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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편 서론 20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21
제1절 연구 배경 21
1. 지방재정 환경변화 21
2. 지역발전과 지방재정 23
제2절 연구 목적 25
제2장 연구 범위와 방법 26
제1절 연구 범위 26
1. 지방재정 현황과 실태분석 26
2. 사무구분체계 변경에 따른 지방재정수요 및 지방재정운용체계 26
3. 복지제도 변경 및 복지사무 재배분 28
4. 바람직한 중앙-지방간 재정관리 방향 29
제2절 연구 방법 30
제3절 기대효과 32
제2편 지방재정 운용실태 및 문제 34
제1장 서론 35
제2장 지방재정 현황분석 37
제1절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성장과 재원배분 37
1.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성 37
2. 국세와 지방세 비율 38
3. 지방세 변화 40
4.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변화 44
5. 자주재원과 이전재원 비율 48
6. 논의의 종합 52
제2절 최근 주요 정책변화와 지방재정 56
1. 복지제도 변경과 추가 재정수요 56
2. 지방비 부담비율 증가에 따른 지방부담 증가분 60
3.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63
4. '14년 지방세제 개편안과 지방재정 변화 68
5. '15년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변화 73
6. '13년 중앙지방간 기능조정 등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74
제3절 주요국 지방재정제도 77
1. 일본 77
2. 프랑스 86
제3편 사무구분체계 변경에 따른 지방재정수요 및 지방재정운용체계 영향 분석 94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95
제2장 사무구분체계변경과 지방재정 100
제1절 사무재배분과 지방재정 100
1. 이론적인 논의 100
2. 논의의 배경 및 현황 104
3. 지방재정 영향 추정 112
제2절 기관위임사무 폐지와 지방재정 146
1. 이론적인 논의 146
2. 논의의 배경 및 현황 154
3. 지방재정 영향 추정 158
제3절 공동사무 폐지와 지방재정 173
1. 이론적인 논의 173
2. 논의의 배경 및 현황 177
3. 지방재정 영향 추정 179
제4절 지방재정수요 추계 분석 종합 186
제3장 사무구분체계 변경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 개선방향 188
제1절 사무재배분과 지방재정의 현실 188
1. 사무재배분과 지방재정 환경변화 188
2.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정권의 실태와 시사점 191
3. 최근 변화된 여건에 대응하는 지방세입 틀 정립 방향 195
제2절 사무재배분에 따른 유형별 재정운용 체계 구축 199
1. 자치사무의 증가와 관련 소요재원의 확보 199
2. 법정수임사무의 신설과 지방재정 운용체계의 정비 200
제4편 복지제도 변경 및 복지사무 재배분에 따른 영향분석 204
제1장 복지보조금의 현황과 특성 205
제1절 기본현황 205
1. 국고보조금 현황 일반 205
2. 복지보조사업의 재정 현황과 특성 208
제2절 사회복지 부문별 주요 보조사업과 재정특성 213
1. 기초생활보장 213
2. 노인복지 215
3. 영유아보육지원 216
4. 장애인복지 219
제2장 복지보조사업의 제도 변화에 따른 재정영향 221
제1절 분석의 현실적인 맥락 221
1. 복지보조사업의 재정 특징 221
2. 현행 정부 간 복지재정관계 구조의 지속 222
제2절 중앙정부의 복지보조금 추세에 기초한 지방재정의 영향 223
1. 지방재정 사회복지비 부담 추계의 전제조건 223
2. 중앙정부 세출 규모 변화를 전제로 한 지방복지재정 부담 규모 추계 225
제3절 대규모 의무지출 사업에서 재정부담 추계 228
1. 대규모 복지보조사업의 재정특성 228
2.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제도개편과 소요 재정 추계 228
