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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01. 서울특별시 환경보전계획(2016~2025) 구성 41

1. 환경보전계획 수립 배경 및 목적 42

2. 환경보전계획의 범위 43

3. 환경보전계획의 성격 및 법적근거 44

02. 환경 현황 및 환경보전 관련법 46

1. 서울시 환경 현황 48

1.1. 일반 현황 48

1.2. 사회적 특성 52

2. 환경보전 관련법 및 계획 58

2.1. 국가 관련법령 58

2.2. 환경보전계획 상위계획 64

2.3. 서울시 환경보전 주요계획 70

03. 2차 환경보전계획(2006~2015)평가 76

1. 2015 환경보전계획 체계 78

1.1. 계획의 비전 78

1.2. 계획의 추진전략 78

2. 전략별 환경 분야 이행·성과 평가 79

2.1. 신뢰받는 생명자원 공급 79

2.2. 안락한 생활환경 조성 101

2.3. 생동감 있는 자연환경 조성 121

2.4. 건강한 토지자원의 보전과 유지 129

2.5. 지구환경보전에의 선도적 참여 135

3. 2015 환경보전계획 달성실적 종합평가 160

04. 환경여건 동향 및 전망 162

1. 국제 환경보전 정책 동향 164

2. 우리나라 환경여건 변화 166

2.1. 사회·경제분야 166

2.2. 환경 분야 167

3. 해외 환경보전 계획 및 사례 169

4. 대내·외 환경계획 수요 전망 178

05. 환경보전 시민의식 조사 및 변화 180

1. 시민의식 조사 구성 182

1.1. 조사 목적 및 설계 182

1.2. 주요 조사 내용 188

2. 환경보전 시민의식 변화 189

2.1. 서울시 환경상황에 대한 인식 및 평가 189

2.2. 분야별 환경개선에 대한 인식 192

2.3. 서울시 환경시정 관련 인식 205

2.4. 환경 친화적 생활실천 및 환경 흥보 관련 208

06. 2025 환경보전계획 전략 및 계획 214

1. 환경보전계획 비전 체계 216

1.1. 계획의 비전과 목표 216

1.2. 계획의 기본방향과 핵심전략 218

1.3. 2025년 서울특별시 환경보전계획 평가를 위한 주요지표 221

2. 환경보전계획 전략별 시행계획 222

2.1. 시민최우선 생활환경 구현 222

2.2. 찾아가는 체감형 환경서비스 구축 283

2.3. 회복력 높은 생태자원 확대 316

2.4. 저비용·고효율 자원순환체계 구죽 343

2.5. 민관주도 환경거버넌스 구축 365

3. 환경보전 공간환경계획 392

3.1. 공간환경계획 구성 392

3.2. 상위계획 검토 393

3.3. 공간환경계획 구축 397

3.4. 전략별 공간환경계획 410

07. 환경보전계획 관리체계 및 재정 420

1. 환경보전 행정 및 시민거버넌스 체계 422

1.1. 환경행정 조직과 인력 422

1.2. 환경 시민거버넌스 체계 428

2. 환경보전 재정계획 440

2.1.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15~2019) 440

2.2. 서울특별시 환경보전계획(2016~2025) 재정계획 448

08. 환경보전계획 평가체계 464

1. 환경보전계획 성과평가 방향 466

2. 환경보전계획 성과평가 체계 466

참고문헌 472

부록 : 서울시민의 환경 전반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478

판권기 490

〈표 2-1〉 서울시 1985~2014년의 월별 평균 강수량 49

〈표 2-2〉 서울시 1985~2014년의 월별 평균 풍속 50

〈표 2-3〉 서울시 인구구성 변화 추이 51

〈표 2-4〉 2000년~2014년의 서울시 외국인 인구 변화 51

〈표 2-5〉 2014년 기준 자치구 별 기초생활보급자수 53

〈표 2-6〉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 54

〈표 2-7〉 성별 독거노인 비율 55

〈표 2-8〉 2005년~2014년 서울시 주택보급률 변화 55

〈표 2-9〉 2005년~2014년의 서울시 주택유형 변화 56

〈표 2-10〉 서울시민 복지기준 5개 분야 복지기준 57

〈표 2-11〉 환경일반 분야의 관련 법률 58

〈표 2-12〉 자연보전 분야의 관련 법률 59

〈표 2-13〉 수질보전 분야의 관련 법률 60

〈표 2-14〉 상·하수도 관리 분야의 관련 법률 60

〈표 2-15〉 대기보전 분야의 관련 법률 61

〈표 2-16〉 폐기물 관리 분야의 관련 법률 61

〈표 2-17〉 타 부처 소관 환경관련 법령 62

〈표 2-18〉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목표 및 전략 65

〈표 2-19〉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지표 65

〈표 2-20〉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주요과제 66

〈표 2-21〉 제5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목표 및 전략 67

〈표 2-22〉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정책 방향변화 67

〈표 2-23〉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와 성과목표 68

〈표 2-24〉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과제와 성과목표 68

〈표 2-25〉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와 성과목표 69

〈표 2-26〉 글로벌 환경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와 성과목표 69

〈표 2-27〉 환경 분야 지속가능발전 지표 70

〈표 2-28〉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전략 및 과제 71

〈표 2-29〉 서울 수도정비 기본계획 2030의 성과관리지표 72

〈표 2-30〉 서울 수도정비 기본계획 2030의 장래 수요량 계획 73

〈표 2-31〉 2030 서울플랜의 환경관련 핵심지표 74

〈표 2-33〉 서울의 약속 실행계획 분야별 핵심지표 75

〈표 2-34〉 '세계 기후환경수도 서울'의 핵심과제 75

〈표 3-1〉 통합대기환경지수 구간 80

〈표 3-2〉 통합대기환경 지수 구간별 구성 80

〈표 3-3〉 서울시 대기환경 관리 시행계획의 목표농도 달성을 위한 배출허용총량 82

〈표 3-4〉 서울시 보행친화 시범사업 추진 내용 82

〈표 3-5〉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실적 83

〈표 3-6〉 환경영향평가 항목 84

〈표 3-7〉 기후에너지 지도 제작 경화 85

〈표 3-8〉 대기환경보전분야 사업 이행 성과 86

〈표 3-9〉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별표 3 88

〈표 3-10〉 건축물 사업 대기질 세부 평가사항 89

〈표 3-1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법령 제·개정 주요내용 90

〈표 3-12〉 실내환경시스템 주요 공개항목 91

〈표 3-13〉 실내공기질 관리분야 사업별 이행 성과 92

〈표 3-14〉 연도별 상수도 유수율 변화 95

〈표 3-16〉 2006년~2014년 연도별 한강방류 수질(BOD) 변화 97

〈표 3-17〉 수질환경보전 분야 사업별 이행 성과 97

〈표 3-18〉 도시물순환 개선 분야 사업별 이행 성과 99

〈표 3-19〉 신뢰받는 생명자원 공급을 위한 추진사업 성과평가 99

〈표 3-20〉 신뢰받는 생명자원 공급을 위한 추진사업 달성실적 100

〈표 3-21〉 2014년~2020년의 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사업 추진계획 102

