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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16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추진경과 26
Ⅰ. 추진 배경 26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0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32
제2장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거래 동향 34
제1절 국제무역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35
Ⅰ. 지식재산의 거래기능 강조 35
Ⅱ. 정보의 비대칭성 해결: 지식교환으로서의 지식재산권 37
Ⅲ. 기술혁신 환경의 변화(혁신 패러다임: 폐쇄→개방 혁신) 40
제2절 지식재산권 거래시장의 개념 및 특징 42
Ⅰ. 지식재산 거래시장의 개념 및 유형 42
Ⅱ. 지식재산 거래시장의 특징 45
제3절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거래 동향 및 시사점 49
Ⅰ.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거래시장 규모 49
Ⅱ. 주요 국가별 특징 51
제3장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현황 및 특징 57
제1절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의 개요 58
Ⅰ. 통계개념 및 조사 목적 58
Ⅱ. 통계조사의 항목 및 분류체계 59
Ⅲ. 통계조사의 방법 및 공표주기 63
제2절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현황 및 특징 66
Ⅰ.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규모 및 구조 66
Ⅱ.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의 주요 특징 70
제3절 지표 본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구조의 특징 88
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맵 분석 88
Ⅱ. 지식재산권 무역특화지수 맵 분석 94
Ⅲ. 요약 및 고찰 101
제4절 지식재산권 적자 및 흑자주도 산업의 주요 특징 109
Ⅰ. 지식재산권 적자주도 산업: 전기ㆍ전자제품 제조업 112
Ⅱ. 지식재산권 흑자주도 산업: 자동차 제조업 122
제5절 소결 129
제4장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의 영향력 분석 132
제1절 이론적 배경 및 기존연구 고찰 133
Ⅰ. 지식재산(권)과 국제경쟁력 133
Ⅱ. 기존 연구 고찰 134
제2절 분석모형 및 자료 140
Ⅰ. 자료 및 기초 통계량 140
Ⅱ. 분석 모형 및 모형 검정 144
제3절 분석결과 및 시사점 153
Ⅰ. 실증분석 결과 153
Ⅱ. 기존연구 고찰 및 시사점 156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61
참고문헌 165
[부록 1] 우리나라 상품무역과 지식재산권 무역 171
[부록 2] 우리나라 10대 수출국 174
[부록 3] 우리나라 10대 수출상품 175
[부록 4] 주요국의 지식재산 관련 무역수지 동향 176
[부록 5] 한국ㆍOECD회원국ㆍ선진국ㆍ신흥국 200대 제조기업의 재무비율(2000~2014) 177
[부록 6] 외환전산망 구조 179
[부록 7] 2015 OECD's IPSDM 컨퍼런스 발표자료 180
〈표 1-1〉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개발' 추진경과 28
〈표 2-1〉 지식재산 거래의 4대 주체 42
〈표 2-2〉 지식재산권 거래의 유형 44
〈표 2-3〉 소득수준별 국가들의 기술거래 시장 성장률과 점유율(1999-2009) 52
〈표 2-4〉 지식재산권 사용료 및 라이센싱 수입(imports)의 점유율 현황 53
〈표 2-5〉 지식재산권 사용료 및 라이센싱 수출(exports)의 점유율 현황 54
〈표 2-6〉 주요 국가들의 유형별 기술무역 현황 55
〈표 3-1〉 지식재산 관련 무역수지 통계별 개념 비교 59
〈표 3-2〉 지식재산권 유형별 분류체계 60
〈표 3-3〉 기관형태별 분류체계 61
〈표 3-4〉 산업별 분류체계 61
〈표 3-5〉 통계 항목별 분류체계 62
〈표 3-6〉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트리구조 변경(案) 64
〈표 3-7〉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동향('10~'14) 66
〈표 3-8〉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 유형별 무역수지 추이 71
〈표 3-9〉 최근 5년간 저작권 유형별 무역수지 현황 72
〈표 3-10〉 최근 5년간 국내 대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74
〈표 3-11〉 국내 대기업 지식재산권 유형별 무역 현황('10~'14 누계) 75
〈표 3-12〉 최근 5년간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76
〈표 3-13〉 국내 중소ㆍ중견 지식재산권 유형별 무역 현황('10~'14 누계) 77
〈표 3-14〉 최근 5년간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77
〈표 3-15〉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유형별 무역 현황('10~'14 누계) 78
〈표 3-16〉 최근 5년간 전기ㆍ전자제품 제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81
〈표 3-17〉 최근 5년간 자동차 제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82
〈표 3-18〉 최근 5년간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83
〈표 3-19〉 최근 5년간 미국 및 일본과의 지식재산권 무역거래 85
〈표 3-20〉 최근 5년간 주요국가로의 지식재산권 수지 87
〈표 3-21〉 지식재산권 유형별 무역수지('10~'14) 102
〈표 3-22〉 지식재산권 유형별 무역특화지수('10~'14) 103
〈표 3-23〉 기관 형태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10~'14) 104
〈표 3-24〉 기관 형태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10~'14) 104
〈표 3-25〉 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10~'14) 105
〈표 3-26〉 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특화지수('10~'14) 106
〈표 3-27〉 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10~'14) 107
〈표 3-28〉 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특화지수('10~'14) 108
〈표 3-29〉 산업별 지식재산권 및 상품무역 현황(5년 누계, '10~'14) 111
〈표 3-30〉 전기ㆍ전자제품 제조업: 기관형태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및 무역수지비 114
〈표 3-31〉 전기ㆍ전자제품 제조업의 지식재산권 유형별 무역수지('10~'14) 119