3. 기초연금 231
4. 영유아보육료 232
5. 장애인연금 234
6. 대규모 복지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규모 종합 236
제3장 복지사무 재배분 기준과 재정변동 분석 238
제1절 중앙ㆍ지방간 복지사무재배분의 기준 238
1. 중앙정부 주도형 사회복지거버넌스 : 예외적 지방사무 238
2. 사회복지(소득분배) 보조금의 유형화를 위한 기본 관점 240
제2절 기준보조율 재설계 기준(안)과 재정변동 (제1안) 242
1. 사회복지보조사업의 유형화 및 기준보조율 설정 원칙: 사업특성과 재량 242
2. 사회복지 보조사업에서 기준보조율 체계 구상(안) 243
3. 복지보조사업 재배분에 따른 재정변동 245
제3절 중앙ㆍ지방간 복지사무 전담방식 개편과 재정변동 (제2안) 249
1. 사무전담방식의 정부 간 복지재정관계 재정립 접근 249
2. 사무전담방식 적용 경우 재정변동 분석 250
제4장 복지사무 재배분에 따른 재원조달 과제 253
제1절 복지보조사업 관련 지방재정 수요 대응 과제 253
1. 국가주도형 복지정책거버넌스에서 지방복지재원 확충 구조 설계 253
2. 복지보조사업별 중기재정수요에 따른 대응과제 255
제2절 중앙ㆍ지방간 복지재정관계 개편 과제 257
1. 복지정책과 재정거버넌스 개편 과제 257
2. 복지보조금 준칙 설정 258
3. 복지 분야 포괄보조 도입 258
제5편 바람직한 중앙-지방간 재정관리 방향 261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262
제2장 사무구분체계 변경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 개선방향 263
제1절 사무재배분과 지방재정의 현실 263
1. 사무재배분과 지방재정 환경변화 263
2.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정권의 실태와 시사점 266
3. 최근 변화된 여건에 대응하는 지방세입 틀 정립 방향 270
제2절 사무재배분에 따른 재정운용 체계 방향 272
1. 자치사무 증가에 따른 재원확보 272
2. 법정수임사무 신설과 지방재정체계 정비 273
제3장 중앙-지방간 재정관리 개선방안 276
제1절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방안 276
1. 중앙-지방간 재정관리 개선의 필요성 276
2. 지방으로의 재원이전 방안 278
3. 지방재정 부담재원의 축소노력 283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 기반 강화방안 284
1. 지방세제의 불합리한 운용방식 개선 284
2. 세원공동이용방식의 활성화 288
3. 국세의 지방이양 290
4.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확충 293
5.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축소 297
6. 사무재배분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지원을 위한 자체재원 확충 308
제4장 재정보전방식에 따른 지방재정 구조변화 310
제1절 현행 지방재정의 구조 310
1. 국가와 지방의 재원배분 310
2. 지방재정에서의 자체재원과 의존재원 311
3. 국세와 연계된 지방세 312
제2절 그동안의 재정수요에 따른 재정보전 효과 313
1. 국가정책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손실규모 313
2. 지방재정보전 규모 315
3. 지방재정 보전방안 321
4. 지방재정 구조변화 분석 325
제3절 사무재배분에 따른 재정보전효과 344
1. 국세와 지방세 비중 변화에 따른 재원확충방안 344
2. 사무배분체계 개편에 따른 소요비용 보전방안 348
제5장 지방재정 운용개선 전문가 FGI 355
참고문헌 361
[부표] 363
〈표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 사용액(2015년 예산 기준) 37
〈표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용액(통합재정 지출액 기준, 2015년) 예산) 38
〈표 3〉 국세 대 지방세 비율 39
〈표 4〉 국세와 지방세 성장률 및 비중 40
〈표 5〉 지방세의 조세유형(2014년 예산기준) 41
