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제1편 FTA의 배경과 개요 8
제1장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와 FTA 9
1. FTA의 출현배경 9
2. FTA의 확산 13
3. FTA의 정의 20
4. FTA의 목적과 특징 23
제2장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27
1. 다자주의 27
2. 지역주의 29
3.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당면과제 31
제3장 경제통합의 발전단계 39
1. 경제통합 39
2. 자유무역지역 45
3. 관세동맹 48
4. 공동시장 53
5. 경제동맹 55
6. 완전경제통합 58
제4장 FTA의 경제적 효과 63
1. 무역굴절효과 63
2. 정태적 효과(무역창출효과, 무역전환효과) 66
3. 동태적 효과(규모의 경제, 기술혁신) 69
4. FTA의 기타 효과 72
참고문헌 80
제2편 FTA 추진 및 체결 현황 81
제5장 FTA 추진배경 및 정책 82
1. RTA의 확산 82
2. 한국의 FTA 추진정책 94
제6장 세계 주요국 FTA 체결 현황 106
1. 미주의 FTA 체결 현황 106
2. 유럽의 FTA 체결 현황 115
3. 중국의 FTA 체결 현황 118
4. 아시아 국가들의 FTA 체결 현황 123
제7장 한국의 FTA 체결 현황 126
1. 한ㆍ미 FTA 126
2. 한ㆍ중 FTA 130
3. 한ㆍEU FTA 134
4. 한ㆍASEAN FTA 136
5. 한ㆍ중ㆍ일 FTA 139
6. 협상중인 FTA 143
참고문헌 154
제3편 FTA 협정문 구성 155
제8장 FTA 협정문의 주요내용 156
1. 협정문 부문별 세부 구성 157
2. 협정 전문 160
3. 총칙 161
4. 상품무역 관련 규정 164
5. 투자 서비스 및 관련 사항 172
6. 정부조달 177
7. 지적재산권 178
8. 행정 및 조직규정 179
9. 그 밖의 규정 179
제9장 국가별 FTA 협정의 이슈 및 특징 181
1. 한ㆍ칠레 FTA 181
2. 한ㆍ아세안 FTA 189
3. 한ㆍEU FTA 196
4. 한ㆍ미 FTA 205
5. 한ㆍ중 FTA 220
제10장 FTA 협상 절차 및 과정 227
1. FTA 협상 절차 관련 법률 227
2. 우리나라의 FTA 협상 과정 230
3. 주요 FTA별 체결 과정 235
제11장 국내 이행법령 체계 247
1. 조약(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247
2. 우리나라의 조약 수용과 이행체계 250
3.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에 의한 조치 252
4. 자유무역협정(FTA) 조정법에 의한 지원 조치 254
5.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법에 의한 지원 조치 256
제4편 FTA 활용 실무 262
제12장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263
1.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수립 264
2. FTA를 활용한 서비스시장 진출 269
3. FTA를 활용한 정부조달시장 진출 271
4. FTA를 활용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완화 274
5. FTA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277
6. FTA를 활용한 해외투자와 구제제도 280
제13장 FTA 비즈니스 모델과 활용 283
1. 직수출 업체의 FTA 관세인하 활용 모델 284
2. 외주업체 원산지 관리를 통한 한국산 원산지 증명 모델 285
3. 원자재 수입선 전환을 통한 한국산 원산지 증명 모델 286
4. 국내조달 및 생산 전환을 통한 한국산 원산지 증명 모델 287
5. 최소(미소)기준/누적 조항 활용 중간재 생산 모델 289