〈표 3-22〉 마포구 재활용정거장 도입성과(성산1동, 2014.4~12) 105

〈표 3-23〉 서울시 공공재활용 선별장 분포 105

〈표 3-24〉 서울시 소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106

〈표 3-25〉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방식과 특징 108

〈표 3-26〉 폐기물관리 분야 사업별 이행 성과 109

〈표 3-27〉 2009년~2013년의 연도별 물재생센터 방류 수질(BOD) 변화 110

〈표 3-28〉 하수도 보급 및 관리 분야 사업별 이행 성과 111

〈표 3-29〉 유해학학물질 관리 분야 사업별 이행 성과 113

〈표 3-30〉 소음·진동 관리 분야 사업별 이행 성과 116

〈표 3-31〉 악취배출원 분포 117

〈표 3-32〉 악취관리 분야 사업별 이행 성과 118

〈표 3-33〉 안락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 성과평가 119

〈표 3-34〉 안락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 달성실적 120

〈표 3-35〉 자연생태분야 사업별 이행 성과 123

〈표 3-36〉 공원녹지분야 사업별 이행 성과 126

〈표 3-37〉 생동감 있는 자연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 성과평가 127

〈표 3-38〉 생동감 있는 자연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 달성실적 128

〈표 3-39〉 토양보전 분야 사업별 이행 성과 131

〈표 3-40〉 지하수보전 분야 사업별 이행 성과 132

〈표 3-41〉 건강한 토지자원의 보전과 유지를 위한 추진사업 성과평가 134

〈표 3-42〉 건강한 토지자원의 보전과 유지를 위한 추진사업 달성실적 134

〈표 3-43〉 CCP(기후보호도시)캠페인 5단계 이행전략 135

〈표 3-44〉 에너지사용량 생산 및 절약 달성 실적 141

〈표 3-45〉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실적 141

〈표 3-46〉 지구환경보전과 국제환경협력 분야 사업별 이행 성과 142

〈표 3-47〉 타지역과 최종에너지소비량 증가율 비교(2005년 기준) 148

〈표 3-48〉 타지역과 전기소비량 증가율 비교(2005년 기준) 148

〈표 3-49〉 에너지자립마을 지정 분포 150

〈표 3-50〉 서울시 전기차 보급 내용(2014년) 151

〈표 3-51〉 서울시 나눔카 내용(2014년 12월 기준) 151

〈표 3-52〉 공공부문 LED 보급실적(2014년 6월 기준) 152

〈표 3-53〉 BRP 추진실적('08년~'13년) 154

〈표 3-54〉 신재생에너지 보급 내용 156

〈표 3-55〉 햇빛발전소 조합 운영 분포 157

〈표 3-56〉 지속가능한 에너지관리 분야 사업별 이행 현황 158

〈표 3-57〉 지구환경 보전에의 선도적 참여를 위한 추진사업 성과평가 159

〈표 3-58〉 지구환경 보전에의 선도적 참여를 위한 추진사업 달성실적 159

〈표 3-59〉 2015 환경비전 및 달성실적 종합평가 161

〈표 4-1〉 제7차 환경행동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169

〈표 4-2〉 제 4차 환경기본계획 목표체계 및 환경정책방향 171

〈표 4-3〉 GPRA 제3조·제4조 규정에 의한 전략 및 성과계획의 주요 내용 174

〈표 4-4〉 전략환경계획의 목표 및 목적 175

〈표 4-5〉 대내·외 여건전망에 따른 서울시 환경계획 전략 179

〈표 5-1〉 서울시 모집단 분포 183

〈표 5-2〉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 구성 184

〈표 5-3〉 설문조사 응답자 표본 특성 187

〈표 5-4〉 설문조사의 주요 조사 내용 188

〈표 5-5〉 서울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Base : 표본 전체) 189

〈표 5-6〉 5년전 대비 가장 개선된 환경 분야(Base : 표본 전체(N＝399)) 190

〈표 5-7〉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할 환경 분야(Base : 표본 전체(N＝431)) 191

〈표 5-8〉 서울시 하천의 수질 개선 정도(Base : 응답자 전체(N＝431)) 192

〈표 5-9〉 서울시 하천 수질 개선의 원인(Base : 서울시 하청 수질개선 응답자(N＝181)) 193

〈표 5-10〉 서울시 하천 수질 악화의 원인(Base : 서울시 하천 수질 악화 응답자(N＝73)) 193

〈표 5-11〉 서울시 상수도 관리를 위한 중요 사업(Base : 응답자 전체(N＝431)) 193

〈표 5-12〉 서울시 하천수질 관리를 위한 중요 사업(Base : 응답자 전체(N＝431)) 194

〈표 5-13〉 서울시 대기오염의 가장 큰 원인(Base : 응답자 전체(N＝431)) 194

〈표 5-14〉 서울시 (초)미세먼지 발생 상황에 대한 인식(Base : 응답자 전체(N＝431)) 195

〈표 5-15〉 서울시 대기환경 보존을 위한 중요 사업(Base : 응답자 전체(N＝431)) 195

〈표 5-16〉 서울시 소음의 가장 큰 원인(Base : 응답자 전체(N＝431)) 196

〈표 5-17〉 서울시 소음·진동 관리를 위한 중요 사업(1+2순위 기준)(Base: 응답자 전체(N＝431)) 196

〈표 5-18〉 서울시 쓰레기로 인한 가장 시급한 환경오염(Base : 응답자 전체(N＝431)) 198

〈표 5-19〉 음식물쓰레기 저감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방안(Base : 응답자 전체(N＝431)) 198

〈표 5-20〉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한 중요 사업(Base : 응답자 전체(N＝431)) 199

〈표 5-21〉 서울시 토양오염의 가장 큰 원인(Base : 응답자 전체(N＝431)) 199

〈표 5-22〉 서울시 토양환경 보존을 위한 중요 사업(Base : 응답자 전체(N＝431)) 200

〈표 5-23〉 서울시 지하수 이용/활용 감소의 가장 큰 원인(Base : 응답자 전체(N＝431)) 200

〈표 5-24〉 서울시 지하수 보존을 위한 중요 사업(Base : 응답자 전체(N＝431)) 201

〈표 5-25〉 자연환경의 가장 심각한 감소 현상(Base : 응답자 전체(N＝431)) 201

〈표 5-26〉 자연환경 관련 중요 요소(Base : 응답자 전체(N＝431)) 201

〈표 5-27〉 서울시 생태계 보존을 위한 중요 사업(Base : 응답자 전체(N＝431)) 202

〈표 5-28〉 서울시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중요 사업(Base : 응답자 전체(N＝431)) 202

〈표 5-29〉 체감 기후변화 현상(Base : 응답자 전체(N＝431)) 203

〈표 5-30〉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Base : 응답자 전체(N＝431)) 203

〈표 5-31〉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중요 사업(Base : 응답자 전체(N＝431)) 204

〈표 5-32〉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앞장서고 있는 환경 주체(Base : 응답자 전체(N＝431)) 205

〈표 5-33〉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점 시정 분야(Base : 응답자 전체(N＝431)) 207