〈표 6〉 2015년 지방세 세목별 시ㆍ도별 규모 42
〈표 7〉 연도별 지방소비세 광역시ㆍ도 구분 현황 43
〈표 8〉 재정자립도 추이 45
〈표 9〉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추이 46
〈표 10〉 지방자치단체 인구수준별 2015년 (통합)재정자립ㆍ자주도 현황 46
〈표 11〉 2015년 지방자치단체별 최고ㆍ최저 재정자립도현황 47
〈표 12〉 의존재원 중심 지방재정 구조 현황 49
〈표 13〉 지방재정수입 구성요소 별 증가율 49
〈표 14〉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의 비중 추이 51
〈표 15〉 단체별 세입예산규모 변동 추이 51
〈표 16〉 주요복지 정책과 연도별 예산 56
〈표 17〉 대규모 복지보조사업에서 지방비 부담 추계 58
〈표 18〉 연도별 복지공무원 확충계획 59
〈표 19〉 전체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연도별 증감 현황 60
〈표 20〉 재정자립도 및 자체사업 비율 61
〈표 21〉 보조금 관리에 의한 법률 시행령 62
〈표 22〉 지방비 매칭 증가액 62
〈표 23〉 분권교부세 대상사업(86개 사업) 64
〈표 24〉 사업유형별 재원배분 현황 65
〈표 25〉 분권교부세 사업의 지방비 증가 추이 65
〈표 26〉 분권교부세 사업의 지방비 증가 추이반영 66
〈표 27〉 주민세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 및 재산분 68
〈표 28〉 주민세 법인균등분 69
〈표 29〉 지역자원 시설세 70
〈표 30〉 지역자원 시설세 70
〈표 31〉 담배 값 인상에 따른 지방세 변화 71
〈표 32〉 지방세 개편안에 따른 지방세 변화 요약 73
〈표 33〉 소방예산 현황(2013) 74
〈표 34〉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지방재정확충 및 순이전 예측 75
〈표 35〉 본 연구에서 제시될 지방재정 확충 액 76
〈표 36〉 일본 경제전망 77
〈표 37〉 일본 주요 재정지표 78
〈표 38〉 일본 지방정부 세출과 세입(2012년도 지방재정계획) 80
〈표 39〉 프랑스 2014년 주요 경제 및 재정전망 86
〈표 40〉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규모 비교 88
〈표 41〉 기능별 지방재정 지출 변화 90
〈표 42〉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현황('12. 12월말 기준) 104
〈표 43〉 연도별 사무이양 현황: 부처기준('12. 12월말 기준) 108
〈표 44〉 연도별 사무이양 현황: 기능기준('12. 12월말 기준) 109
〈표 45〉 미이양사무의 일괄이양법 반영여부: 부서기준('12. 12월말 기준) 110
〈표 46〉 미이양사무의 일괄이양법 반영여부: 기능기준('12. 12월말 기준) 111
〈표 47〉 사무재배분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를 위한 사무유형 113
〈표 48〉 사무유형의 구분을 위한 기능의 분류 115
〈표 49〉 이양방향에 따른 사무구분: 1유형 116
〈표 50〉 이양방향×기능에 따른 사무구분: 1유형 117
〈표 51〉 인건비 소요액 추정: 1유형 118
〈표 52〉 경상비 소요액 추정: 1유형 119
〈표 53〉 사업비 소요액 추정: 1유형 120
〈표 54〉 지방재정수요 추계 종합: 1유형 121
〈표 55〉 이양방향에 따른 사무구분: 2유형 121
〈표 56〉 이양방향×기능에 따른 사무구분: 2유형 122
〈표 57〉 인건비 소요액 추정: 2유형 123
〈표 58〉 경상비 소요액 추정: 2유형 124
〈표 59〉 사업비 소요액 추정: 2유형 125
〈표 60〉 지방재정수요 추계 종합: 2유형 126
〈표 61〉 이양방향에 따른 사무구분: 3유형 127
〈표 62〉 이양방향×기능에 따른 사무구분: 3유형 127
〈표 63〉 인건비 소요액 추정: 3유형 128
〈표 64〉 경상비 소요액 추정: 3유형 129
〈표 65〉 사업비 소요액 추정: 3유형 130
〈표 66〉 지방재정수요 추계 종합: 3유형 131
〈표 67〉 이양방향에 따른 사무구분: 4유형 132
〈표 68〉 이양방향×기능에 따른 사무구분: 4유형 132
〈표 69〉 인건비 소요액 추정: 4유형 133
〈표 70〉 경상비 소요액 추정: 4유형 134
