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편 국가정보화 현황 및 추진방향 21

제1장 국가정보화 추진현황 23

제1절 국가정보화 추진경과 및 환경 변화 23

1. 국가정보화의 의의 23

2.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추진경과 24

3. 국가정보화 환경 변화 26

제2절 추진성과 28

1. 정보화를 통한 창조경제 견인 28

2. 국가ㆍ사회의 창의적 ICT 활용 30

3. 국민의 창조역량 강화 31

4. 디지털 창조한국 인프라 고도화 32

제3절 국가정보화 수준 33

제2장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38

제1절 비전 및 전략 38

제2절 추진계획 39

1. 2016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39

2. K-ICT 전략 2016 42

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및 2016년 실행계획 43

4.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 45

5.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45

제3장 국가정보화와 창조경제 47

제1절 정보화와 창조경제 47

제2절 ICT 기반의 창조경제 추진실적 및 주요 성과 48

1. 창조경제 플랫폼 활성화 48

2. 창업ㆍ벤처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K-Global 프로젝트' 51

3. 글로벌화 및 창조문화 조성 52

제4장 국가정보화 추진기반 54

제1절 추진체계 54

1. 추진경과 54

2. 정보화 추진체계 54

제2절 법ㆍ제도 및 주요 정비 현황 57

1. 개요 57

2. 주요 법제 정비 현황 59

제3절 평가체계 64

1. 개요 64

2. 행정자치부 행정관리역량평가 64

3.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65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67

제1장 산업ㆍ경제ㆍ과학 분야 69

미래창조과학부 69

기획재정부 75

산업통상자원부 78

방송통신위원회 80

공정거래위원회 82

금융위원회 84

국세청 86

관세청 89

조달청 93

통계청 97

특허청 102

중소기업청 105

제2장 교육ㆍ문화ㆍ사회ㆍ복지 분야 109

교육부 109

식품의약품안전처 119

문화체육관광부 123

보건복지부 132

여성가족부 136

문화재청 142

국민권익위원회 147

국가인권위원회 154

국가보훈처 156

제3장 농림ㆍ해양ㆍ환경ㆍ노동ㆍ국토교통 분야 158

농림축산식품부 158

해양수산부 165

환경부 173

고용노동부 178

국토교통부 183

농촌진흥청 188

산림청 196

기상청 20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5

새만금개발청 207

제4장 안전ㆍ행정ㆍ법제 분야 209

감사원 209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210

국민안전처 212

인사혁신처 220

법제처 225

법무부 229

행정자치부 233

경찰청 242

대검찰청 246

원자력안전위원회 248

제5장 외교ㆍ통일ㆍ국방 분야 251

외교부 251

통일부 254

국방부 258

병무청 261

방위사업청 263

제6장 입법ㆍ사법ㆍ선거 분야 266

국회사무처 266

국회도서관 268

국회예산정책처 271

국회입법조사처 272

헌법재판소 273

법원행정처(대법원) 27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85

제7장 지방자치단체 분야 290

제1절 지 방자치단체 행정데이터를 통한 정부3.0 정보화 지원 290

제2절 시도ㆍ시군구 행정정보화 293

1. 추진현황 293

2. 구성 및 운영현황 293

3. 추진실적 295

제3절 행정공간정보체계 활용 296

제8장 민간 분야 정보화 동향 299

제1절 민간 분야 정보화 현황 299

제2절 분야별 정보화 현황 301

1. ICT 신기술 302

2. ICT 기반 라이프 환경 305

3. 정보보호 및 보안강화 309

제3절 성과 및 한계점 311

제3편 국민행복을 위한 디지털 창조한국 실현 313

제1장 디지털 창조한국 인프라 고도화 315

제1절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 추진 315

제2절 범정부EA 추진 319

제3절 국가지식정보 개방ㆍ공유ㆍ활용 확대 323

제4절 정부통합전산센터 추진 330

제5절 정보화인력 양성 335

제2장 국가사회의 창의적 ICT 활 338

제1절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추진 338

제2절 사물인터넷(IoT) 정책 추진 345

제3절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 추진 348

제4절 빅데이터 정책 추진 352

제5절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 357

제6절 핀테크 산업 육성 360

제7절 평창 ICT 동계올림픽 추진 362

제8절 국산 SW 활용 확대 366

제9절 지능정보 관련 정책 추진 369

제3장 공공정보화 및 서비스 고도화 372

제1절 정부3.0 및 전자정부 정책 추진 372

제2절 전자정부 표준화 추진 381

제3절 모바일 중심의 새로운 서비스 384

제4장 국민안전 정보화 396

제1절 국가재난안전통신망 396

제2절 통신재난 398

제3절 소프트웨어 안전진단 399

제4편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용환경 조성 403

제1장 안전한 인터넷환경 조성 405

제1절 정보보호 정책 수립 405

1. 개요 405

2. 우리나라 정보보호 실태 407

3. 정보보호산업진흥법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 408

제2절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409

1. 인터넷 침해사고 발생현황 409

2. 사이버침해 예방ㆍ대응체계 강화 410

제3절 정보보호 인프라 강화 412

1. 공인전자서명 인증체계 412

2. 정보보호제품 평가ㆍ인증제도 운영 415

3. 정보보호 사전점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419

제4절 정보보호 글로벌 협력체계 422

제5절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426

제6절 정보보호산업 육성 430

제2장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 434

제1절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434

제2절 개 인정보보호 침해사고 예방 및 실태점검 강화 435

1. 개인정보 노출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을 통한 선제적 대응 435

2. 침해 사전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영향 평가제 운영 435

3.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및 행정 처분 436

4.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437

제3절 개인정보보호 기반 강화 및 기술지원 438

1.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구)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438