〈표 3-32〉 자동차 제조업: 기관형태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및 무역수지비 123
〈표 4-1〉 데이터 및 기대값 140
〈표 4-2〉 변수별 기초 통계량 142
〈표 4-3〉 분석에 이용된 변수들의 상관계수 143
〈표 4-4〉 분석에 이용된 변수들의 VIF 값 144
〈표 4-5〉 실증분석 결과 154
[그림 1-1] 우리나라 지식재산 분야의 무역현황 27
[그림 1-2] 연구의 내용 30
[그림 1-3]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마련을 위한 추진 전략 32
[그림 2-1] 기술혁신의 단계 37
[그림 2-2] 폐쇄형 혁신 vs 개방형 혁신 41
[그림 2-3] 지식재산 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43
[그림 2-4] 지식이전ㆍ확산의 채널 및 메카니즘 44
[그림 2-5] 지식재산권 사용료(royalty) 및 기술이전(licensing)의 국제거래 규모(1950~2009) 50
[그림 3-1]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편제의 기본체계(案) 64
[그림 3-2]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거래량 및 무역수지('10~'14 누계) 70
[그림 3-3] 기관 형태별 지식재산권 무역거래('10~'14 누계) 73
[그림 3-4] 제조업 vs 서비스업의 지식재산권 무역 현황('10~'14 누계) 79
[그림 3-5] 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거래량 및 무역수지('10~'14 누계) 79
[그림 3-6] 전기ㆍ전자제품 제조업의 지식재산권 유형별 무역수지('10~'14 누계) 81
[그림 3-7] 자동차 제조업의 지식재산권 유형별 무역수지 동향('10~'14 누계) 83
[그림 3-8] 출판영상ㆍ방송통신 서비스업의 지식재산권 유형별 무역수지 동향('10~'14 누계) 84
[그림 3-9] 교역 국가별 지식재산 무역수지 동향('10~'14 누계) 85
[그림 3-10] 지식재산권 유형별-기관형태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맵('10~'14 누계) 89
[그림 3-11] 지식재산권 유형별-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맵('10~'14 누계) 91
[그림 3-12] 지식재산권 유형별-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맵('10~'14 누계) 92
[그림 3-13] 기관형태별-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맵('10~'14 누계) 92
[그림 3-14] 산업별-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맵('10~'14 누계) 93
[그림 3-15] 기관형태별-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맵('10~'14 누계) 94
[그림 3-16] 지식재산권 유형별-기관형태별 지식재산권 무역특화지수 맵('10~'14 누계) 95
[그림 3-17] 지식재산권 유형별-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특화지수 맵('10~'14 누계) 97
[그림 3-18] 지식재산권 유형별-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특화지수 맵('10~'14 누계) 98
[그림 3-19] 기관형태별-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특화지수 맵('10~'14 누계) 99
[그림 3-20] 기관형태별-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특화지수 맵('10~'14 누계) 100
[그림 3-21] 산업별-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특화지수 맵('10~'14 누계) 100
[그림 3-22] 지식재산권 유형별 무역수지 동향('10~'14) 101
[그림 3-23] 지식재산권 유형별 무역특화지수 동향('10~'14) 102
[그림 3-24] 기관 형태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동향('10~'14) 103
[그림 3-25] 기관 형태별 지식재산권 무역특화지수 동향('10~'14) 104
[그림 3-26] 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변화('10~'14) 105
[그림 3-27] 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특화지수 변화('10~'14) 106
[그림 3-28] 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변화('10~'14) 107
[그림 3-29] 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특화지수 변화('10~'14) 108
[그림 4-1] 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및 무역거래 동향('10~'14 누계) 109
[그림 4-2] 산업별 지식재산권 수출ㆍ입 및 상품수출 동향('10~'14) 110
[그림 4-3] 전기ㆍ전자제품 제조업: 특징별 우리나라 지식재산 무역거래 규모('10~'14 누계) 113
[그림 4-4] 전 산업 대비 전기ㆍ전자제품 제조업의 특허권 수입 현황('10~'14 누계) 120
[그림 4-5] 전기ㆍ전자제품 제조업의 유형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현황('10~'14 누계) 121
[그림 4-6] 자동차 제조업: 특징별 우리나라 지식재산 무역거래 규모('10~'14 누계) 122
[그림 4-7] 자동차 제조업의 지식재산권 유형별 무역수지 동향('10~'14 누계) 126
[그림 4-8] 전 산업 vs 자동차 제조업의 상표권과 프랜차이즈권 수출액 127
[그림 4-9] 자동차 제조업: 미국 및 중국의 지식재산권 무역거래 및 무역수지규모 128
[부록 1] 우리나라 상품무역과 지식재산권 무역 172
〈표 1〉 주요국 첨단(high-technology) 산업 제품 및 기술무역수지 동향('01~'13) 172
〈표 2〉 주요국 첨단산업 제품의 국제무역수지 현황 173
[부록 7] 2015 OECD's IPSDM 컨퍼런스 발표자료 184
Table 1. Comparison of IP trade balance statistics 184
Table 2. Categorization system by statistical item 187
Table 3. Changes to the BOK's ECOS Tree Structure 190
Table 4. Status of Korea's IPR trade balance('10~'14) 191
[그림 1]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무역거래 규모('01~'12) 172
[그림 2] 우리나라 무역거래 동향('10~'14) 173
[부록 7] 2015 OECD's IPSDM 컨퍼런스 발표자료 183
Figure 1. Korea's IPR Trade Balance Trends('09-'14) 183
Figure 2. Trade Balance with the Use of Three IP-related Statistics 185
Figure 3. Structure of IPR Trade Balance Statistics 189
Figure 4. Trend of Korea's IPR Trade('10~'14)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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