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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연구진
목차
제1장 머리말 9
제2장 일본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 변화 동향 13
제1절 서론: 현금주의 단식부기 지방정부회계제도의 한계와 공회계제도 개혁 15
제2절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공회계제도 변화: 1990년 이후 최근 19
1. 신지방공회계제도의 도입 19
2. 신지방공회계제도와 4개 재무서류(재무보고서) 작성방법 23
3.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신공회계제도 적용 현황 26
제3절 지방회계제도 개편 최근 동향: 2010년 이후 2014년 현재 27
1. 개요 27
2.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설정의 방향성 28
3. 신지방공회계기준의 기초개념 29
4. 재무보고서의 구조와 작성 35
5. 고정자산대장의 정비 44
6. 향후의 지방공회계제도 정비 46
제3장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종합적 관리개선 동향 53
제1절 서론 55
제2절 노후화 대책과 계획 수립 56
1. 노후화 대책의 필요성 56
2.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의식 61
3. 공공시설 등 종합관리계획 64
제3절 수요 조사결과 및 시사점 71
1. 조사 개요 71
2. 조사 결과 72
제4절 공공시설 종합관리계획과 공공시설 제거에 관한 지방채 특례 83
제4장 일본 자치단체의 내부통제제도 및 재정운영 내부통제 개선 동향 87
제1절 서론 89
1. 내부통제에 대한 논의 89
2. 지방자치단체 내부통제의 의의 89
제2절 일본의 자치단체 내부통제제도 강화 배경 92
1. 인구감소화에 따른 자치단체의 역할 증대 92
2. 자치단체의 사무처리 리스크의 확대 93
3. 기업의 내부통제 체계의 진전 95
4. 내부통제의 한계와 유용성 95
제3절 자치단체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96
1. 지방자치단체의 내부통제체제의 정비 및 운용의 책임 명확화 96
2. 내부통제 내용의 점진적 확대 및 대규모 자치단체부터 단계적 추진 99
3. 자치단체의 최소한 평가해야 할 리스크 작성 101
4. 최소한 평가해야 할 리스크로서의 재무사무집행리스크 102
5. 지방자치단체의 내부통제체제의 정비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103
6. 지방자치단체의 내부통제체제의 정비 및 운용 106
7. 재무집행관련 내부통제체제 111
제4절 일본 자치단체의 재정관련 내부통제 특징 113
참고문헌 116
〈표 2-1〉 일본의 공회계제도 개편 추진과정 22
〈표 2-2〉 4개 재무서류(재무보고서) 24
〈표 2-3〉 기준모델과 총무성방식 개정모델의 비교 25
〈표 2-4〉 지방공공단체의 평성 21년도(2009년) 판 재무서류 작성 상황 26
〈표 2-5〉 기업회계와 정부회계의 재무보고서 이용자 30
〈표 2-6〉 행정비용계산서 40
〈표 2-7〉 순자산변동계산서 과목구성 41
〈표 2-8〉 신지방공회계의 향후 추진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 개요 50
〈표 2-9〉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 개편관련 향후 주요과제 51
〈표 3-1〉 노후화 상황(내용연수까지 10년 미만 및 내용 연수를 넘은 시설의 비율) 59
〈표 3-2〉 장래 연간갱신비용의 예정액 및 현재 기존갱신액 등에 대한 비율 60
〈표 3-3〉 조사결과의 개요 72
〈표 3-4〉 전시설의 상황(전국계) 82
〈표 3-5〉 공공시설 매니지먼트 추진상황조사결과(총무성 자치재정국 재무조사과) 85
〈표 3-6〉 갱신비용시산소프트 개요 85
〈표 4-1〉 지방자치단체의 내부통제에 관한 역할분담 94
〈표 4-2〉 지방자치단체의 내부통제 기본방침(이미지) 104
〈표 4-3〉 지방자치단체의 내부통제제도 개요(보고서안) 106
〈표 4-4〉 한일 재정지출관련 내부통제 비교 115
〈그림 2-1〉 일본의 정부회계 개편('신지방공회계제도')의 의의와 방향 17
〈그림 2-2〉 정부회계의 한계 18
〈그림 2-3〉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정비촉진 29
〈그림 2-4〉 자금수지계산서의 구성 42
〈그림 2-5〉 4개 재무제표 간의 관계 43
〈그림 3-1〉 공공시설 등 종합관리계획에 기초한 노후화대책의 추진이미지 65
〈그림 3-2〉 11 시설의 경과 연수(전국계) 73
〈그림 3-3〉 시설분류별 건수(전국계) 74
〈그림 3-4〉 시설분류별 면적(전국계) 75
〈그림 3-5〉 시설분류별 해체철거비용(전국계) 76
〈그림 3-6〉 시설의 구조(전국계) 77
〈그림 3-7〉 시설의 현황(전국계) 78
〈그림 3-8〉 해체철거의 이유(전국계) 79
〈그림 3-9〉 해체철거 후의 적지이용의 유무(전국계) 80
〈그림 3-10〉 해체철거 후의 적지이용의 상세(전국계) 81
〈그림 3-11〉 인프라장수화계획의 체계 84
〈그림 4-1〉 자치단체 내부통제를 정비 및 운용 이미지 108
〈그림 4-2〉 지방자치단체의 내부통제체제의 운용 스케줄(N년도 이미지) 110
〈그림 4-3〉 일본 자치단체의 출납장 및 수입역에 의한 재정지출 내부통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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