〈표 5-34〉 환경을 고려한 실천 행동(Base : 응답자 전체(N＝431)) 209

〈표 5-35〉 환경보호/개선을 위한 홍보의 효과적인 방법(Base : 응답자 전체(N＝431)) 210

〈표 6-1〉 2025년 서울특별시 환경보전계획 핵심전략과 주요지표 221

〈표 6-2〉 시민최우선 생활환경 구현 전략의 주요사업 223

〈표 6-3〉 국내 대기환경기준의 변화 225

〈표 6-4〉 운행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실적 226

〈표 6-5〉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실적 227

〈표 6-6〉 나눔카 운영 현황 228

〈표 6-7〉 대기배출시설 종별 규모 현황 229

〈표 6-8〉 서울시 연도별 대기오염 농도 변화 231

〈표 6-9〉 서울시 연도별 대기오염질 배출량 변화(1999~2011년) 237

〈표 6-10〉 배출원 형태에 따른 오염원 분류 237

〈표 6-11〉 에너지산업 연소 부문의 배출량 변화(2000~2012년) 238

〈표 6-12〉 비산업 연소 부문의 배출량 변화(2000~2012년) 239

〈표 6-13〉 제조업 연소 부문의 배출량 변화(2000~2012년) 240

〈표 6-14〉 에너지 수송 및 유기용제 사용 부문의 VOCs 배출량(2000~2012년) 241

〈표 6-15〉 도로이동오염원 부문의 배출량(2000~2012년) 242

〈표 6-16〉 비도로이동오염원 부문의 배출량(2000~2012년) 243

〈표 6-17〉 폐기물 처리 부문의 배출량(2000~2012년) 244

〈표 6-18〉 비산먼지 배출량(2011년 기준) 244

〈표 6-19〉 생물성 연소 배출량(2011년 기준) 245

〈표 6-20〉 연도별 원수수질변화(BOD) 259

〈표 6-21〉 서울시 수도관 연장 260

〈표 6-22〉 조류경보발령기준 261

〈표 6-23〉 서울시 조류주의보 발령현황 261

〈표 6-24〉 연도별 음용형태 261

〈표 6-25〉 한강의 수질변화(2006~2014) 264

〈표 6-26〉 서울시 하수관로 부설 연도별 현황 264

〈표 6-27〉 토양오염 우려기준 269

〈표 6-28〉 토양오염 대책기준(21항목) 269

〈표 6-29〉 2013년도 실태조사 결과(지역별 토양오염도 현황) 270

〈표 6-30〉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현황(2013년) 271

〈표 6-31〉 서울의 불투수 토양포장 면적현황 272

〈표 6-32〉 불투수포장면적 관리계획 275

〈표 6-33〉 서울시 지하수 개발 및 이용현황 277

〈표 6-34〉 서울시 지하수 개발밀도 및 1인당 지하수 이용량 278

〈표 6-35〉 서울시 향후 지하수이용량 추정 278

〈표 6-36〉 지하철 발생 지하수 활용 현황 279

〈표 6-37〉 지하수 이용·개발 신고 및 허가현황 279

〈표 6-38〉 서울시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 280

〈표 6-39〉 폐공 원상복구 현황 281

〈표 6-40〉 찾아가는 체감형 환경서비스 구축 전략의 주요사업 284

〈표 6-41〉 서울의 다중이용시설 현황 285

〈표 6-4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286

〈표 6-43〉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286

〈표 6-44〉 기준초과 시설 및 오염물질 현황(2012년 및 2013년 상반기) 287

〈표 6-45〉 지하철 호선별 전동차량 오염도(2013년 기준) 287

〈표 6-46〉 지하역사 특별관리 구역 289

〈표 6-47〉 부처별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290

〈표 6-48〉 연도별 악취 발생 현황 295

〈표 6-49〉 서울시 유독물 영업자 299

〈표 6-50〉 서울시 유독물 환경 배출량과 이동량 300

〈표 6-51〉 재난사고 발생 시 역할 300

〈표 6-52〉 소음도의 인체 영향 304

〈표 6-53〉 소음의 종류 및 발생원 305

〈표 6-54〉 서울시 소음측정망 현황 306

〈표 6-55〉 서울시 연도별 소음도 변화 307

〈표 6-56〉 회복력 높은 생태자원 확대 전략의 주요사업 317

〈표 6-57〉 생태·경관보전지역 현황(2015. 7) 318

〈표 6-58〉 야생생물보호구역 현황 319

〈표 6-59〉 철새보호구역 현황 319

〈표 6-60〉 서울시 보호종(총 49종) 321

〈표 6-61〉 서울시 분류군별 전체 생물종수(2000~2012) 321

〈표 6-62〉 서울시 야생동식물 관련 정기모니터링 322

〈표 6-63〉 현존식생 변화 324

〈표 6-64〉 서울시 공원 현황(2014년 기준) 330

〈표 6-6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별 현황 333

〈표 6-66〉 서울시 녹지 현황(2015년) 334

〈표 6-67〉 저비용·고효율 자원순환체계 구축 전략의 주요사업 344

〈표 6-68〉 서울시 폐기물 처리실적(2014년) 345

〈표 6-69〉 서울시 생활폐기물관리 기반시설 현황 346

〈표 6-70〉 서울시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주체 347