2. 영세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기술팀 운영 439

제4절 정보주체 권리보장 및 인식제고 440

1. 118사이버민원센터 440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440

3. 개인정보보호 교육ㆍ홍보 강화 442

제3장 창조 정보문화 기반 조성 443

제1절 창조 정보문화 확산 443

제2절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448

제3절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451

제4장 차별없는 정보복지 구현 454

제1절 정보격차 현황 454

제2절 웹 접근성 제고 457

제3절 정보통신기기 지원 및 서비스 제공 459

제4절 정보화교육 확대 461

제5절 정보화마을 운영 465

제5편 국가정보화 글로벌 위상 강화 471

제1장 글로벌 협력 선도 473

제1절 전략적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473

제2절 개도국 정보화 지원 475

제2장 전자정부 수출 및 국제협력 479

제1절 전자정부 해외진출 현황 479

제2절 전자정부 해외진출 기반 조성 480

제3장 글로벌 정보화 현황 485

제1절 미주 485

제2절 유럽 486

1. 영국, GOV.UK의 새로운 비전 제시 486

2. 프랑스, 국가 플랫폼 전략 487

3. 덴마크, 신(新) 디지털 전략 2016~2020 발표 488

제3절 아시아 489

1. 중국, 인터넷 플러스(+) 추진계획 마련 489

2. 일본,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조 선언 490

3. 싱가포르, 인포콤 미디어(Infocomm Media) 2025 마스터 플랜 발표 491

4. 인도, 디지털 인도 정책 이니셔티브 이행 발표 492

5. 말레이시아, 국가 IoT 전략 로드맵 수립 492

제4절 오세아니아 493

1. 뉴질랜드, Government ICT Strategy 2015 493

2. 호주, 온라인 정부서비스 관련 연구 진행 494

제5절 중동ㆍ중남미 495

1.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비전 2030과 국가 변혁프로그램 2020 발표 495

2. 멕시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 495

판권기 496

표 1-1-1-1.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27

표 1-1-3-1. 세계 ICT 수출입, 무역수지 한국 순위 35

표 1-1-3-2. 우리나라의 주요 정보화 분야에 대한 국제평가 결과 36

표 1-2-2-1. 2016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투자 규모 40

표 1-2-2-2. 2016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전략 부문별 투자 비중(지방자치단체) 40

표 1-2-2-3. 2016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주요 분야별 투자내용 41

표 1-3-2-1.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지원 현황 48

표 1-3-2-2. 창조경제혁신센터 주요 실적(2016년 6월 말 기준) 50

표 1-4-1-1.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안건 56

표 1-4-2-1. 주요 법제 정비 현황 59

표 1-4-3-1. 2015 대비 2016 세부기준 조정 현황 65

표 1-4-3-2. 2016 행정관리역량 정보화 부문 평가 체계 65

표 1-4-3-3. 부처 자체평가 지표 66

표 2-1-1-1. 연도별 무선국 현황 74

표 2-1-3-1.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연계 매장 개수 79

표 2-1-8-1.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총사업비 91

표 2-1-8-2.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경제적 편익 산정 내역 91

표 2-1-8-3. 전자통관시스템 해외수출 현황 92

표 2-1-10-1. 연도별 KOSIS 통계자료 이용 실적 98

표 2-1-10-2. 연도별 국가통계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 101

표 2-1-10-3. 2009~2015년 신규 행정자료 DB 구축 현황 101

표 2-1-12-1.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성과 106

표 2-2-1-1. 연도별 에듀넷 교육콘텐츠 이용 현황(2015. 12) 110

표 2-2-1-2.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디지털교과서 개발현황(2013~2014) 110

표 2-2-1-3.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현황(2014~2016) 110

표 2-2-1-4.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무선망 및 스마트기기 보급 현황(2016. 3 기준) 110

표 2-2-1-5. 강의 콘텐츠 제작 현황 111

표 2-2-1-6. 16개 시ㆍ도 사이버학습 명칭 및 홈페이지 주소 111

표 2-2-1-7. 2016년 소프트웨어교육 연구ㆍ선도학교 현황 112

표 2-2-1-8. 국내 협력대학과 수혜국 회원대학 114

표 2-2-1-9. 커리어넷 서비스 현황 115

표 2-2-1-10. 커리어넷 회원 수 및 서비스 이용 실적 115

표 2-2-1-11. 커리어넷 사이버 진로상담 실적 115

표 2-2-1-12. 2016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현황 118

표 2-2-5-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139

표 2-2-5-2. 새일센터 현황 139

표 2-2-5-3. 성범죄자 알림e 웹ㆍ애플리케이션 접속자 수 140

표 2-2-5-4. 최근 5년간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과제 수 142

표 2-2-6-1. 문화유산 관광안내 서비스의 변화 143

표 2-2-7-1.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콜 처리현황 (2016년 4월 말 기준) 150

