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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32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2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3
제2장 평가 대상 분야의 개황 35
제1절 민간 R&D 투자 및 사업화 현황 35
1. 민간 R&D 투자 현황 35
2. 사업화 현황 37
제2절 주요 신성장 분야의 현황과 전망 41
1. 사물인터넷 41
2. 빅데이터 46
3. 3D 프린팅 51
4. 웨어러블 디바이스 56
제3장 R&D 투자 및 사업화와 고용 61
제1절 R&D 투자 및 사업화의 고용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 61
1. R&D 투자 및 사업화와 고용 61
2. 정부 R&D 지원과 고용의 연관성 검토 63
제2절 R&D 투자 및 사업화의 고용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65
1. 고용효과 실증연구 방법론 65
2. 기존 실증연구 66
제4장 정량적 고용효과 분석 74
제1절 거시계량-산업연관 통합모형 분석 74
1. 분석 개요 74
2. 총고용 창출 효과 78
3. 산업별 고용창출 간접 효과 81
제2절 미시적 분석 83
1. 기업의 R&D 사업화 활동의 고용효과와 R&D 투자효과 83
2. 정부 지원의 효과 95
3. 기업의 R&D 투자와 고용의 관계 104
4. 요약 및 소결 109
제5장 정성적 고용효과 분석 112
제1절 실태조사 112
1. 실태조사 개요 112
2. R&D 사업화 관련 투자 실태 118
3. R&D 사업화의 경제적 성과 및 고용영향 조사 결과 119
4. R&D 사업화 정부지원 정책의 고용효과 조사 결과 125
5. R&D 사업화 애로사항과 정부지원 정책 129
6. 요약 및 소결 132
제2절 R&D 사업화의 고용효과 사례 분석 134
1. 대상 기업 및 조사 기간 134
2. R&D 사업화의 고용효과 사례 분석 135
3. 전문가 그룹 인터뷰 141
제6장 정책 방안 146
제1절 R&D 사업화 부진의 원인 및 사업화 제고 방안 146
1. R&D 사업화 부진의 원인 146
2. R&D 사업화 제고 방안 149
제2절 민간 R&D 투자 촉진 방안 152
제3절 R&D 사업화의 고용효과 제고 및 고용친화적 예산 포트폴리오 방안 155
참고문헌 159
[부록 1] 실태조사 설문지(참여업체용) 165
[부록 2] R&D 사업화 사례 179
1. (주)삼진엘앤디 179
2. (주)헵시바 182
3. (주)스마트메디칼디바이스 184
4. (주)쓰리디커넥션 186
5. 인텔리코리아 187
6. (주)쓰리디아이템즈 189
7. (주)플라토 191
[부록 3] 재정지출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을 위한 거시계량-산업연관 통합모형 196
제1절 거시-I/O 통합모형 구축 196
1. 고용영향평가를 위한 표준화 모형 구축 배경 196
2. 이론적 배경 199
3. 거시-I/O 통합모형의 기본구조 202
4. 소결 207
제2절 거시-I/O 통합모형 추정 결과 및 적합도 검정 209
1. 거시계량모형 블록의 구조 및 추정 209
2. 산업연관모형 블록의 구조 및 연관계수 도출 214
3. 모형의 적합도 검정 219
4. 재정지출사업 지출내역서의 산업별 배분 223
판권기 230
〈표 2-1〉 OECD 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주요 분야 한국 순위 36
〈표 2-2〉 정부 R&D 예산 대비 사업화 예산 추이 37
〈표 2-3〉 출연(연) 특허 활용 추이 38
〈표 2-4〉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율과 연구생산성 연도별 추이 39
〈표 2-5〉 사물인터넷 적용 분야 42
〈표 2-6〉 사물인터넷의 주요기술 42
〈표 2-7〉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 전망 43
〈표 2-8〉 빅데이터 환경의 특징 비교 47
〈표 2-9〉 빅데이터 3대 기술 수준 비교 50
〈표 2-10〉 기존 제조공정과 3D 프린팅 공정의 비교 52
〈표 2-11〉 세계 3D 프린팅 시장 전망 53
〈표 2-12〉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분류(부착방식별) 56
〈표 2-13〉 디바이스 기술 수준 국제 비교 59
〈표 4-1〉 산업부 R&D 사업화 관련 예산 집행 내역 76
〈표 4-2〉 미래부 R&D 사업화 관련 예산 집행 내역 77
〈표 4-3〉 피용자 기준 고용효과 79
〈표 4-4〉 취업자 기준 고용효과 80
〈표 4-5〉 모든 사업의 산업별 피용자 기준 간접고용효과 81
〈표 4-6〉 분석에 사용된 기술혁신조사 자료의 기초통계량 87
〈표 4-7〉 R&D 사업화의 제조업 부문 고용효과 추정치 90
〈표 4-8〉 R&D 사업화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산업코드 26) 부문 고용효과 추정치 92
〈표 4-9〉 제조업 부문의 R&D 사업화와 R&D 지출 및 매출액 변화율과의 관계 추정 결과 93
〈표 4-1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산업코드 26) 부문의 R&D 사업화와 R&D 지출 및 매출액 변화율과의 관계 추정 결과 94