6. 개성공단을 활용한 모델 291
7. FTA를 통한 해외투자 모델 292
8.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활용 모델 293
제14장 FTA 수출입과 협정세율 적용 295
1. FTA 활용 수출입절차 295
2. 거래(기업)유형별 FTA 활용절차 298
3. 관세실익분석과 협정세율 적용 301
제15장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와 HS코드 305
1. 품목분류와 HS코드 305
2. HS코드 확인방법 312
3. FTA 상품무역에서 HS코드의 중요성 318
제16장 FTA 원산지판정과 원산지증명 322
1. 원산지결정기준 적용과 원산지판정 322
2. 원산지 입증서류 작성 336
3. 원산지증명 및 신청실무 350
4.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364
5. FTA 협정과 원산지검증제도 370
참고문헌 385
판권기 393
〈표 2-1〉 동아시아 지역협정 36
〈표 2-2〉 한국의 무역의존도 37
〈표 3-1〉 경제통합의 단계별 비교 39
〈표 3-2〉 2014 FTA 체결 현황 41
〈표 3-3〉 지역무역 협정의 발전 43
〈표 3-4〉 연도별 지역무역협정 발효 현황 44
〈표 3-5〉 RTA 발효 현황 49
〈표 3-6〉 유럽 통합의 역사적 개관 57
〈표 3-7〉 EU 탄생까지의 주요 시대적 변화 61
〈표 5-1〉 시기별 RTA 체결현황 82
〈표 5-2〉 Mega FTA 비교 85
〈표 5-3〉 TPP 주요 특징 86
〈표 5-4〉 TPP 협상 주요 쟁점별 참가국의 입장 87
〈표 5-5〉 각국의 TPP 협상 참가 목록 87
〈표 5-6〉 TTIP 협상 추진 과정 88
〈표 5-7〉 TTIP 협상 주요 쟁점별 양측 입장 91
〈표 5-8〉 RCEP 협상 동향 92
〈표 5-9〉 각국의 RCEP 참가 목적 및 전략 93
〈표 5-10〉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주요지표와 성장률 95
〈표 5-11〉 한국무역수지(1996년~2014년) 98
〈표 5-12〉 한국 FTA 추진현황 100
〈표 5-13〉 FTA 체결 전후 수출량 비교 104
〈표 5-14〉 FTA 체결국 투자 추이 105
〈표 6-1〉 '남미공동시장'(MERCOSUR) 무역협정 체결현황(2015년 기준) 107
〈표 6-2〉 콜롬비아 FTA 체결현황(2015년 기준) 109
〈표 6-3〉 칠레 FTA 체결현황(2015년 기준) 111
〈표 6-4〉 캐나다 FTA 체결현황(2015년 기준) 111
〈표 6-5〉 멕시코 FTA 체결현황(2015년 기준) 112
〈표 6-6〉 미국 FTA 체결현황(2015년 기준) 114
〈표 6-7〉 EU FTA 체결현황(2015년 기준) 116
〈표 6-8〉 EFTA FTA 체결현황(2015년 기준) 118
〈표 6-9〉 중국 자유무역지구 지역별 특징 120
〈표 6-10〉 중국 FTA 체결현황(2015년 기준) 121
〈표 6-11〉 인도 FTA 체결현황(2015년 기준) 124
〈표 6-12〉 ASEAN FTA 체결현황(2015년 기준) 124
〈표 6-13〉 일본 FTA 체결현황(2015년 기준) 125
〈표 7-1〉 한ㆍ미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 127
〈표 7-2〉 한ㆍ미 FTA 수출활용률 128
〈표 7-3〉 한ㆍ미 FTA 교역현황 128
〈표 7-4〉 한ㆍ미 FTA 품목별 수출 129
〈표 7-5〉 한ㆍ미 FTA 품목별 수입 129
〈표 7-6〉 미국의 한국 투자 현황(신고기준) 130
〈표 7-7〉 중국 수출입 총괄 130
〈표 7-8〉 한중 FTA의 업종별, 기대효과별 영향 131
〈표 7-9〉 한중 FTA의 업종별 수출효과 131
〈표 7-10〉 한중 FTA 분야별 활용 방안 상세 내용 133
〈표 7-11〉 한ㆍ중ㆍ일 3국의 EU 수출 추이 134
〈표 7-12〉 2014년 EU의 한국과의 교역 내역 135
〈표 7-13〉 한국의 ASEAN FTA 활용률(금액기준) 137