〈표 6-71〉 서울시 자치구의 청소재정자립도와 주민부담율 변화 349

〈표 6-72〉 에너지 원별 소비량 359

〈표 6-73〉 전력 생산량과 소비량 360

〈표 6-74〉 민관주도 환경거버넌스 구축 전략의 주요사업 366

〈표 6-75〉 최근 5년간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실적 현황 368

〈표 6-76〉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369

〈표 6-77〉 서울지역 기후변화 전망 371

〈표 6-78〉 서울·경기 계절 변화 예측(RCP8.5) 371

〈표 6-79〉 온실가스 감축목표 372

〈표 6-80〉 분야별·연차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372

〈표 6-81〉 서울형 10대 녹색기술 375

〈표 6-82〉 단위학교별 환경교육계획 수립비율 380

〈표 6-83〉 중·고등학교 환경과목 선택학교 수 380

〈표 6-84〉 서울시 그린캠퍼스 지원사업 유형별 사업내용 382

〈표 6-85〉 주요 국외유입감염병환자 발생 현황 385

〈표 6-86〉 3대 국토 생태촉과 관리 방향 393

〈표 6-87〉 5대 환경관리 대권역과 관리목표 393

〈표 6-88〉 한강수도권 환경관리 기본 방향 및 주요과제 394

〈표 6-89〉 2030서울플랜의 기본방향 및 주요과제 396

〈표 6-90〉 자연환경분야 공간자료 보유현항 397

〈표 6-91〉 생활경분야 공간자료 보유 내용 401

〈표 6-92〉 자연환경분야 공간자료 보유현황 408

〈표 7-1〉 기후환경본부 부서별 분장사무 423

〈표 7-2〉 푸른도시국 부서별 분장사무 424

〈표 7-3〉 물 순환 안전국 부서별 분장사무 425

〈표 7-4〉 기후환경본부 근무인력 426

〈표 7-5〉 푸른 도시국 근무인력 426

〈표 7-6〉 물 순한 안전국 근무인력 426

〈표 7-7〉 상수도사업본부 근무인력 426

〈표 7-8〉 아리수정수센터 근무인력 427

〈표 7-9〉 수도사업소 근무인력 427

〈표 7-10〉 아리수정수센터 근무인력 427

〈표 7-11〉 자치구 환경 분야 근무인력 427

〈표 7-12〉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주요기능 430

〈표 7-13〉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추진사업 430

〈표 7-14〉 제 2기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구성 현황 434

〈표 7-15〉 제 2기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구성 현황 434

〈표 7-16〉 원전하나줄이기 분과위원회 기능 및 역할 434

〈표 7-17〉 서울시 환경운동 시민단쳬 435

〈표 7-18〉 서울시 환경관련 홈페이지 운영 현황 437

〈표 7-19〉 원전하나 줄이기 성과 439

〈표 7-20〉 분야별 재정 계획 442

〈표 7-21〉 최근 환경예산의 변화 444

〈표 7-22〉 환경 분야 실국별 투자계획 444

〈표 7-23〉 환경 분야 특별회계 개요 445

〈표 7-24〉 환경 분야의 특별회계 투자계획 446

〈표 7-25〉 환경 분야 기금운용 개요 447

〈표 7-26〉 환경 분야 기금 운용계획 447

〈표 7-27〉 서울특별시 환경보전계획(2016~2025) 단계별 재정계획 448

〈표 7-28〉 대기환경보전 부문의 연도별 중장기 사업계획 450

〈표 7-29〉 대기환경보전 부문의 연도별 중장기 재정계획 451

〈표 7-30〉 상하수도 보급 관리 및 수질환경보전 부분의 연도별 중장기 사업계획 453

〈표 7-31〉 상하수도 보급 관리 및 수질환경보전 부문의 연도별 중장기 재정계획 453

〈표 7-32〉 토양·지하수보전 부분의 연도별 중장기 사업계획 454

〈표 7-33〉 토양·지하수보전 부문의 연도별 중장기 재정계획 454

〈표 7-34〉 실내공기질관리 부문의 연도별 중장기 사업계획 455

〈표 7-35〉 실내공기질관리 부문의 연도별 중장기 재정계획 455

〈표 7-36〉 유해학학물질 관리 부문의 연도별 중장기 사업계획 456

〈표 7-37〉 유해학학물질 관리 부문의 연도별 중장기 재정계획 456

〈표 7-38〉 악취관리 부문의 연도별 중장기 사업계획 456

〈표 7-39〉 악취관리 부문의 연도별 중장기 재정계획 456

〈표 7-40〉 소음·진동 관리 부문의 연도별 중장기 사업계획 457

〈표 7-41〉 소음·진동 관리 부문의 연도별 중장기 재정계획 457

〈표 7-42〉 자연생태 부분의 연도별 중장기 사업계획 458

〈표 7-43〉 자연생태 부문의 연도별 중장기 재정계획 458

〈표 7-44〉 공원녹지 부분의 연도별 중장기 사업계획 459

〈표 7-45〉 공원녹지 부문의 연도별 중장기 재정계획 459

〈표 7-46〉 폐기물 관리 부문의 연도별 중장기 사업계획 460

〈표 7-47〉 폐기물 관리 부문의 연도별 중장기 재정계획 460

〈표 7-48〉 도시물순환 부문의 연도별 중장기 사업계획 461

〈표 7-49〉 도시물순환 부문의 연도별 중장기 재정계획 461

〈표 7-50〉 에너지관리 부문의 연도별 중장기 사업계획 462

〈표 7-51〉 에너지관리 부문의 연도별 중장기 재정계획 462