표 2-2-7-2. 행정심판허브시스템 구축 현황 152

표 2-3-1-1. 2016 스마트 팜 확산사업 대상 및 조건 158

표 2-3-1-2. 농업인 정보화 수준 163

표 2-3-2-1. 해양공간정보 DB 구축 현황 169

표 2-3-3-1. 토지피복지도 제작 현황 176

표 2-3-4-1. 업무별 처리 현황 179

표 2-3-4-2. 연도별 전자민원시스템 처리 건수 179

표 2-3-4-3. 워크넷 이용실적 180

표 2-3-4-4. 연도별 방문자 실적 181

표 2-3-6-1. 자동메일링시스템 서비스 항목 확대(6 → 50항목) 189

표 2-3-7-1. 임상도 현행화 구축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199

표 2-3-7-2. 산림입지토양도 제작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199

표 2-3-9-1. 행정정보시스템 운영환경 개선 현황 206

표 2-4-4-1. 2015년 정보화교육 실적 224

표 2-4-4-2. 정보화교육센터 이러닝 콘텐츠 개발현황 225

표 2-4-5-1. 법령정보 서비스 사업 추진경과 226

표 2-4-5-2. 통합 정부입법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현황 226

표 2-4-5-3. 통합 정부입법 시스템 활용 현황 228

표 2-4-6-1. 인터넷 화상접견 이용현황 231

표 2-4-7-1.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현황 234

표 2-4-7-2. 중앙영구기록관리 시스템(CAMS) 기록물관리 현황(2016.3.31 기준) 240

표 2-4-8-1. 모바일기기 증거분석 매체수 현황 245

표 2-6-2-1. 국회도서관에서 정보검색 가능한 원문데이터베이스 269

표 2-6-6-1. 등기업무 전산화 주요 추진실적 277

표 2-6-6-2.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 효과 278

표 2-6-6-3.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의 예산절감 효과 278

표 2-6-6-4.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감독법원 현황(2016. 4. 30 기준) 279

표 2-6-6-5.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발급 현황( 관서 및 무인발급기, 2016. 4. 30 기준) 279

표 2-6-6-6.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인터넷 발급 현황(2016. 4. 30 기준) 279

표 2-6-6-7.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인터넷 신고 현황(2016. 4. 30 기준) 279

표 2-6-6-8. 디지털도서관 추진실적 280

표 2-6-6-9. 공탁신청 건수 대비 전자공탁 비율(누적) 281

표 2-6-6-10. 공탁지급청구 건수 대비 전자공탁 비율(누적) 281

표 2-7-2-1. 시도ㆍ시군구(새올)행정정보시스템의 추진 경과 293

표 2-7-3-1. 생활공감지도 전국공통서비스별 운영현황 297

표 2-7-3-2. 생활공감지도 서비스별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현황 298

표 2-7-3-3. 생활공감지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수상 내역 298

표 2-8-1-1. 주요 국제 정보화 지표 중 국내 순위 299

표 2-8-1-2. 정보화 개념의 성격 변화 299

표 2-8-2-1. 국내 금융사 핀테크 추진현황 308

표 3-1-1-1. 광대역통합망(BcN)과 Giga 인터넷 서비스 비교 315

표 3-1-1-2. Giga 인터넷망 구축 비율 316

표 3-1-1-3. 농어촌 BcN 구축 현황(2015. 12) 317

표 3-1-1-4. 유형별 공공와이파이 구축ㆍ개방 현황 318

표 3-1-1-5. 지역별 공공와이파이 구축ㆍ개방 현황 318

표 3-1-1-6. 2단계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및 제공 서비스 318

표 3-1-2-1. EA 도입 현황 320

표 3-1-2-2. EA 성숙도 수준 320

표 3-1-2-3. 연도별 공공부문 EA 교육 현황 320

표 3-1-3-1. 데이터개방 실적 지표 326

표 3-1-3-2. 표준 사례(주차장 정보) 328

표 3-1-4-1. 부처 맞춤형 분석과제 현황(최근 1년간 20건) 334

표 3-1-5-1. 2015년 정보화 역량 진단 실적 336

표 3-1-5-2. 연도별 정보화 역량 진단 실적 336

표 3-2-1-1.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농ㆍ축ㆍ수산ㆍ식품 분야 과제 340

표 3-2-1-2.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금융ㆍ소상공 분야 과제 340

표 3-2-1-3.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문화ㆍ관광 분야 과제 341

표 3-2-1-4.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제조ㆍ주력 산업 분야 과제 342