〈표 7-14〉 한국의 ASEAN 수출입 동향 137
〈표 7-15〉 말레이시아 수출상위 품목의 수출액 138
〈표 7-16〉 베트남 수출상위 품목의 수출액 138
〈표 7-17〉 한ㆍ중ㆍ일, 교역 현황 140
〈표 7-18〉 한ㆍ중ㆍ일 중간재 교역 동향 142
〈표 7-19〉 중미 6개국 경제현황 143
〈표 7-20〉 중미 6개국 교역현황(2014년) 144
〈표 7-21〉 중미 6개국의 주요 수입국 Ⅰ(2014년) 145
〈표 7-22〉 중미 각국의 주요 수입품목 Ⅰ(2014년) 146
〈표 8-1〉 FTA 협정문 구성 157
〈표 8-2〉 FTA 장별 구성 159
〈표 9-1〉 한ㆍ칠레 FTA 협상과정 이슈 182
〈표 9-2〉 한ㆍ칠레 FTA 주요 분야별 이슈 183
〈표 9-3〉 한ㆍ칠레 FTA 협정문 주요 내용 186
〈표 9-4〉 한ㆍ아세안 FTA 주요 분야별 이슈 191
〈표 9-5〉 한ㆍ아세안 FTA 협정문 주요 내용(상품협정) 194
〈표 9-6〉 한ㆍEU FTA 협상 이슈 197
〈표 9-7〉 한ㆍEU FTA 주요 분야별 이슈 197
〈표 9-8〉 한ㆍEU FTA 협정문 주요 내용 203
〈표 9-9〉 한ㆍ미 FTA 협상과정 이슈 206
〈표 9-10〉 한ㆍ미 FTA 주요 분야별 이슈 207
〈표 9-11〉 농산물 양허협상 결과 209
〈표 9-12〉 한ㆍ미 FTA 협정문 주요 내용 217
〈표 9-13〉 한ㆍ중 FTA 주요이슈 220
〈표 9-14〉 한ㆍ중 FTA 협정문 주요 내용 226
〈표 10-1〉 한ㆍ칠레 FTA 체결 과정 236
〈표 10-2〉 한ㆍASEAN FTA 체결 과정 238
〈표 10-3〉 한ㆍEU FTA 체결 과정 241
〈표 10-4〉 한ㆍ미 FTA 체결 과정 243
〈표 10-5〉 한ㆍ중 FTA 체결 현황 246
〈표 12-1〉 서비스무역의 방식 270
〈표 12-2〉 중미 6개국 GDP 대비 공공조달 비중(2003~2012년) 273
〈표 13-1〉 FTA 비즈니스 모델의 분야 별 종류 284
〈표 13-2〉 주요 협정별 최소(미소) 기준 근거규정 290
〈표 15-1〉 품목분류표의 구성 306
〈표 15-2〉 제3304.99호(기타 화장품)의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320
〈표 16-1〉 개성공단 생산제품 원산지특례기준 비교 327
〈표 16-2〉 완전생산기준의 유형 328
〈표 16-3〉 세번변경기준의 유형 329
〈표 16-4〉 원산지결정의 보충기준(규정) 334
〈표 16-5〉 인증수출자제도 비교 364
〈표 16-6〉 인증수출자 혜택 비교 365
〈표 16-7〉 검증 관련 용어 정리 372
〈표 16-8〉 검증 유형 정리 373
〈표 16-9〉 협정별 검증제도 비교 373
〈표 16-10〉 위반자에 대한 형벌규정 379
〈표 16-11〉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규정 379
[그림 1-1] 국제무역질서 패러다임의 변화 10
[그림 1-2] WTO 내부 모습과 2015 국제포럼 개최현장 12
[그림 1-3] EEC(현 EU) 국기와 1985년 EEC의 첫 번째 의회개최 모습 13
[그림 1-4] FTA 확산의 주요 원인 14
[그림 2-1] TPP 참여국 정상회의,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34
[그림 2-2] 동아시아의 지역협정 36
[그림 3-1] RTA 비중 41
[그림 3-2] 단계별 경제통합 42
[그림 3-3] 주요 경제 통합의 분포 42
[그림 3-4] NAFTA 출범 20주년 정상회담 46
[그림 3-5] 베네룩스 3국의 지도 52
[그림 3-6] ECSC 창립국가 및 1986년 이후의 flag 56
[그림 3-7] 경제통합의 발전단계 도식화 62
[그림 4-1] FTA로 인한 무역굴절효과 65
[그림 4-2] FTA로 인한 무역창출 효과 67
[그림 4-3] FTA로 인한 무역전환 효과 67
[그림 4-4] FTA 발효 후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 73
[그림 5-1] 시기별 RTA 체결현황 83