〈표 7-52〉 지구환경보전과 국제환경협력 부문의 연도별 중장기 사업계획 463

〈표 7-53〉 지구환경보전과 국제환경협력 부문의 연도별 중장기 재정계획 463

〈표 8-1〉 시민최우선 생활환경 구현을 위한 평가지표 467

〈표 8-2〉 찾아가는 체감형 환경서비스 구축을 위한 평가지표 467

〈표 8-3〉 회복력 높은 생태자원 확대를 위한 평가지표 467

〈표 8-4〉 저비용 고효율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평가지표 468

〈표 8-5〉 민관주도 환경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평가지표 468

〈표 8-6〉 시민 설문조사결과를 이용한 가중값 분석결과 469

〈그림 1-1〉 서울특별시 환경보전계획의 수입 목적 42

〈그림 1-2〉 환경보전계획의 입체적 요소 43

〈그림 2-1〉 서울시 연도별 평균기온 48

〈그림 2-2〉 서울시 월 평균 기온(1985~2014) 49

〈그림 2-3〉 서울시 연도별 평균 강우량 49

〈그림 2-4〉 서울시 월별 평균 풍속 분포(1985~2014) 50

〈그림 2-5〉 상위계획 및 도시계획과의 관계 64

〈그림 2-6〉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분야별 목표 70

〈그림 2-7〉 서울시 환경정책기조(내용없음) 36

〈그림 3-1〉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사이트(http://cleanair.seoul.go.kr) 81

〈그림 3-2〉 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 홈페이지 91

〈그림 3-3〉 소각시설 공동이용에 따른 시설가동율과 이용자치구 변화 103

〈그림 3-4〉 은평뉴타운 환경플랜트 104

〈그림 3-5〉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장 구조 104

〈그림 3-6〉 서울SR센터 내외부 전경 106

〈그림 3-7〉 광화문 희망나눔장터(좌), 뚝섬나눔장터(중앙), 지역 녹색장터(우) 107

〈그림 3-8〉 이동소음 측정차량 115

〈그림 3-9〉 교통소음지도(안) 115

〈그림 3-10〉 악취관리기본계획 분야별 과제 117

〈그림 3-12〉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 개념도 146

〈그림 3-13〉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의 통계정보 시현 사례 149

〈그림 3-14〉 서울시 나눔카 이용자 수(2013~2014) 151

〈그림 3-15〉 서울시 BRP지금 지원 현황 154

〈그림 3-16〉 에코마일리지 회원현황과 에너지절감 성과 155

〈그림 3-17〉 미니태양광시설 지원 현황 156

〈그림 3-18〉 신재생 에너지 이용률 분포 156

〈그림 4-1〉 서울시 연령대별 인구변화 추이 166

〈그림 4-2〉 환경전략계획의 성과평가체계 176

〈그림 4-3〉 EPA 환경전략계획의 성과측정방법 177

〈그림 5-1〉 온라인 조사 진행 과정 185

〈그림 5-2〉 서울시 온라인 조사패널(Panel) 구축 현황 186

〈그림 5-3〉 서울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189

〈그림 5-4〉 5년 전 대비 가장 개선된 환경 분야(Base : 서울시 5년 이상 거주자(N＝399)) 190

〈그림 5-5〉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할 환경 분야(Base : 전체 응답자(N＝431)) 191

〈그림 5-6〉 서울시 환경 상황 전반에 대한 평가(Base : 전체 응답자(N＝431)) 192

〈그림 5-7〉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앞장서고 있는 환경 주체(Base : 전체 응답자(N＝431)) 205

〈그림 5-8〉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Base : 응답자 전체(N＝431)) 206

〈그림 5-9〉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의 관심 비중(Base : 응답자 전체(N＝431)) 206

〈그림 5-10〉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점 시정 분야(Base : 응답자 전체(N＝431)) 207

〈그림 5-11〉 환경보전활동 참여 경험(Base : 응답자 전체(N＝431)) 208

〈그림 5-12〉 환경보전활동 참여 이유... 208

〈그림 5-13〉 환경보전활동 참여하지 않은 이유... 208

〈그림 5-14〉 환경을 고려한 실천 행동(Base : 응답자 전체(N＝431)) 209

〈그림 5-15〉 환경보호/개선을 위한 홍보의 효과적인 방법(Base : 응답자 전체(N＝431)) 210

〈그림 5-16〉 환경보호 / 개선을 위한 홍보에 대한 만족도(Base : 응답자 전체(N＝431)) 211

〈그림 5-17〉 환경개선 필요비용 마련을 위한 방법(Base : 응답자 전체(N＝431)) 211

〈그림 5-18〉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Base : 응답자 전체(N＝431)) 212