표 3-2-1-5.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보건ㆍ의료 분야 과제 342

표 3-2-1-6.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교육ㆍ학습 분야 과제 343

표 3-2-1-7.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도시ㆍ안전 분야 과제 344

표 3-2-1-8.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교통 분야 과제 344

표 3-2-1-9.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에너지ㆍ환경 분야 과제 344

표 3-2-1-10.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스마트 홈 분야 과제 345

표 3-2-2-1. IoT 글로벌 민ㆍ관 협의체 참여 기업과 기관 347

표 3-2-3-1. 국내 클라우드 산업 현황 348

표 3-2-4-1. 빅데이터의 주요 속성 352

표 3-2-4-2. 주요 국가의 빅데이터 정책 353

표 3-2-4-3. 미래창조과학부 빅데이터 관련 전략 353

표 3-2-4-4. 주요 기업별 서비스 내용, 2015년 기준 356

표 3-2-4-5. 기업의 주요 성과 356

표 3-2-5-1. 2015년 스마트워크 도입 컨설팅(10개 분야) 358

표 3-2-5-2. 2015년 스마트워크 서비스 구축(5개 분야) 358

표 3-2-5-3. 스마트워크 추진 방향 360

표 3-2-8-1. 소프트웨어 법ㆍ제도 준수 항목 368

표 3-3-1-1. 전자정부 추진 연혁 373

표 3-3-1-2. 국정 2기 정부3.0 핵심 과제 374

표 3-3-1-3. 전자정부 지원 사업 - 국민 맞춤형 서비스 구현 376

표 3-3-1-4. 전자정부 지원 사업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 376

표 3-3-1-5. 전자정부 지원 사업 - 국민이 안전한 사회 377

표 3-3-1-6. 전자정부 지원 사업 - 개방ㆍ공유 및 변화 관리 378

표 3-3-2-1. 해외 사업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현황 383

표 3-3-3-1. 2015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 세부과제 387

표 3-3-3-2. 2016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 세부과제 388

표 3-3-3-3.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 주요 성과(2013년 3개, 2014년 11개 과제) 389

표 3-3-3-4. 2015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 세부과제 390

표 3-3-3-5. 2016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의 주요 내용 391

표 3-4-1-1.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이후 기대효과 397

표 4-1-1-1. 주요 정보보안 종합대책(2000~2016년) 406

표 4-1-2-1. 2015년 랜섬웨어 신고현황 409

표 4-1-2-2. 연도별 악성코드 은닉 사이트 탐지 건수 410

표 4-1-2-3. 인터넷 연동구간 DDoS 대응시스템 탐지ㆍ대응 현황 410

표 4-1-2-4. 감염PC 사이버치료체계 운영 실적 412

표 4-1-2-5. DDoS 사이버대피소 서비스 제공현황 412

표 4-1-3-1. 행정전자서명ㆍ공인전자서명 비교 413

표 4-1-3-2. 평가보증등급별 인증제품 현황(2016년 6월 기준) 417

표 4-1-3-3.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 건수 420

표 4-1-3-4.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대상자 요건 420

표 4-1-3-5.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누적 발급 건수 421

표 4-1-4-1.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수출 현황 423

표 4-1-4-2. 국가별 정보보호 수출 비중 423

표 4-1-4-3. 정보보안 제품 및 서비스 수출 현황 423

표 4-1-4-4. APISC 정보보호 초청 교육 과정 현황 426

표 4-1-5-1. 국가의 주요 기반시설을 공격하는 악성코드 427

표 4-1-6-1. 정보보호 시장 규모 431

표 4-2-2-1. 연도별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현황 435

표 4-2-2-2. 연도별 개인정보 실태점검 현황 436

표 4-2-2-3. 201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지표 437

표 4-2-2-4. 201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 437

표 4-2-3-1.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운영현황 438

표 4-2-4-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신고ㆍ상담 접수 현황 440

표 4-2-4-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실적 440

표 4-2-4-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현황 440

표 4-2-4-4. 개인정보 분쟁조정 접수 유형 441

표 4-3-1-1. 2015 K-ICT를 통한 착한상상 프로젝트 선정과제 445

표 4-3-1-2. 2016 ICT, 내가 만드는 마을(I Create Town) 선정과제 446

표 4-3-2-1.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실적 449

표 4-3-2-2. 인터넷 및 스마트폰 예방교육 실적 450

표 4-3-3-1. 청소년 정보윤리교육 실적 451

표 4-3-3-2. 연도별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현황 452

표 4-4-1-1. 연도별 일반국민 대비 소외계층 부문별 정보화수준 454

표 4-4-1-2. 소외계층별 일반국민 대비 스마트 정보화수준 457

표 4-4-4-1. 연도별 고령층 정보화교육 실적 462

표 4-4-5-1. 정보화마을 조성 현황 466

표 4-4-5-2.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주민교육 실적 467

표 4-4-5-3. 정보화마을 컨설팅 추진 실적 468

표 4-4-5-4. 교육주최별 운영전문가 육성 교육 실적 469

표 4-4-5-5. 생산단체 및 작목반 등록 현황 469

표 4-4-5-6. 제휴처별 상품 현황(2015. 12 기준) 470

표 4-4-5-7. 판매금액별 마을 실적 현황 470

표 4-4-5-8. 모바일 전자상거래 추진실적(2015. 12 기준) 470

표 5-1-2-1. 2015년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최종 구축기관 및 개소일자 476

표 5-1-2-2. 2015년 해외IT정책결정자 협력채널 프로그램 운영실적 478

표 5-2-2-1. 전자정부 협력 MOU 현황 480

표 5-2-2-2. 전자정부 협력센터 설립 현황 481

표 5-3-3-1. 인터넷 플러스(+) 11대 중점분야별 행동계획 489

표 5-3-3-2. 일본,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조 선언 개정 내용 490

