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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특수교육의 개요 9
1. 특수교육의 정의 10
2. 특수교육 관련 법령 10
3. 특수교육의 변화 추이 12
Ⅱ. 2016년 특수교육 현황 15
1. 주요 현황 16
2. 특수학교 현황 19
3. 일반학교 특수교육 현황 22
4. 순회교육 및 병원학교 현황 23
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24
6.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진로현황 24
Ⅲ. 2016년 특수교육 정책 추진 현황 25
1.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26
1) 특수교육기관 현황 26
(1) 특수학교 신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26
(2) 특수학급 신ㆍ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29
2)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32
(1) 특수학교 학생 32
(2) 특수학급 학생 34
(3) 일반학급 학생 35
(4)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36
3)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37
4)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40
5)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및 병원학교 설치ㆍ운영 강화 42
6)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45
7)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강화 48
(1) 특수교육 담당교원 양성 48
(2) 특수교육 담당교원 현직연수 55
2.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58
1) 장애발견 진단ㆍ배치 체계 고도화 58
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 64
3)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내실화 도모 66
4)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68
5) 특수교육 행ㆍ재정 지원 확대 73
3.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77
1)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성교육 강화 77
2) 장애학생 안전 지원 강화 80
3) 장애학생 문화예술ㆍ체육활동 지원 강화 81
4)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운영 개선 82
5)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83
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84
4.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89
1)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ㆍ직업교육 내실화 89
2)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98
(1)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98
(2)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평가 102
(3) 장애성인교육 지원 104
5.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실적 107
1) 특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초연구 107
2)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 109
3) 특수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112
4)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114
5)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진로ㆍ직업교육 지원 115
6)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117
7) 생애주기별 교육을 위한 고등ㆍ평생교육 지원 119
[부록 Ⅰ] 시ㆍ도교육청 특수교육 운영계획 121
서울특별시교육청 122
부산광역시교육청 134
대구광역시교육청 145
인천광역시교육청 154
광주광역시교육청 165
대전광역시교육청 175
울산광역시교육청 18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99
경기도교육청 210
강원도교육청 238
충청북도교육청 248
충청남도교육청 259
전라북도교육청 272
전라남도교육청 280
경상북도교육청 291
경상남도교육청 30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314
[부록 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2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2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34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353
판권기 367
〈표 1ㆍ1〉 특수교육 관련 법령 11
〈표 1ㆍ2〉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추이 12
〈표 1ㆍ3〉 연도별 특수학교 수 12
〈표 1ㆍ4〉 연도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12
〈표 1ㆍ5〉 연도별 특수학급 수 12
〈표 1ㆍ6〉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 수 12
〈표 1ㆍ7〉 연도별 학급 증설 현황 13
〈표 1ㆍ8〉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배치기관별) 13
〈표 1ㆍ9〉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장애영역별) 14
〈표 3ㆍ1〉 연도별 특수학교 수 26
〈표 3ㆍ2〉 설립별 및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 27
〈표 3ㆍ3〉 시ㆍ도별 및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 27
〈표 3ㆍ4〉 시ㆍ도별 및 설립별 특수학교 수 28
〈표 3ㆍ5〉 연도별 특수학급 수 29
〈표 3ㆍ6〉 학교과정별 및 설립별 특수학급 수 30
〈표 3ㆍ7〉 학교과정별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 정ㆍ현원 31
〈표 3ㆍ8〉 연도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32
〈표 3ㆍ9〉 시ㆍ도별 및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32
〈표 3ㆍ10〉 설립별 및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학생 수 33
〈표 3ㆍ11〉 시ㆍ도별 및 설립별 특수학교 학생 수 33
〈표 3ㆍ12〉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 수 34
〈표 3ㆍ13〉 학교과정별 및 설립별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34