〈그림 6-1〉 서울특별시 환경보전계획(2016~2025)의 비전체계 216

〈그림 6-2〉 2025 서울특별시 환경보전계획의 추진 목표 217

〈그림 6-3〉 서울특별시 환경보전계획 정책방향의 변화 220

〈그림 6-4〉 저녹스버너 229

〈그림 6-5〉 분진청소차 230

〈그림 6-6〉 노면청소차(성능개선) 230

〈그림 6-7〉 서울시 대기오염... 231

〈그림 6-8〉 서울시 연평균 아황산가스 농도 변화(1991~2014년) 232

〈그림 6-9〉 서울시 연평균 일산화탄소 농도 변화(1991~2014년) 232

〈그림 6-10〉 서울시 연평균 이산화질소 농도 변화(1991~2014년) 232

〈그림 6-11〉 서울시 연평균 오존 농도 변화(1991~2014년) 233

〈그림 6-12〉 서울시 연평균 PM10 농도 변화(1991~2014년) 233

〈그림 6-13〉 사울시 연평균 PM2.5 농도 및 PM2.5 / PM10 비율 변화(2005~2014년) 234

〈그림 6-14〉 서울시 및 수도권 연도별 아황산가스 분포 변화 234

〈그림 6-15〉 서울시 및 수도권 연도별 이산화질소 분포 변화 234

〈그림 6-16〉 서울시 및 수도권 연도별 오존 분포 변화 235

〈그림 6-17〉 서울시 및 수도권 연도별 PM10 분포 변화 235

〈그림 6-18〉 서울시 대기환경기준 초과횟수 236

〈그림 6-19〉 서울시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1999~2012) 236

〈그림 6-20〉 대기환경 관리계획 최종목적의 위계별 분류 248

〈그림 6-21〉 서울시 급수량 변화 259

〈그림 6-22〉 서울시 유수율 변화 260

〈그림 6-23〉 하수관거 노후도별 분포현황 265

〈그림 6-24〉 구별 30년 이상 하수관로 현황 265

〈그림 6-25〉 토양오염관리체계 268

〈그림 6-26〉 서울시의 불투수포장율 273

〈그림 6-27〉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및 오염도 검사 과정 288

〈그림 6-28〉 악취 배출원 관리체계 295

〈그림 6-29〉 화학물질 사고 발생 현황(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4) 302