표 5-3-3-3.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조 선언' 3차개정 중점 추진분야 490

표 5-3-3-4. 일본, 지향 사회상 수정 내용 491

그림 1-1-1-1.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한 지능정보사회로의 진화 24

그림 1-1-1-2. 국가정보화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 추진경과 26

그림 1-1-1-3. 세계 ICT 성장률 전망 추이 27

그림 1-1-1-4. ICBM 중심의 데이터 산업 성장 전망 28

그림 1-1-2-1. K-ICT 전략 추진성과 29

그림 1-1-2-2. 2015년 소외계층 정보격차 및 정보화 수준 32

그림 1-1-3-1.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 수 변화 추이 34

그림 1-1-3-2. 개인 컴퓨터 및 스마트폰 이용률 34

그림 1-1-3-3. 가구 컴퓨터 및 스마트기기 보유율 34

그림 1-1-3-4. 2015년 ICT 수출 실적 및 비중, ICT 무역수지 35

그림 1-1-3-5. 2016년 1분기 인터넷 평균 접속속도 상위 10개국(Mbps) 37

그림 1-2-1-1.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 39

그림 1-2-2-1. 2016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전략 부문별 투자 비중 (중앙행정기관 및 입ㆍ사법부) 40

그림 1-2-2-2. K-ICT 전략 2016 43

그림 1-2-2-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2014~2016) 44

그림 1-2-2-4. 201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2016~) 44

그림 1-2-2-5.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 45

그림 1-2-2-6.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46

그림 1-3-2-1. 창조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 48

그림 1-3-2-2.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현황 49

그림 1-3-2-3. 창조경제타운 프로세스 50

그림 1-3-2-4. 창조경제타운 이용 활성화 실적 51

그림 1-3-2-5. 2015년 K-Global 프로젝트 참여 기업 성과 52

그림 1-3-2-6. 2015년 K-Global 프로젝트 예산 1억 원당 성과 지표 52

그림 1-3-2-7. 창조경제박람회 52

그림 1-3-2-8. 메이커페스티벌 53

그림 1-4-1-1. 정보화책임관협의회 조직도 56

그림 1-4-2-1.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관련 법ㆍ제도 58

그림 1-4-3-1. 2015년 행정관리역량 평가절차 64

그림 1-4-3-2. 통합 재정사업 평가 66

그림 2-1-1-1.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70

그림 2-1-1-2. NTIS 기업지원서비스 전용 홈페이지 70

그림 2-1-1-3. 기업지원플러스(G4B) 서비스 구성도 71

그림 2-1-1-4. G4B 방문자 수 및 고객만족도 현황 72

그림 2-1-1-5. 방송통신 통합정보시스템 기능도 73

그림 2-1-2-1. 맞춤형 재정지원 안내 아이콘 배치 76

그림 2-1-2-2. 사업 상세 세부화면 개선 76

그림 2-1-6-1. 행정업무포털 서비스 화면 84

그림 2-1-6-2. 금융민원센터 및 금융규제포털 서비스 화면 84

그림 2-1-6-3. 자금세탁방지 정보시스템 현황 85

그림 2-1-6-4. 핀테크 육성 단계별 추진전략 86

그림 2-1-8-1. 관세청 정보화 추진경과 90

그림 2-1-8-2.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주요 구축 내용 91

그림 2-1-8-3. 데이터 정제사업 구성 체계 92

그림 2-1-9-1. 공공조달 정보포털 서비스 특징 95

그림 2-1-9-2. 모바일 전자입찰시스템 구축 개념도 95

그림 2-1-10-1. '통계로 보는 자화상' 콘텐츠 주요 화면 98

그림 2-1-10-2. 오픈플랫폼 구축 현황 및 계획 99

그림 2-1-10-3. 오픈플랫폼 2단계 구축 서비스 화면 99

그림 2-1-10-4.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DB 구축 및 서비스 연도별 계획 100

그림 2-1-10-5.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건수 증가 현황 100

그림 2-1-10-6.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사업 개념도 101

그림 2-1-10-7. 나라통계시스템 추진일정 101

그림 2-1-11-1. 통지서 오류방지 시스템 동작 흐름 103

그림 2-1-12-1. 중소기업 정책정보 제공 포털 기업마당 화면 106

그림 2-1-12-2. 수요자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시스템 개요 107

그림 2-1-12-3. 통합관리시스템 화면 구성 107

그림 2-2-1-1. 초ㆍ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체계 112

그림 2-2-1-2. 에듀팟 주요 서비스 개념도 113

그림 2-2-1-3. 교육부 사이버침해 대응 체계도 117

그림 2-2-2-1. 통합식품안전정보망 민간 서비스 지원 개념도 119

그림 2-2-2-2.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 구성도 120

그림 2-2-3-1. 문화데이터 개방 추진 개념도 123

그림 2-2-3-2. 문화데이터광장 124

그림 2-2-3-3.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안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126