〈표 71〉 사업비 소요액 추정: 4유형 135
〈표 72〉 지방재정수요 추계 종합: 4유형 136
〈표 73〉 이양방향에 따른 사무구분: 5유형 137
〈표 74〉 이양방향×기능에 따른 사무구분: 5유형 138
〈표 75〉 인건비 소요액 추정: 5유형 139
〈표 76〉 경상비 소요액 추정: 5유형 140
〈표 77〉 사업비 소요액 추정: 5유형 141
〈표 78〉 지방재정수요 추계 종합: 5유형 142
〈표 79〉 이양방향×기능에 따른 사무구분: 6유형 143
〈표 80〉 지방재정수요 추계 종합: 6유형 144
〈표 81〉 사무재배분에 따른 재정수요 추계 종합: 전체 145
〈표 82〉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유형별 비교 150
〈표 83〉 법정수탁사무의 종류 153
〈표 84〉 기관위임사무와 법정수탁사무 153
〈표 85〉 기관위임사무와 법정위임사무의 비교 156
〈표 86〉 1단계 일괄이양법을 통해 추진중인 이양사무 현황: 부처기준('12. 12월말 기준) 157
〈표 87〉 1단계 일괄이양법을 통해 추진중인 이양사무 현황: 기능기준('12. 12월말 기준) 158
〈표 88〉 기관위임사무폐지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를 위한 유형 159
〈표 89〉 이양방향에 따른 기관위임 사무구분: 1유형 161
〈표 90〉 이양방향×기능에 따른 기관위임 사무구분: 1유형 162
〈표 91〉 인건비 소요액 추정: 1유형(기관위임사무) 163
〈표 92〉 경상비 소요액 추정: 1유형(기관위임사무) 164
〈표 93〉 사업비 소요액 추정: 1유형(기관위임사무) 165
〈표 94〉 지방재정수요 추계 종합: 1유형(기관위임사무) 166
〈표 95〉 이양방향에 따른 기관위임 사무구분: 2유형 167
〈표 96〉 이양방향×기능에 따른 기관위임 사무구분: 2유형 167
〈표 97〉 인건비 소요액 추정: 2유형(기관위임사무) 168
〈표 98〉 경상비 소요액 추정: 2유형(기관위임사무) 169
〈표 99〉 사업비 소요액 추정: 2유형(기관위임사무) 170
〈표 100〉 지방재정수요 추계 종합: 2유형(기관위임사무) 171
〈표 101〉 기관위임사무폐지에 따른 재정수요 추계 종합 172
〈표 102〉 공동사무 폐지에 따른 이양사무 현황: 부처기준('12. 12월말 기준) 178
〈표 103〉 공동사무 폐지에 따른 이양사무 현황: 부처기준('12. 12월말 기준) 179
〈표 104〉 이양방향에 따른 공동사무 폐지 사무 181
〈표 105〉 이양방향×기능에 따른 공동사무 폐지 사무구분 181
〈표 106〉 인건비 소요액 추정: 공동사무 폐지 사무 182
〈표 107〉 경상비 소요액 추정: 공동사무 폐지 사무 183
〈표 108〉 사업비 소요액 추정: 공동사무 폐지 사무 184
〈표 109〉 지방재정수요 추계 종합: 공동사무 폐지 사무 185
〈표 110〉 공동사무 폐지에 따른 재정수요 추계 종합 185
〈표 111〉 추계분석 결과 종합 187
〈표 112〉 국세와 지방세의 신장성 비교 190
〈표 113〉 지방세 세목별 탄력세율제도 및 적용 현황 192
〈표 114〉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여건 차이 비교(2013년 결산 기준) 193
〈표 115〉 최근 5년간 복지보조금 규모와 증감추세 206
〈표 116〉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부문별 사업 수 분포(2013) 209
〈표 117〉 복지보조사업의 유형별 정책수단 분포(2013) 210
〈표 118〉 복지부문별 평균보조율 분포 210
〈표 119〉 복지부문별 기준보조율 사업의 분포 211
〈표 120〉 복지부문별 차등보조율 적용 방식 212
〈표 121〉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총사업비와 국고보조율: 총 사업비추이 214
〈표 122〉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총사업비와 국고보조율: 전년대비 증감률 214
〈표 123〉 주요 노인복지 사업의 재정규모 추이: 총사업비추이 216
〈표 124〉 주요 노인복지 사업의 재정규모 추이: 총사업비추이: 전년대비 증감률 216
〈표 125〉 주요 보육지원사업의 규모 추이: 총사업비 217
〈표 126〉 주요 보육지원사업의 규모 추이: 전년대비 증감률 218
