전지구적 흐름), ‘지속 가능성’(기후변화와 석유 생산 정점 등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 사회의 전망), ‘사회 정의’(비용과 책임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 ‘사회적 경제’(지속 가능성과 지역 사회의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경제 영역의 확대)라는 네 가지 열쇠말로 모인다.
1부 ‘상황’은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경제, 환경, 복지, 안보라는 차원에서 점검한다. 1장은 현대 사회가 화석 에너지와 핵에너지에 기반해 많은 에너지를 쓰는 고에너지 사회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석유 정점과 에너지 투자 수익률 같은 개념을 고리로 살펴본다. 2장은 기후변화 문제를 중심으로 지금 같은 에너지 다소비 사회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기후변화란 무엇이며 에너지 문제에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 국제 사회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3장은 고에너지 사회의 에너지 풍요 속에서 드러나는 에너지 빈곤과 에너지 불평등 문제를 한국 상황에 초점을 맞춰 점검한다. 또한 4장은 에너지 자원을 대부분 해외에서 들여와 에너지 안보가 취약한 한국 상황을 에너지 전환의 관점에서 살핀다.
2부 ‘쟁점’은 정치, 기술 위험, 사회 정의, 일자리, 남북 관계 등을 살핀다. ‘에너지 정치’를 다룬 5장은 이 책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공학 용어와 경제 용어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에너지 개발과 이용, 나아가 정책 결정 과정에 누가 참여하고 어떤 집단의 이해가 관철되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 살핀다. 6장은 에너지 문제에 관한 전통적 쟁점인 핵 발전 문제를 다루는데, 핵 발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설명하기보다는 핵 발전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기울인다. 7장은 다시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면서도 ‘기후정의’에 집중한다. 기후변화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고 피해자는 누구인지,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정책이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지 등을 살핀다. 8장은 기후변화가 경제에 영향을 주고 일자리 문제에 연계되는 과정을 알아보고, 대응책으로 논의되는 녹색 일자리와 정의로운 전환 개념에 관해 논의한다. 9장도 다른 곳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 한반도 북쪽, 다른 체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싼 에너지 빈곤과 에너지 위기의 실태를 살핀다. 또한 북한 에너지 체제의 특징, 지속 가능성, 자구 노력도 소개한다.
3부 ‘대안’은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시민을 주목한다. 10장은 에너지 전환이 에너지원의 변화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일어나는 복합적 변화라고 설명한 뒤 에너지 전환의 한 차원인 에너지 시민성을 구체적으로 살핀다. 11장은 에너지 정책과 시민 참여 문제를 다루는데, 그동안 에너지 체제에서 배제되던 시민들이 참여해야 에너지 전환이 실현 가능하다는 점에서 참여 문제는 중요하다. 12장은 에너지 전환을 분석하는 이론으로 ‘전환 연구’와 ‘공동체 에너지’ 논의를 소개하고, 여기에 기반한 에너지 협동조합의 가능성을 살핀다. 13장의 주제는 국제적인 에너지 빈곤 문제다. 에너지 빈곤의 실태를 살핀 뒤,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문제 제기 한다. 이어서 대안으로 제기되는 적정기술 운동의 구체적 사례를 살핀다. 마지막으로 14장은 에너지 다소비 공간이자 주체인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린 캠퍼스 운동을 소개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는 에너지 시민으로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본다.

에너지 민주주의 ― 에너지 독재에서 벗어나는 에시민의 필수 교양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터진 뒤 한국 사회는 커다란 혼란에 휘말려들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핵발전소는 오늘도 잘 돌아간다. 2012년 한 해 동안 요금을 못내 가스가 끊긴 사례가 5만 5803건 기록되고 단전은 16만 5000건(516억 원)이 일어난 한국에서 정부는 2010년 한 해 동안 삼성전자 등 10대 기업에 전기 요금을 4387억 원 지원했다. 에너지 불평등이고, 에너지 비민주주의다. 언뜻 경제 문제로 보이는 에너지 문제는 환경 문제이자 사회 문제다. 핵발전소나 핵 폐기장 건설에 따른 기후나 환경 문제, 단전에 따른 촛불 화재 사망 사고, 값싼 도시가스를 쓰는 도시와 비싼 등유를 때는 농촌, 고유가와 정유사의 담합이나 폭리에 따른 서민 부담 등 여러 문제에 연결돼 있다. 에너지 문제에 다가가는 방식에 따라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 달라지고, 이렇게 마련된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혀 생각지도 못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다. 에너지 위기와 핵 발전의 공포에서 아무도 안전하지 않은 지금, 에너지 민주주의는 핵과 석유에 포획된 중앙 집중형 에너지 체계를 해체하고 다른 에너지를 찾아가려는 에너지 시민들의 필수 교양이다.

글쓴이
김세영 녹색연합 활동가
김현우 상임연구원·레드북스 공동대표
이강준 연구기획위원·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강사
이정필 연구부소장·《레디앙》 기획위원
이진우 에너지시민센터장·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조보영 연구기획위원·달로와 대표
한재각 부소장·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P.30] 후쿠시마 사태의 본질은 핵 발전이 구조적으로 재앙 수준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위험은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한다. 단순히 핵 발전을 버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논란을 넘어서야 한다는 뜻이다. 이미 위험 수위에 다다른 전력 수요량을 점검해 수요량을 줄이고, 점차 에너지원을 전환해야 한다. 널리 알려진 대로 사회적 부담이 적은 재생 가능 에너지원들은 아직 경제성이 부족하고, 기술 발전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 전력량이 부족하니 또 다른 핵발전소를 만들자는 주장은 필수적인 에너지 공급과 과잉 수요를 혼동하게 하는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안전 신화가 아니라 경제성과 효율성을 무기로 내세운 전력 공급의 신화가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돼야 한다.

[P. 49~50] 파리 협정에서 각국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섭씨 1.5도로 제한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평균 기온 상승폭이 섭씨 2도를 넘어설 때 맞게 될 기후 파국만은 피하자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기후 취약국과 비정부 기구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파리 협정은 다른 에너지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불러일으킨다. 짧은 시간에 온실가스를 크게 줄이기는 어려워도, 길게 보면 온실가스 감축 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바뀌기 시작할 수 있다. 특히 화석연료 중심인 지금의 에너지 체계는 파리 협정에서도 말한 재생 가능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기 시작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기술도 개발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P. 59~60] 에너지 빈곤의 다른 이름은 에너지 불평등이다. 에너지 불평등은 사회적 위치와 경제적 지위에 차이가 나 에너지 이용과 에너지 비용 부담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격차가 나타나는 경우다. 소득 계층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이 다를 뿐 아니라 에너지 소비에 쓰는 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저소득 계층일수록 높다. 고소득층은 냉난방, 조리, 교통, 정보 통신, 문화 활동을 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쓰는 반면, 저소득층은 편의 시설도 부족하고 에너지 비용도 모자라 에너지 이용량이 적다. 저소득층일수록 도시가스 같은 값싼 에너지에 접근할 수 없어 에너지 불평등은 더욱 확대된다. 저소득 계층은 상대적으로 비싼 등유를 이용하고, 고소득 계층은 도시가스를 이용하여 난방을 하는 비율이 높다. 도시가스에 견줘 등유는 단위 열량당 비용이 60퍼센트가량 비싸 고소득층이 오히려 값싼 에너지를 쓰고 있는 셈이다.

자료명/저자사항: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시민을 위한 에너지 민주주의 강의 = Energy transition energy for citizens energy democracy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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