그림 2-2-3-4. 해외문화홍보원(www.korea.net) 129

그림 2-2-3-5. 문화포털(www.culture.go.kr) 130

그림 2-2-5-1. 작은결혼식 국민 인식 및 실태 조사 137

그림 2-2-5-2. 여성가족부 정책소식 문자발송서비스 화면 138

그림 2-2-5-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홈페이지 141

그림 2-2-6-1.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융합 활용 143

그림 2-2-6-2.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ㆍ운영 현황 146

그림 2-2-7-1. 국민신문고시스템 개념도 148

그림 2-2-7-2. 국민신문고 주요 통계 148

그림 2-2-7-3.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시스템 개념도 149

그림 2-2-7-4.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개념도 151

그림 2-2-7-5. 부패방지ㆍ공익보호 정보시스템 개념도 152

그림 2-2-7-6. 행정심판허브시스템 개념도 153

그림 2-2-8-1. 인권정보시스템 구조도 154

그림 2-3-1-1. 스마트 팜 현장지원체계 159

그림 2-3-1-2. 스마트 팜 맵 구축을 통한 미래지향형 농정 기반 정립 160

그림 2-3-1-3. 지원사업 통합관리 업무흐름도 161

그림 2-3-1-4. 식품종합정보망 원스톱 정보 서비스 개념도 162

그림 2-3-1-5. 식품종합정보망 모바일 서비스 162

그림 2-3-1-6. 농림축산식품 분야 공공데이터 서비스 개념도 163

그림 2-3-2-1.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개념도 165

그림 2-3-2-2. 지능형 해양수산 재난정보 통합운영체계 목표도 166

그림 2-3-2-3. Port-MIS 통합 전ㆍ후 체계도 167

그림 2-3-2-4. NEAL-NET 정보흐름도 168

그림 2-3-2-5. 해양생물정보공유 애플리케이션 169

그림 2-3-2-6. 수산용의약품 관리시스템 170

그림 2-3-2-7. 맞춤형 스마트 수산정보통합시스템 171

그림 2-3-2-8. ICT 기반 스마트 어장관리시스템 171

그림 2-3-2-9. 수산생물 포획 금지안내(App) 172

그림 2-3-2-10. 디지털코드 삽입기술 개념도 172

그림 2-3-3-1. 2015년 주요 구축 서비스 174

그림 2-3-3-2. 환경부 이지샘터 시스템 화면 174

그림 2-3-3-3. 차수별 환경 정보화 기본계획 패러다임 변화 177

그림 2-3-5-1. 개발부담금 통합관리 시스템 183

그림 2-3-5-2. 지하공간통합지도 및 활용 시스템 184

그림 2-3-5-3.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사례 185

그림 2-3-5-4. 개발행위허가 시스템 서비스 개념도 186

그림 2-3-5-5.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정보제공 현황 186

그림 2-3-6-1. 자동메일링시스템 가입회원 현황 189

그림 2-3-6-2. 농촌진흥청과 소속ㆍ유관기관 정보시스템을 통합 연계한 '농사로' 189

그림 2-3-6-3. 농촌진흥청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기업의 저작물(전자책) 190

그림 2-3-6-4. 농촌진흥청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경진대회 수상작 190

그림 2-3-6-5. 모바일 웹을 활용한 큐레이션 서비스 예시 190

그림 2-3-6-6. 전자연구노트시스템 운영 구조 191

그림 2-3-6-7. 행정정보통합시스템 191

그림 2-3-6-8. 농촌진흥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전략 192

그림 2-3-6-9. 농촌진흥청 사이버공격 방어체계 193

그림 2-3-6-10. 작물연구 정보화 예시 194

그림 2-3-6-11.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주요 정보 시스템 195

그림 2-3-6-12. 원예연구 정보화 성과 195

그림 2-3-7-1. 국가산림 정보화 추진 현황 196

그림 2-3-7-2. 산림자산관리 및 용역관리 시스템 내부 구성도 197

그림 2-3-7-3.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현장업무방식 개선 현황 197

그림 2-3-7-4. 산림재해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현황 198

그림 2-3-8-1. 종합가뭄정보 시스템 구성도 203

그림 2-3-9-1. 연도별 추진 목표 206

그림 2-3-10-1. 새만금개발청 통합업무포털 구성도 208

그림 2-4-3-1. 안전신문고 업무처리 흐름도 213

그림 2-4-3-2. 2015년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시스템 구축현황 214