〈표 127〉 주요 장애인복지 보조사업의 재정규모: 총사업비 220
〈표 128〉 주요 장애인복지 보조사업의 재정규모: 전년대비 증감률 220
〈표 129〉 지방세출 사회복지비에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비중 추이 223
〈표 130〉 중앙정부 세출 추이를 전제로 한 연차별 복지보조금 지출규모: 국비 및 지방비 규모 추이 226
〈표 131〉 중앙정부 세출 추이를 전제로 한 연차별 복지보조금 지출규모 증감액 226
〈표 132〉 2015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 산출근거(예시) 230
〈표 133〉 기초연금 급여의 중기재정수요 추계 231
〈표 134〉 연차별 보육료 지원 단가 233
〈표 135〉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추계 233
〈표 136〉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단가 및 인원 234
〈표 137〉 장애인연금 급여 유형별 재정수요 235
〈표 138〉 대규모 복지보조사업에서 지방비 부담 추계 236
〈표 139〉 주요 국가들의 정부 간 공공부조 비용 분담 구조(1998) 238
〈표 140〉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이양 대상 복지사무(안) 239
〈표 141〉 기준보조율 재설계를 위한 복지보조사업의 유형 구분(안) 246
〈표 142〉 복지부문별 기준보조율 재설계에 따른 재정영향 분석 247
〈표 143〉 사업유형별 재정변동 247
〈표 144〉 대규모 복지보조사업에서 국비 규모 변화 248
〈표 145〉 사무전담방식을 통한 복지보조사업의 재배분 개편(안) 251
〈표 146〉 사무전담방식을 통한 복지보조사업의 재배분에서 재정변동 252
〈표 147〉 국세와 지방세의 신장성 비교 265
〈표 148〉 지방세 세목별 탄력세율제도 및 적용 현황 267
〈표 149〉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여건 차이 비교(2013년 결산 기준) 268
〈표 150〉 국세의 지방이양 대상 279
〈표 151〉 농특세 목적 286
〈표 152〉 국세의 지방이양 대상 292
〈표 153〉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규모 추이 298
〈표 154〉 2015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311
〈표 155〉 2015년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 현황 311
〈표 156〉 복지제도변경에 따른 재정수요 예측 313
〈표 157〉 지방 예산 및 국고보조사업 예산 현황 314
〈표 158〉 분권교부세 사업의 지방비 증가추세 314
〈표 159〉 소방예산(2013년)의 지방비 부담현황 315
〈표 160〉 지방재정 수요 및 보전 관련 비교(지방세 개편안 미반영) 318
〈표 161〉 지방재정 수요 및 보전 관련 비교(지방세 개편안 포함) 320
〈표 162〉 2015 국세 세입예산규모 321
〈표 163〉 지방소비세율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증가효과 322
〈표 164〉 실질수요 보전을 위한 적정 지방소비세율 분석 322
〈표 165〉 지방소비세 16% 및 지방교부세 20% 인상효과분석(2015년 국세기준) 323
〈표 166〉 지방소비세 16% 및 지방교부세 20.27% 인상효과분석(2015년 국세기준) 324
〈표 167〉 지방소비세 16% 및 지방교부세 20.5% 인상효과분석(2015년 국세기준) 325
〈표 168〉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변화분석 326
〈표 169〉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 변화분석 327
〈표 170〉 지방소비세 소비지수 및 감소분에 따른 보건비율 328
〈표 171〉 2015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329
〈표 172〉 자치단체별 재정 변화 추계를 위한 유형 구분 329
〈표 173〉 지방소비세 배분체계에 따른 현재 보전액 추정 331
〈표 174〉 지방소비세 보전율 변화에 따른 자치단체별 보전액 추정: 5%분 보전방식 적용 332
