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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정보공개제도 개요 6
01. 의의 7
02. 추진경과 8
03. 주요내용 10
04. 정부3.0과 국민중심 정보공개 13
05. 운영성과 15
06. 발전방향 17
제2장 2015년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 및 평가 19
01. 2015년 정보공개 운영현황 20
1.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 20
2. 정보공개 불복신청 및 처리 현황 32
3.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현황 35
02. 2015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37
1. 개요 37
2. 평가결과 38
3. 향후계획 39
제3장 정보공개 및 비공개 주요사례 40
01. 중앙행정기관 41
02. 지방자치단체 46
03. 교육청 48
04. 공공기관 51
제4장 정보공개 행정소송ㆍ심판 및 이의신청 사례 62
01. 행정소송 판례 63
02. 행정심판 재결례 68
03. 이의신청 주요사례 76
제5장 정보공개 세부운영현황 86
01.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 현황 87
1. 정보공개 처리 현황 87
2. 정보공개 청구방법 현황 124
3. 정보공개 처리기간 현황 162
4. 정보공개방법 현황 198
5.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 268
02. 정보공개 불복신청 및 처리 현황 287
1. 총괄 287
2. 중앙행정기관 288
3. 지방자치단체 291
4. 교육청 293
5. 공공기관 295
03.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현황 302
1. 총괄 302
2. 중앙행정기관 303
3. 지방자치단체 306
4. 교육청 308
5. 공공기관 311
제6장 관련법령 315
판권기 370
표 1-1. 정보공개제도 주요연혁 9
표 1-2. 원문정보공개 구축사업 14
표 1-3. 청구권 오ㆍ남용 사례 18
표 2-1.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방법 현황 22
표 2-2. 기관별 정보공개 청구방법 현황 23
표 2-3.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 현황 24
표 2-4. 기관별 정보공개 처리 현황 25
표 2-5.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기간 현황 26
표 2-6. 기관별 정보공개 처리기간 현황 27
표 2-7. 연도별 정보공개 방법 현황 28
표 2-8. 기관별 정보공개 방법 현황 29
표 2-9. 연도별 정보공개 교부방법 현황 30
표 2-10. 기관별 정보공개 교부방법 현황 30
표 2-11. 연도별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 31
표 2-12. 기관별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 32
표 2-13. 연도별 정보공개 불복 신청 및 처리 현황 33
표 2-14. 기관별 불복 신청 및 처리 현황 34
표 2-15. 연도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 36
표 2-16. 기관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 36
표 2-17. 중앙행정기관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37
표 2-18.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37
그림 1-1. 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도 12
그림 2-1. 연도별 정보공개 접수 현황 20
그림 2-2. 기관별 정보공개 접수 현황 21
그림 2-3. 정보공개 청구방법 현황 22
그림 2-4. 정보공개 처리 현황 24
그림 2-5. 정보공개 처리기간 현황 26
그림 2-6. 정보공개 방법 현황 27
그림 2-7. 정보공개 교부방법 현황 29
그림 2-8.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 31
그림 2-9. 유형별 불복절차 현황 34
그림 2-10.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사유 현황 35
그림 2-11. 원문정보공개 도입 전ㆍ후 비교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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