〈표 3ㆍ14〉 시ㆍ도별 일반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35
〈표 3ㆍ15〉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현황 36
〈표 3ㆍ16〉 유아특수교육기관 현황 37
〈표 3ㆍ17〉 유아특수교육기관 학생 수 38
〈표 3ㆍ18〉 공ㆍ사립 일반유치원 특수교육대상 장애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현황 38
〈표 3ㆍ19〉 의무교육 가능 학교 및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현황 39
〈표 3ㆍ20〉 시ㆍ도별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현황 41
〈표 3ㆍ21〉 병원학교 현황 42
〈표 3ㆍ22〉 병원학교 운영 현황 43
〈표 3ㆍ23〉 원격수업 기관 현황 44
〈표 3ㆍ24〉 시ㆍ도별 통합교육 연구회 운영 현황 46
〈표 3ㆍ25〉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과정 이수 현황 46
〈표 3ㆍ26〉 시ㆍ도별 통합교육 시범학교 운영 현황 47
〈표 3ㆍ27〉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기관(학부) 49
〈표 3ㆍ28〉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기관(교육대학원) 52
〈표 3ㆍ29〉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현황 54
〈표 3ㆍ30〉 시ㆍ도별 특수교육 담당교사 자격 소지 현황 56
〈표 3ㆍ31〉 특수교육교원 연구회 운영 현황 57
〈표 3ㆍ3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현황 59
〈표 3ㆍ33〉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수 60
〈표 3ㆍ34〉 특수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 취학유예 원인 61
〈표 3ㆍ35〉 특수교육대상자 중 장애인 등록 현황 62
〈표 3ㆍ36〉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현황 63
〈표 3ㆍ37〉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65
〈표 3ㆍ38〉 특수학교 순회교육 대상자 수 66
〈표 3ㆍ39〉 특수학급 순회교육 대상자 수 67
〈표 3ㆍ40〉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대상자 수 67
〈표 3ㆍ41〉 치료지원 현황 68
〈표 3ㆍ42〉 시ㆍ도별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수 69
〈표 3ㆍ43〉 시ㆍ도별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현황 70
〈표 3ㆍ44〉 시ㆍ도별 특수학교 학생 통학버스 이용 비율 71
〈표 3ㆍ45〉 시ㆍ도별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 현황 72
〈표 3ㆍ46〉 시ㆍ도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74
〈표 3ㆍ47〉 특수교육 총예산 75
〈표 3ㆍ48〉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 75
〈표 3ㆍ49〉 연도별 특수교육 예산 비율 76
〈표 3ㆍ50〉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수 및 위원 수 78
〈표 3ㆍ51〉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모니터링 학교 수('15) 78
〈표 3ㆍ52〉 특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현황 79
〈표 3ㆍ53〉 일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현황 79
〈표 3ㆍ54〉 특수학교 통학차량 현황 및 안전교육 이수현황 80
〈표 3ㆍ55〉 장애학생 문화예술ㆍ체육활동 현황 81
〈표 3ㆍ56〉 특수학급 학급당 연간 운영비 지원 82
〈표 3ㆍ57〉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83
〈표 3ㆍ58〉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15) 85
〈표 3ㆍ59〉 특수학급 설치 초ㆍ중ㆍ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15) 86
〈표 3ㆍ60〉 특수학급 미설치 초ㆍ중ㆍ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15) 87
〈표 3ㆍ61〉 특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15) 88
〈표 3ㆍ62〉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현황 90
〈표 3ㆍ63〉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정ㆍ운영 현황 91
〈표 3ㆍ64〉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지정ㆍ운영 현황 92
〈표 3ㆍ65〉 2016년도 2월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취업 현황 93
〈표 3ㆍ66〉 2016년도 2월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자 취업 현황 94
〈표 3ㆍ67〉 2016년도 고등학교 일반학급 졸업자 취업 현황 95
〈표 3ㆍ68〉 2016년도 특수학교 전공과 이수자 취업 현황 96
〈표 3ㆍ69〉 전공과 설치 학교 현황 97
〈표 3ㆍ70〉 2016년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진학률 99
〈표 3ㆍ71〉 연도별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100
〈표 3ㆍ72〉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장애학생 재학 및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 현황 101
〈표 3ㆍ73〉 대학(원) 장애학생 도우미 영역별 지원 현황 101
〈표 3ㆍ74〉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평가 영역(4년제 및 전문대학) 103
〈표 3ㆍ75〉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평가 영역(사이버대학) 103
〈표 3ㆍ76〉 장애성인교육(야학) 지원 현황 105
〈표 3ㆍ77〉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현황 106
〈표 3ㆍ78〉 2016년 국립특수교육원 실태조사 및 기초연구 108
〈표 3ㆍ79〉 2016년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정ㆍ교과서 관련 사업 110
〈표 3ㆍ80〉 2016년 국립특수교육원 집합연수 실적 112
〈표 3ㆍ81〉 2016년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실적 113
〈표 3ㆍ82〉 2016년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114
〈표 3ㆍ83〉 2016년 국립특수교육원 진로ㆍ직업교육 지원 116
〈표 3ㆍ84〉 장애학생 교수ㆍ학습 지원 사이트 현황 117
〈표 3ㆍ85〉 2016년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118
〈표 3ㆍ86〉 2016년 국립특수교육원 고등ㆍ평생교육팀 연구 및 사업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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