그림 2-4-3-3.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성도 214

그림 2-4-3-4. 긴급신고 접수ㆍ대응 프로세스 215

그림 2-4-3-5. 119소방현장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216

그림 2-4-3-6. 재난현장영상전송 시스템 구축 217

그림 2-4-3-7. 119다매체신고 시스템 구축 217

그림 2-4-3-8. 조난정보처리시스템 구성도 218

그림 2-4-3-9. 국제안전통신센터 218

그림 2-4-3-10. 위성조난신호 처리 절차 218

그림 2-4-4-1.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발자취 220

그림 2-4-4-2. e-사람 인사정책지원시스템 신규 서비스 확대 인사정책지원시스템 221

그림 2-4-4-3. 시스템 구축 연혁 221

그림 2-4-4-4. PETI 시스템 개념도 222

그림 2-4-4-5. PETI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222

그림 2-4-5-1. 위임법령-조례 조문 단위 연계 서비스 화면 227

그림 2-4-5-2.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 228

그림 2-4-5-3.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 228

그림 2-4-6-1. 인터넷 화상접견 시스템 개념도 232

그림 2-4-7-1. 정부3.0 포털(gov30.go.kr) 233

그림 2-4-7-2. OECD 국가별 OUR 공공데이터개방지수 234

그림 2-4-7-3. 정부 통합 의사소통 시스템 236

그림 2-4-7-4. 위택스(wetax) 시스템 구성도 237

그림 2-4-7-5. 과세자료통합관리 시스템 구성도 238

그림 2-4-8-1. 스마트 국민제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 242

그림 2-5-1-1. 국가 외교통상정보 통합업무관리 시스템 251

그림 2-5-1-2. 외교정보전용망 구축 현황 252

그림 2-5-1-3. 정부3.0 외부전화 서비스 252

그림 2-5-2-1. 북한정보포털 시스템 255

그림 2-5-2-2. 이산가족정보통합 시스템 255

그림 2-5-2-3. 남북교류협력 시스템 256

그림 2-5-2-4.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 시스템 256

그림 2-5-2-5. 사이버통일교육 시스템 257

그림 2-5-4-1. 신(新)병무행정정보화 플랫폼 261

그림 2-5-4-2. 사업 추진목표 262

그림 2-6-6-1. 전자소송 포털 275

그림 2-6-6-2. 민사 전자소송 이용 현황 및 전자접수 추세 276

그림 2-6-6-3. 전자소송의 경제적 효과 276

그림 2-6-6-4. 세계의 사법부 분쟁해결 능력을 순위화한 월드뱅크 283

그림 2-6-7-1. 선거관리 시스템 구성도 286

그림 2-6-7-2. 재외선거 영구명부 관리시스템 구성도 287

그림 2-6-7-3. 통합명부 시스템 구성도 288

그림 2-7-1-1.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전후 비교 290

그림 2-7-1-2. 온ㆍ오프라인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공 개념도 291

그림 2-7-1-3.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전후 비교 292

그림 2-7-1-4. 지방행정데이터개방 홈페이지 292

그림 2-7-1-5. 산후조리업 개ㆍ폐업 현황 분포도 292

그림 2-7-1-6. 지 방행정데이터개방 일반음식점 추이 분석 화면 293

그림 2-7-2-1. 시도, 시군구(새올)행정정보시스템 구성도 294

그림 2-7-2-2. 시도ㆍ시군구(새올)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추진실적(2015 기준) 294

그림 2-7-3-1.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적용 업무 구성도 296

그림 2-7-3-2. 스마트현장행정서비스 구성도 296

그림 2-7-3-3. 생활공감지도서비스 구성도 297

그림 2-8-1-1. ICT 산업의 GDP 비중 299

그림 2-8-1-2. 과학기술ㆍICT 기반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 전략 301

그림 2-8-2-1.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시장 규모 및 전망 303

그림 2-8-2-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03

그림 2-8-2-3. 국내 인공지능 시장 규모 전망 / 인공지능 적용 서비스 로드맵 305

그림 2-8-2-4. 이동통신 주요 연도별 시장 규모 / 세계ㆍ국내 이동통신 및 5G 전망 306

그림 2-8-2-5. 공유경제 시장 규모 306

그림 2-8-2-6. 스마트시티기술 우선순위 매트릭스 및 솔루션 307

그림 2-8-2-7. 글로벌 핀테크 투자 규모 및 사업영역별 투자 비중 308

그림 2-8-2-8. 정보보호 산업 시장 전망 309

그림 2-8-2-9. 정보보호 투자 목적 310

그림 3-1-2-1. 전자정부서비스 연계통합 방안 마련 방법(정보시스템 vs 행정서비스) 321

그림 3-1-3-1. 축구대표팀 경기영상 분석 DB 325

그림 3-1-3-2. 국립공원 LOD 서비스 325

그림 3-1-3-3. 국가DB 주요 활용 사례 325

그림 3-1-3-4. 공공데이터포털 개편 내용 329

그림 3-1-4-1. 정부통합전산센터 주요 업무 및 성과 333

그림 3-2-1-1. 창조비타민 확대 개편 내용 339

그림 3-2-2-1. IoT 전략 분야 346

그림 3-2-3-1. 국내 클라우드 SW 시장 전망 348

그림 3-2-4-1. 2015년 빅데이터 시범 사업 354

그림 3-2-4-2.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 354

그림 3-2-4-3. 국내 빅데이터 도입 현 354

그림 3-2-4-4. K-ICT 빅데이터센터 이용 현황 355

그림 3-2-6-1. 핀테크 기업 및 서비스 보안성 향상 지원 프로세스 361

그림 3-2-6-2. 핀테크 API 활용 예시 361

그림 3-2-7-1. K-ICT 올림픽 비전 및 목표 363

그림 3-2-7-2. 5G 기반 실감미디어ㆍ실시간 제어 서비스 363

그림 3-2-7-3. 개인 맞춤형 IoT 서비스 364

그림 3-2-7-4. UWV와 Screen X 364

그림 3-2-7-5. 자동 통ㆍ번역 서비스(App) 365

그림 3-2-7-6. 평창경기장 VR 시뮬레이터 게임 365

그림 3-2-7-7. 한류문화 체험 이벤트 365

그림 3-2-8-1. 미국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의 제품판매와 서비스 매출 변화 비교 366