〈표 4-11〉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의 비율 96
〈표 4-12〉 정부지원-조사기간별 기업의 참여율과 중요도 97
〈표 4-13〉 정부 지원의 상시종업원 수 변화율에 대한 효과 추정치 98
〈표 4-14〉 정부 지원의 제품사업화 활동, 신제품 출시여부, 평균 혁신활동비용, 매출액변화율에 대한 효과의 회귀분석 추정치 99
〈표 4-1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부문에서 정부 지원의 상시종업원 수 변화율, 제품 사업화 활동, 신제품 출시여부, 평균혁신활동비용, 매출액 변화율에 대한 효과의 회귀분석 추정치 102
〈표 4-16〉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초 통계량 105
〈표 4-17〉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영향의 계수 추정치 106
〈표 4-18〉 제조업체 규모별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영향의 계수 추정치 107
〈표 4-19〉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영향 계수 추정치 107
〈표 5-1〉 응답 기업 분포 114
〈표 5-2〉 응답 기업의 업종별 지역별 분포 114
〈표 5-3〉 응답 기업 일반현황 116
〈표 5-4〉 사업화 추진 현황(중복응답) 117
〈표 5-5〉 사업화 성공, 추진중, 혹은 중단 기술의 확보 방법 118
〈표 5-6〉 R&D 사업화를 위해 기업이 2013년 이후 3년간 추가 지출한 평균 연구개발비(정부지원금 제외) 119
〈표 5-7〉 R&D 사업화 성공기업의 2013년 이후 3년간 기업당 연평균 경제적 성과 규모 120
〈표 5-8〉 R&D 사업화 성공기업의 기술사업화 고용성과 기여도 121
〈표 5-9〉 R&D 사업화 성공기업의 2013년 이후 기업당 신규 고용인력 규모 121
〈표 5-10〉 R&D 사업화 성공기업의 2016년 기업당 신규 채용인력 계획 122
〈표 5-11〉 R&D 사업화 성공시 사업화 추진중인 기업의 향후 3년간 예상 기업당 연평균 경제적 성과 122
〈표 5-12〉 R&D 사업화 추진 중인 기업의 사업화 성공 시 고용에 미치는 예상 기여도 123
〈표 5-13〉 R&D 사업화 추진 중인 기업의 고용 상황 및 계획 123
〈표 5-14〉 신규채용 혹은 채용계획인 인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25
〈표 5-15〉 R&D 사업화에 정부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 126
〈표 5-16〉 R&D 사업화 추진에서 받은 정부 지원 내용(사업화 분야별) 126
〈표 5-17〉 정부 지원금을 활용한 기업당 신규 고용인력 수(직종별) 127
〈표 5-18〉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고용 상황(복수응답) 128
〈표 5-19〉 정부의 R&D 사업화 정책 지원시 가장 큰 애로요인(2개 응답) 129
〈표 5-20〉 R&D 사업화를 추진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129
〈표 5-21〉 R&D 사업화 추진시 가장 큰 애로요인(복수응답) 130
〈표 5-22〉 R&D 사업화 단계별 가장 큰 애로요인(복수응답) 130
〈표 5-23〉 R&D 사업화 추진에서 신규인력 채용시 가장 큰 어려움(직종별 3개 응답) 131
〈표 5-24〉 R&D 사업화에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정책(복수응답) 131
〈표 6-1〉 정부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종합 157
[그림 2-1]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 전망 44
[그림 2-2] 세계 빅데이터 시장 전망 48
[그림 2-3] 국내 빅데이터 시장 현황 및 전망 50
[그림 2-4] 개인용 3D 프린터 판매 현황 53
[그림 2-5] 분야별 3D 프린터 활용 현황 54
[그림 2-6] 세계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전망 58
[그림 2-7] 전세계 웨어러블 디바이스 출하량 58
[그림 3-1] 기술혁신단계와 고용 62
〈부표 3-1〉 재정지출 분석을 위한 산업연관표의 편제 215
〈부표 3-2〉 본 거시-I/O 통합모형 상에서의 산업분류 216
〈부표 3-3〉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적합성 검정 222
〈부표 3-4〉 신(新) 산업연관표 산업분류 223
〈부표 3-5〉 사업 지출항목별 산업연관표 배분 및 고용창출 효과 산출 224
[부도 3-1] 거시-I/O 통합모형의 흐름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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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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