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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요약
I. 연구의 필요성 3
II. 연구방법 3
1. 조사 대상 및 표집 3
2. 조사 도구 4
3. 연구의 내용 4
4. 설문 기간 및 방법 4
III. 연구결과 4
1. 교권침해 수준 및 시기 4
2.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5
3.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7
4. 동료교사에 의한 교권침해 9
5. 학교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 11
6. 교육청에 의한 교권침해 14
7. 언론에 의한 교권침해 16
8. 교권침해 처리 시 어려움은 무엇인가?(복수응답) 18
9. 교권보호 대응방안 및 제도·정책 18
10. 교권보호 제도 및 기구의 역할 20
11.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 22
12. 교권의 개념에 대한 교사의 인식(복수응답) 23
13. 교직 만족도 조사 24
14. 제언 26
목차
I. 서론 3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6
2. 연구 내용 37
II. 이론적 배경 40
1. 교권의 개념 40
2. 학습권의 개념 41
3. 학생인권과 교권 42
4. 교권 조례 43
5. 해외 교권보호 관련 정책 및 제도 45
가. 프랑스 45
나. 핀란드 45
다. 미국 46
라. 영국 47
6. 교권침해 실태 및 교권보호 현황 분석 48
가. 교권침해 실태 48
나. 교권침해 상담사례 접수 및 처리 현황 50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권보호 시책 51
가. 교권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51
나. 교권침해 학생 조치 강화 51
다. 교권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52
라. 교권침해 은폐 방지 및 예방 역량 강화 53
마. 교권침해 사안 처리 체계도 53
바. 교권침해 사례별 처리 절차 54
III. 연구 방법 56
1. 조사 대상 및 표집 58
2. 조사도구 58
3. 설문기간 58
IV. 연구 결과 60
1. 교권침해 수준 및 시기 62
가. 교권침해 수준 62
나. 교권침해 발생 시기 63
2.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64
가. 학생에 의한 폭행 65
나. 학생에 의한 폭언·욕설·협박 66
다. 학생의 의도적 수업·업무진행 방해 및 지도 불응 66
라. 학생에 의한 성희롱 67
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피해 사례 68
바.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 처리 68
3.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69
가. 학부모에 의한 폭행 70
나. 학부모에 의한 폭언·욕설·협박 70
다. 학부모의 의도적 수업·업무진행 방해 및 학생지도에 대한 부당한 항의 71
라. 학부모의 민원제기 및 언론 등을 이용한 명예훼손 72
마.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피해 72
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 처리 73
4. 동료교사에 의한 교권침해 74
가. 교육영역에 대한 동료교사의 간섭 74
나. 동료 교사의 부당한 대우(폭언·폭행) 및 업무지시 75
다. 동료 교사의 성차별 76
라. 동료교사로부터 받은 교권침해 76
마. 동료교사로 인한 교권침해 사건 처리 77
5. 학교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 77
가. 교사의 교육영역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지나친 간섭 78
나. 학교 관리자의 부당한 대우 및 업무지시 79
다. 학교 관리자의 불리한 처분 79
라. 학교 관리자의 성차별 80
마. 학교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로 입은 피해 80
바. 학교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 처리 81
6. 교육청에 의한 교권침해 82
가. 교육청의 학교 현장의 실정을 무시한 업무지시 82
나. 교육청의 지시 일변도의 권위적 행정 83
다. 교육청의 과다한 자료 및 공문서 요구 83
라.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교권침해로 입은 피해 84
마. 교육청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 처리 85
7. 언론에 의한 교권침해 85
가. 본인 동의 없는 언론의 왜곡 및 과장 보도 행위 85
나. 언론의 왜곡 및 과장 보도 행위로부터 교사가 받은 교권침해 86
다. 언론의 왜곡 및 과장 보도 행위로부터 받은 교권침해 사건 처리 87
라. 언론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 시 처리 형태 87
8. 교권침해 처리 시 어려움 88
9. 교권보호 대응방안 및 제도·정책 89
가. 교권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89
나. 교사들이 생각하는 교권침해 대응 및 교권보호 의견 90
10. 교권보호 제도 및 기구의 역할 91
가. 교권-인권 보호 지원 센터 운영 91
나. 세종교권보호위원회 91
다. 교권보호 전담팀 운영 92
11.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 93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93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 94
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94
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 95
12. 교권의 개념에 대한 교사의 인식 96
13. 교직에 대한 만족도 조사 96