〈그림 6-30〉 서울시 용도지역별 낮 시간대 소음도의 변화(주: 실선은 환경기준) 308

〈그림 6-31〉 서울시 용도지역별 밤 시간대 소음도의 변화(주: 실선은 환경기준) 309

〈그림 6-32〉 서울시 연도별 소음민원 건수 310

〈그림 6-33〉 서울시 소음원별 소음민원 비율(2013년) 310

〈그림 6-34〉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 319

〈그림 6-35〉 서울시 야생생물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 320

〈그림 6-36〉 서울시 보호종 321

〈그림 6-37〉 조류분포도 323

〈그림 6-38〉 양서파충류 분포도 323

〈그림 6-39〉 비오톱 유형도 323

〈그림 6-40〉 현존식생도 323

〈그림 6-41〉 비오톱 유형 평가 323

〈그림 6-42〉 개별 비오톱 평가 323

〈그림 6-43〉 서울시 외래식물 분포(2015) 325

〈그림 6-44〉 서울시 공원유형별 분포현황 331

〈그림 6-45〉 공원서비스소외지역 현황(2012년) 332

〈그림 6-46〉 서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333

〈그림 6-47〉 구별 시가지내 녹지면적 비율현황 335

〈그림 6-48〉 구별 시가지내 녹지 조성사례 336

〈그림 6-49〉 자치구별 1인당 공원면적 337

〈그림 6-50〉 서울시 생활폐지물관리 주요기반시설 입지현황 348

〈그림 6-51〉 서울시 생활폐기물 관리 성과 349

〈그림 6-52〉 1962년 불투수현황(7.8%) 354

〈그림 6-53〉 2014년 불투수현황(48.6%) 354

〈그림 6-54〉 서울특별시 물재이용 관리계획(2013) 기본방향 354

〈그림 6-55〉 연도별 빗물이용시설 설치 개소수 및 지원금 355

〈그림 6-56〉 서울시 연도별 중수도시설 설치현황 355

〈그림 6-57〉 도시가스기금과 기후변화기금 운용 규모 359

〈그림 6-58〉 전력 외부의존량 360

〈그림 6-59〉 신재생에너지 구성비 361

〈그림 6-60〉 한강수도권 환경관리 지본 전략도 394

〈그림 6-61〉 2030 서울플랜의 도시축 설정 395

〈그림 6-62〉 2030 서울플랜 도시기본구상도 396

〈그림 6-63〉 비오톱 유형도 399

〈그림 6-64〉 토지이용현황도 399

〈그림 6-65〉 동물상 분포도 399

〈그림 6-66〉 현존식생도 399

〈그림 6-67〉 생태자연도 399

〈그림 6-68〉 불투수 토양 포장도 399

〈그림 6-69〉 NOx 현황(2014) 402

〈그림 6-70〉 O₃ 현황(2014) 402

〈그림 6-71〉 PM-10 현황(2014) 402

〈그림 6-72〉 SO₂ 현황(2014) 402

〈그림 6-73〉 하수냄새민원위치도 404

〈그림 6-74〉 정화조 분포도 404

〈그림 6-75〉 음식점분포도 404

〈그림 6-76〉 배수분구별 하수냄새 민원 발생건수... 404

〈그림 6-77〉 전체 하수냄새 민원발생 지역 분포도 404

〈그림 6-78〉 동별 하수냄새 민원 발생건수 증감 현황도 404

〈그림 6-79〉 상수도 급수구역 분포도 405

〈그림 6-80〉 하수관거 분포도 405

〈그림 6-81〉 하수처리 구역 분포도 405

〈그림 6-82〉 서울시 상수원 보호구역 405

〈그림 6-83〉 에너지 다소비 분포도 406

〈그림 6-84〉 폐기물처리시설 현황도 406

〈그림 6-85〉 서울시 공원현황 407

〈그림 6-86〉 서울시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현황 407

〈그림 6-87〉 서울시 인구밀도 409

〈그림 6-88〉 서울시 인구분포 409

〈그림 6-89〉 65세 이상 노령인구 밀집 지역 분포 409

〈그림 6-90〉 주요개발사업 현창 409

〈그림 6-91〉 시민최우선 생활환경 구현을 위한 환경관리계획도 411

〈그림 6-92〉 찾아가는 체감형 환경서비스 구축을 위한 환경관리계획도 413

〈그림 6-93〉 회복력 높은 생태자원 확대를 위한 환경관리계획도 415

〈그림 6-94〉 저비용 고효율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관리계획도 417

