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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식재산 법제도와 정책 동향 = Intellectual property legal system and policy trends :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특허청 [편]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 서울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청구기호
LM 343.072 -16-2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vi, 405 p. : 삽화, 표 ; 26 cm
총서사항
(2015)인프라사업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1999359
제어번호
MONO1201635714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총괄책임자: 허인
부록: 미국 경제스파이법(1996년) ; 미국 개정 통일영업비밀법(1985년)
참고문헌: p. 394
미국 법률원문을 한글로 번역함
일본 법률원문을 한글로 번역함
영어 요약 있음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문 5

Abstract 6

제1장 법률 10

제2장 판례 102

제1조 목적 103

제2조 정의(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109

Ⅰ. 관련 조문 109

Ⅱ. 한국 109

Ⅲ. 일본 120

Ⅳ. 미국 133

제2조 정의(제2조 제1호 다목) 154

Ⅰ. 관련 조문 154

Ⅱ. 한국 154

Ⅲ. 일본 163

Ⅳ. 미국 175

제2조 정의(제2조 제1호 라목, 마목, 바목) 190

제2조 정의(제2조 제1호 사목) 197

제32조 정의(제2조 제1호 아목) 203

제2조 정의(제2조 제1호 자목) 212

Ⅰ. 관련 조문 212

Ⅱ. 한국 212

Ⅲ. 일본 214

Ⅳ. 미국 221

제2조 정의(제2조 제1호 차목) 226

제2조 정의(제2조 제2호) 235

제2조 정의(제2조 제3호 가목) 240

Ⅰ. 관련 조문 240

Ⅱ. 한국 240

Ⅲ. 일본 248

Ⅳ. 미국 254

제2조 정의(제2조 제3호 나목, 다목) 260

Ⅰ. 관련 조문 260

Ⅱ. 한국 260

Ⅲ. 일본 263

Ⅳ. 미국 271

제2조 정의(제2조 제3호 라목, 마목, 바목) 277

Ⅰ. 관련 조문 277

Ⅱ. 한국 277

Ⅲ. 일본 282

Ⅳ. 미국 289

제2조 정의(제2조 제4호) 296

Ⅰ. 관련 조문 296

Ⅱ. 한국 296

Ⅲ. 일본 297

제3조 국기ㆍ국장 등의 사용금지 299

제4조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303

제5조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09

제6조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314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317

제11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22

제12조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326

제14조 시효 329

제14조의2 손해액의 추정 등 334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340

제18조 벌칙 348

제19조 양벌규정 354

제3장 정책 357

Ⅰ. 한국 358

1. 특허청, 영업비밀 보호 법제도 개선 방안 소개 358

2.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과 「영업비밀 보호센터」 개소 359

Ⅱ. 일본 361

1. 일본 특허청, 영업비밀 관리지침 개정안 마련 361

2. 일본 경제산업성, 영업비밀 보호ㆍ활용에 관한 소위원회 개최 362

3. 일본 경제산업성, 기업비밀 유출 처벌강화 검토 363

4. 일본 정부, 기업의 영업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신규 법안 제정 추진 363

5. 일본 특허청, 국가별 모방 피해 대응 매뉴얼 및 지식재산침해 사례에 관한 보고서 발표 365

6. 일본 농림수산성, 지역브랜드 보호를 위한 「지리적표시 보호제도」 도입 366

7. 일본 특허청,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밀금고' 서비스 실시 계획 367

8. 일본 경제산업성, 제1회 영업비밀 민관 포럼 개최 368

9. 일본 특허청,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전략 상담창구 설치 369

10. 일본 특허청 등, 영업비밀보호센터 신설 370

11. 손해배상청구액 및 심리기간 비교 발표 371

12. 영업비밀침해의 민사ㆍ형사 절차의 추이 373

13. 영업비밀침해 관련 기업 현황 발표 374

14.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사회적 평가 변화 376

15. 비밀관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분석 378

16.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383

Ⅲ. 미국 392

1. 미국 Patently-O,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특허 침해여부 허위광고에 대한 부정경쟁소송 제기 가능성 확인 392

2. 미국 상원, 최상위도메인 정책에 대해 경고 393

3. 미국 Obama 대통령,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제재 강화에 관한 행정 명령에 서명 394

4.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5」 법안의 제출 396

5. 영업비밀 절취에 대한 정부 전략(ADMINISTRATION STRATEGY ON MITIGATING THE THEFT OF U.S. TRADE SECRETS) 399

참고문헌 400

[첨부 1] 미국 경제스파이법(1996년) 402

[첨부 2] 미국 개정 통일영업비밀법(1985년) 407

〈표 3-1〉 영업비밀의 보호ㆍ활용에 관한 소위원회 운영 현황 384

[그림 2-1] 이 사건 그리스 펌프 140

[그림 3-1] 사원 중요기술의 문서화ㆍ가시화 대책 현황 375

[그림 3-2] 영업비밀 유출 원인 376

[그림 3-3] 영업비밀 유출 경로 376

[그림 3-4] 특허요건을 충족한 발명의 비닉화 증가 경향 377

[그림 3-5] 기업의 Open & Close 전략 현황 377

[그림 3-6]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조치나 영업비밀 3개 요건의 침투 상황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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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202244 LM 343.072 -16-2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202245 LM 343.072 -16-2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지식재산 법제도와 정책 동향 = Intellectual property legal system and policy trends :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특허청 [편] 지식재산 법제도와 정책 동향 =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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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분야에서의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 공정거래조정원 용역보고서(최종보고서)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편] 공정거래분야에서의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 공정거래조정원 용역보고서(최종보고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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