〈표 175〉 지방소비세 보전율 변화에 따른 자치단체별 보전액 추정: 6%분 보전방식 적용 333
〈표 176〉 지방소비세율 변화에 따른 보통교부세 변화 추정 334
〈표 177〉 지방소비세율 변화에 따른 보통교부세 변화 추정: 세부 335
〈표 178〉 지방소비세율 변화에 따른 보통교부세 변화 추정: 광역시ㆍ도 336
〈표 179〉 지방소비세율 변화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 추정: 광역시ㆍ도 337
〈표 180〉 자치단체별 순증액 추정: 보전비율 5% 배분 방식 가정 338
〈표 181〉 자치단체별 순증액 추정: 보전비율 6% 배분 방식 가정 339
〈표 182〉 지방소비세율, 지방교부세 배분율에 따른 추정: 보전비율 5% 배분 방식 가정 340
〈표 183〉 지방소비세율, 지방교부세 배분율에 따른 추정: 보전비율 6% 배분 방식 가정 341
〈표 184〉 지방소비세율, 지방교부세 배분율에 따른 순증액 추정: 보전비율 5% 배분 방식 가정 342
〈표 185〉 지방소비세율, 지방교부세 배분율에 따른 순증액 추정: 보전비율 6% 배분 방식 가정 343
〈표 186〉 국세 대 지방세 비중변화에 따른 지방세 증감 비교 344
〈표 187〉 국세 대 지방세 비중변화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변화 비교 344
〈표 188〉 국세 대 지방세 비중변화를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화 345
〈표 189〉 연도별 양도소득세, 개별소비세 결산액: 2009년~2013년 346
〈표 190〉 국세 대 지방세 비중변화를 위한 국세이양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효과 346
〈표 191〉 국세 대 지방세 비중변화를 위한 국세이양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화 347
〈표 192〉 국세 대 지방세 비중변화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변화 추정: 종합 348
〈표 193〉 단계별 소요비용 추정 결과 종합 349
〈표 194〉 재원보전효과 1단계 추정 결과 351
〈표 195〉 재원보전효과 2단계 추정 결과 352
〈표 196〉 재원보전효과 3단계 추정 결과 354
[그림 1] 연구의 범위 27
[그림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사용액 비교(2015년 예산 기준) 38
[그림 3] 지방자치단체 인구수준별 재정자립도 비교 47
[그림 4] 자체재원과 이전재원 비중 추이 50
[그림 5] 분권교부세의 재원규모 변화 63
[그림 6] 프랑스 국세 및 지방세 비율 89
[그림 7] 일본의 새로운 사무구분체계 152
[그림 8] 중앙과 지방간 사무구분체계 개편(안) 155
[그림 9] 사무재배분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지원 체계(안) 197
[그림 10] 국고보조금 규모 증가 추이 205
[그림 11] 최근 5년간 전년대비 복지보조금 증감률 추이 206
[그림 12]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금과 지방비의 비중 추이 207
[그림 13] 연도별 기초생활수급자 규모 추이 213
[그림 14] 누리과정 교육부담금 부담 추이 219
[그림 15] 지방세출 사회복지비에서 국고보조사업의 비중 추이 222
[그림 16] 사회복지보조사업의 유형과 기준보조율 243
[부표 1] 탄력세율 적용 최대 (징수) 증가 가능액 추정(2013년 결산 기준) 364
[부표 2] 지역별 각 세목의 항목별 부과액 비중(2013년 결산 기준) 365
[부표 3]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현황(2013): 예산규모 순 366
[부표 4] 최근 5년동안 복지보조사업의 재원구성 현황 368
[부표 5] 기준보조율 개편방식의 복지사무재배분에 따른 사업별 재정변동 분석 371
[부표] 6. 사무전담방식의 복지사무재배분에 따른 사업별 재정변동 분석 37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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