가.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며 학생들과의 생활에 보람을 느끼는 정도 97
나.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를 존중하고 전문직으로 인식하는 정도 98
다. 교직 재선택 정도 99
라. 교사로서의 자아존중감 정도 99
V. 결론 및 제언 100
참고문헌 105
부록 106
[부록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 106
[부록 2] 교권침해 사례별 처리 절차 111
[부록 3] 국정감사 보도자료 118
[부록 4] 교권침해 인식 조사 설문지 122
판권기 137
〈표 1〉 지자체별 교권조례의 교권개념 비교 43
〈표 2〉 연도별 교권침해 유형별 현황 48
〈표 3〉 2013년 1학기 학교급별 교권침해 유형별 현황 49
〈표 4〉 시·도별 교권침해 유형별 현황(2009년~2013년 1학기) 49
〈표 5〉 교권침해 유형별 상담사례 접수 현황 50
〈표 6〉 설문 참여자 현황 58
〈표 7〉 학교급별 교권침해 수준 62
〈표 8〉 교권침해 발생 시기 63
〈표 9〉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64
〈표 10〉 학생에 의한 폭행 65
〈표 11〉 학생에 의한 폭언·욕설·협박 66
〈표 12〉 학생의 의도적 수업·업무진행 방해 및 지도 불응 67
〈표 13〉 학생에 의한 성희롱 67
〈표 14〉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피해 사례(복수응답) 68
〈표 15〉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 처리(복수응답) 69
〈표 16〉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69
〈표 17〉 학부모에 의한 폭행 70
〈표 18〉 학부모에 의한 폭언·욕설·협박 71
〈표 19〉 학부모의 의도적 수업·업무진행 방해 및 학생지도에 대한 부당한 항의 71
〈표 20〉 학부모의 상부 교육기관 상습적 민원제기 및 언론 등을 이용한 명예훼손 72
〈표 21〉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피해 사례(복수응답) 73
〈표 22〉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 처리(복수응답) 73
〈표 23〉 동료교사에 의한 교권침해 74
〈표 24〉 교육영역에 대한 동료교사의 간섭 75
〈표 25〉 동료 교사의 부당한 대우(폭언·폭행) 및 업무지시 75
〈표 26〉 동료 교사의 성차별(성희롱, 성폭력 포함) 76
〈표 27〉 동료교사로부터 받은 교권침해(복수응답) 76
〈표 28〉 교권침해 사건 처리(복수응답) 77
〈표 29〉 학교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 78
〈표 30〉 교사의 교육영역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지나친 간섭 79
〈표 31〉 학교 관리자의 부당한 대우(폭언·폭행) 및 업무지시 79
〈표 32〉 학교 관리자의 불리한 처분(근평, 휴가권 불허 및 상벌 등) 80
〈표 33〉 학교 관리자의 성차별(성희롱, 성폭력 포함) 80
〈표 34〉 학교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로 입은 피해(복수응답) 81
〈표 35〉 학교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 처리(복수응답) 81
〈표 36〉 교육청에 의한 교권침해 82
〈표 37〉 교육청의 학교 현장의 실정을 무시한 업무지시 83
〈표 38〉 교육청의 지시 일변도의 권위적 행정 83
〈표 39〉 교육청의 과다한 자료 및 공문서 요구 84
〈표 40〉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교권침해로 입은 피해(복수응답) 84
〈표 41〉 교권침해 사건 처리(복수응답) 85
〈표 42〉 본인 동의 없는 언론의 왜곡 및 과장 보도 행위 86
〈표 43〉 교권침해로 입은 피해(복수응답) 86
〈표 44〉 교권침해 사건 처리(복수응답) 87
〈표 45〉 언론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 시 처리 형태 88
〈표 46〉 교권침해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 88
〈표 47〉 교권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복수응답) 89
〈표 48〉 교권-인권 보호 지원 센터(변호사 상주) 운영 91
〈표 49〉 세종교권보호위원회 운영 92
〈표 50〉 교권보호 전담팀 운영 92
〈표 51〉 교권보호 길라잡이 배포 93
〈표 5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94
〈표 53〉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형평성 94
〈표 54〉 학칙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여부 95
〈표 55〉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한 분쟁조정 95
〈표 56〉 교권의 개념(복수응답) 96
〈표 57〉 교직 만족도 97
〈표 58〉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며 학생들과의 생활에 보람을 느낌 98
〈표 59〉 학부모와 학생의 교사 존중 및 교직을 전문직으로 인식하는 정도 98
〈표 60〉 교직 재선택 정도 99
〈표 61〉 교사로서의 자아존중감 정도 99
[그림 1] 교권침해 사안 처리 체계도 54
[그림 2] 학교급별 교권침해 수준 63
[그림 3] 학기별 교권침해 경험 시기 64
[그림 4]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65
[그림 5]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70
[그림 6] 동료교사에 의한 교권침해 74
[그림 7] 학교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 78
[그림 8] 교육청에 의한 교권침해 82
[그림 9] 교직 만족도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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