[그림 5-2] 협상된 RTA 유형(2006년) 84
[그림 5-3] RTA 체결 유형(2006년) 84
[그림 10-1] 주요 FTA 협상 절차 및 소요기간 231
[그림 10-2] 한ㆍ칠레 FTA 체결과정 단계별 언론보도 추이 237
[그림 10-3] 한ㆍ아세안 FTA 체결 과정단계별 언론보도 추이 240
[그림 10-4] 한ㆍEU FTA 체결 과정단계별 언론보도 추이 243
[그림 10-5] 한ㆍ미 FTA 체결 과정단계별 언론보도 추이 245
[그림 12-1] FTA의 활용을 위한 적용 원칙 264
[그림 12-2] 무역 비즈니스 시스템과 아키텍처 267
[그림 12-3] 무역 비즈니스 아키텍처 268
[그림 12-4] 해외조달정보센터 홈페이지 273
[그림 12-5] KNOW TBT 홈페이지, 출처: http://www.knowtbt.kr 274
[그림 12-6] TBT 통보문 샘플 276
[그림 13-1] 직수출 업체의 FTA 관세인하 활용 모델 284
[그림 13-2] 외주업체의 원산지 관리를 통한 한국산 원산지 증명 모델 286
[그림 13-3] 원부자재 수입선 전환을 통한 한국산 원산지 증명 모델 287
[그림 13-4] 국내 조달 및 생산 전환을 통한 한국산 원산지 증명 모델 288
[그림 13-5] 최소(미소)기준 조항을 활용 중간재 생산 모델 289
[그림 13-6] 누적기준을 활용 중간재 생산 모델 290
[그림 13-7] 개성공단을 활용한 모델 291
[그림 13-8] FTA를 통한 해외투자 유치 모델 292
[그림 13-9]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활용 모델 293
[그림 14-1] 산업통상자원부 FTA 사이트 http://www.fta.go.kr 302
[그림 14-2] 관세청 FTA 포털 사이트 http://fta.customs.go.kr 303
[그림 14-3] FTA 협정 상대국의 세율 조회화면 예시 http://fta.customs.go.kr 303
[그림 15-1] HS코드의 구조 307
[그림 15-2]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08
[그림 15-3] 세계HS정보시스템 초기화면 312
[그림 15-4]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샘플 314
[그림 15-5] 관세실익 체크 화면 319
[그림 15-6] 기초화장품 HS 품목분류체계 320
[그림 16-1] FTA 원산지기준(결정기준) 조회화면 예시 http://fta.customs.go.kr 324
[그림 16-2]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 그림 출처 : http://okfta.kita.net 325
[그림 16-3] 세번이 변경되나 단순ㆍ경미한 공정에 해당하는 사례 327
[그림 16-4] 일반적인 원산지판정 절차 335
[그림 16-5] 각 협졍별 원산지증명방식 비교 353
[그림 16-6] 관세청 UNI-PASS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353
[그림 15-7] 관세청 UNI-PASS 홈페이지 http://portal.customs.go.kr 354
[그림 16-8] 무역인증서비스센터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354
[그림 16-9] 무역인증서비스센터 홈페이지 http://cert.korcham.net/ 355
[그림 16-10] 원재료 구매입증서류 중 세금계산서 양식 356
[그림 16-11] 원재료 구매입증서류 중 거래명세표 양식 356
[그림 16-12] 원재료 구매입증서류 중 수입신고필증 양식 357
[그림 16-13] 자율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360
[그림 16-14]/[그림 15-14] 인증신청 및 관련 절차도 367
[그림 16-15] 검증 현황 371
[그림 16-16] 원산지수정통보서 샘플 381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