〈그림 6-95〉 민관주도 환경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환경관리계획도 419

〈그림 7-1〉 서울시의 행정조직 구성도 422

〈그림 7-2〉 서울시 시민중심 환경거버넘스 체계 428

〈그림 7-3〉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조직도 431

〈그림 7-4〉 녹색위 환경보전계획 모니터링 체계구축(안) 432

〈그림 7-5〉 에코마일리지 제도 개념도 438

〈그림 7-6〉 에너지 사용량 감소 추세 439

〈그림 7-7〉 2015년 서울시 재원배분 상위 5개 분야 441

〈그림 7-8〉 2015년 서울시 공원·환경 분야 재원배분 현황 443

〈그림 7-9〉 서울특별시 환경보전계획(2016~2025) 전략별 재정계획 449

표제지

제출문

참여 연구진

요약

목차

01. 서울특별시 환경보전계획(2016~2025) 구성 519

1. 환경보전계획 수립 배경 및 목적 520

2. 환경보전계획의 범위 521

3. 환경보전계획의 성격 및 법적근거 522

02. 환경 현황 및 환경보전 관련법 524

1. 서울시 기초 현황 526

1.1. 일반 현황 526

1.2. 사회적 특성 527

2. 환경보전 관련법 및 계획 529

2.1. 국가 관련법령 529

2.2. 환경보전계획 상위계획 530

2.3. 서울시 환경보전 주요계획 531

03. 2차 환경보전계획(2006~2015) 평가 534

1. 2015 환경보전계획 체계 536

1.1. 계획의 비전 536

1.2. 계획의 추진전략 536

2. 전략별 환경 분야 이행·성과 평가 536

2.1. 신뢰받는 생명자원 공급 536

2.2. 안락한 생활환경 조성 543

2.3. 생동감 있는 자연환경 조성 549

2.4. 건강한 토지자원의 보전과 유지 552

2.5. 지구환경보전에의 선도적 참여 553

3. 2015 환경보전계획 달성실적 종합평가 556

04. 환경여건 동향 및 전망 560

1. 국제 환경보전 정책 동향 562

2. 우리나라 환경여건 변화 562

2.1. 사회·경제분야 562

2.2. 환경분야 563

3. 해외 환경보전 계획 및 사례 563

4. 대내·외 환경계획 수요 전망 566

05. 환경보전 시민의식 조사 및 변화 568

1. 시민의식 조사 구성 570

1.1. 조사 목적 및 설계 570

1.2. 주요 조사 내용 570

2. 환경보전 시민의식 변화 572

2.1. 서울시 환경상황에 대한 인식 및 평가 572

2.2. 분야별 환경개선에 대한 인식 572

2.3. 서울시 환경시정 관련 인식 578

2.4. 환경 친화적 생활실천 및 환경 흥보 관련 579

06. 2025 환경보전계획 전략 및 계획 582

1. 환경보전계획 비전 체계 584

1.1. 계획의 비전과 목표 584

1.2. 계획의 기본방향과 핵심전략 586

1.3. 2025년 서울특별시 환경보전계획 평가를 위한 주요지표 588

2. 환경보전계획 전략별 시행계획 589

2.1. 시민최우선 생활환경 구현 589

2.2. 찾아가는 체감형 환경서비스 구축 609

2.3. 회복력 높은 생태자원 확대 624

2.4. 저비용·고효율 자원순환체계 구축 635

2.5. 민관주도 환경거버넌스 구축 648

3. 환경보전 공간환경계획 659

3.1. 공간환경계획 구성 659

3.2. 상위계획 검토 659

3.3. 공간환경 계획 구축 660

3.4. 전략별 공간환경계획 667

07. 환경보전계획 관리체계 및 재정 678

1. 환경보전 행정 및 시민거버넌스 체계 680

1.1. 환경행정 조직과 인력 680

1.2. 환경 시민거버넌스 체계 681

2. 환경보전 재정계획 684

2.1.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15~2019) 684

2.2. 서울특별시 환경보전계획(2016~2025) 재정계획 686

08. 환경보전계획 평가체계 696

1. 환경보전계획 성과평가 방향 698

2. 환경보전계획 성과평가 체계 698

참고문헌 704

판권기 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