그림 3-2-8-2. 분리발주와 일괄발주 비교 367

그림 3-2-8-3. 패키지 소프트웨어 솔루션 맵 개요 369

그림 3-2-9-1. 지능정보 370

그림 3-3-1-1. 정부3.0 추진 로드맵 372

그림 3-3-1-2. 2016년 정부3.0 생활화 추진 전략 375

그림 3-3-1-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비스 체계도 379

그림 3-3-1-4. 원문정보공개 이용 현황 380

그림 3-3-2-1.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개념 382

그림 3-3-2-2.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연차별 개발경과 382

그림 3-3-2-3.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주요 버전 현황 382

그림 3-3-3-1.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 연차별 사업 추진절차 386

그림 3-3-3-2.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 선정 및 추진절차 386

그림 3-3-3-3. 모바일 간편인증 절차(2016년 시범, 2017년 단계별 확대) 392

그림 3-3-3-4. 모바일 디지털 원패스 개념도(2016년 ISP, 2017년 시범 적용) 392

그림 3-3-3-5. 클라우드 기반의 공공 애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 제공(2016년 시범운영, 2017년 플랫폼 제공 확산) 393

그림 3-3-3-6. 바로톡을 모바일 중심 플랫폼으로 활용 393

그림 3-3-3-7.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추진 로드맵 394

그림 3-4-1-1. 해외 주요국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상황 396

그림 3-4-1-2.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이전과 이후 396

그림 3-4-1-3. 기지국 구축 397

그림 3-4-1-4. 제1운영센터 구축 397

그림 3-4-1-5. 현대 사회 공공안전 필수 인프라 397

그림 3-4-1-6. 향후 구축 계획 397

그림 3-4-2-1. 재난방송 체계도 및 재난 관련 통보문 399

그림 3-4-3-1. 2016년 소프트웨어 안전 컨설팅 대상 분야 후보군 400

그림 4-1-2-1. 민간 분야 침해사고 대응 공조 체계 411

그림 4-1-3-1. 연도별 공인인증서 이용자 수 변화추이 413

그림 4-1-3-2. 정보보호제품 평가ㆍ인증체계 416

그림 4-1-3-3. 정보보호 사전점검 기준 항목 419

그림 4-1-3-4. ISMS 인증체계 421

그림 4-1-3-5. ISMS 인증기준 422

그림 4-1-4-1. K-ICT 시큐리티 해외진출 가속화 방안 기대효과 424

그림 4-1-5-1.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체계 428

그림 4-1-5-2.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절차 430

그림 4-1-6-1. 정보보호 클러스터 432

그림 4-2-2-1.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절차 436

그림 4-2-2-2. 2015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절차 437

그림 4-2-3-1.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이용절차 438

그림 4-2-4-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워크숍 442

그림 4-2-4-2.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42

그림 4-3-1-1. 정보화 진척에 따른 정보문화 정책 패러다임 변화 444

그림 4-3-2-1. 연도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448

그림 4-3-2-2. 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실태 449

그림 4-4-1-1. 정보소외계층의 인터넷 이용률 및 PC 보급률 추이 455

그림 4-4-2-1. 시각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안내서 표지 458

그림 4-4-2-2. 정보접근성 순회 컨설팅ㆍ교육 458

그림 4-4-4-1. 2016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행사(2016. 6. 21, 서울 양재동 aT센터) 462

그림 4-4-4-2. 고령층 정보화교육 463

그림 4-4-4-3.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 발대식 및 가정방문 정보화교육 464

그림 4-4-5-1. 정보화마을 운영 내실화 중점과제 466

그림 5-1-2-1. 2015년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개소식 476

그림 5-1-2-2. 정보접근센터 워크숍 및 우수 정보접근센터 사례 발표 477

그림 5-1-2-3. 2015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 478

그림 5-2-1-1. 전자정부 수출 현황 479

그림 5-2-2-1. 개도국 공무원 전자정부 연수 482

그림 5-2-2-2. 파나마와 멕시코에 파견한 협력사절단 활동 483

그림 5-2-2-3. 외교사절 대상 전자정부 설명회 483

그림 5-3-1-1. 미국, 공개 Opportunity Data로 개발 중인 도구들 485

그림 5-3-1-2. 미국 교통부 스마트 시티 Challenge 결과 486

그림 5-3-2-1. 영국, GOV.UK 플랫폼의 신(新) 비전 487

그림 5-3-2-2. 프랑스의 국가플랫폼 개념도 487

그림 5-3-2-3. France Connect 적용 전후 차이 487

그림 5-3-2-4. 덴마크의 전자정부 추진 현황 488

그림 5-3-2-5. 신(新) 디지털 전략 2016~2020의 비전 및 목표 488

그림 5-3-3-1. 싱가포르 혁신을 뒷받침할 6대 기술 491

그림 5-3-3-2. 디지털 인도의 9개 축 492

그림 5-3-3-3. 말레이시아, 국가 IoT 전략 로드맵 개요 493

그림 5-3-4-1. 뉴질랜드 Government ICT Strategy 2015 개요 494

그림 5-3-4-2. 호주, GOV.AU 9주 프로그램 결과 프로토 타입 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