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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과업의 개요 4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5
1. 배경 및 목적 5
제2절 과업의 범위 5
1. 공간적 범위 5
2. 시간적 범위 5
제3절 추진경위 6
1. 추진경위 6
II.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7
제1절 상위관련계획 검토 8
1.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8
2.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12
3. 2020 은평구도시관리종합계획 17
4.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종합 관리계획 19
5. 상암수색 부도심 육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21
6. 고양 삼송·지축·향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 23
제2절 관련법규 및 지침 검토 2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2.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25
3.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27
4.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28
5.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29
6. 산지관리법 30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31
8. 공공주택 특별법 34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35
제3절 개발제한구역 현황 36
1. 각 지자체별 개발제한구역 현황('14.12) : 149.62㎞²(19개구) 36
2.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 37
제4절 대상지 및 주변현황 38
1. 광역현황 38
2. 주변부 개발현황 39
3. 자연환경 43
4. 인문환경 45
제5절 현황종합분석 51
1. 주변 종합분석 51
2. 종합분석 52
III. 기본구상 54
제1절 미래상 및 목표 설정 55
1. 미래상 설정 55
2. 목표 및 기본방향 56
제2절 종합관리 기본구상 57
1. 방향설정 프로세스 57
2. Alt 1.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가능 시 58
3. Alt 2. 개발제한구역의 유지 시 60
IV. 개발제한구역 조정 타당성 검토 61
제1절 기본방향 62
제2절 개발제한구역 조정(해제) 가능여부 검토 63
1. 정책적 동향 63
2. 상위계획 검토 64
3.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여부 검토 66
제3절 대안설정 69
1. 대안 설정 기준 69
2. 대안별 기본구상 69
3. 대안별 검토 Process 70
제4절 대안별 검토 및 종합관리계획 71
1. 전면개발 71
2. 일부개발 75
3. 대안별 검토의 종합 82
V.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방안 84
제1절 기본방향 85
제2절 대상지 내 필요시설 도출 86
1. 기본방향 86
2. 생활권 내 필요시설 도출[Phase 1] 86
3. 주민생활 지원을 위한 시설[Phase 2] 103
4. 도시기능 지원을 위한 시설[Phase 3] 104
5. 필요시설 도출[Outcome] 105
제3절 취락지구 지정 검토 106
1. 서울시 취락지구 관리 현황 106
2. 대상지 관리현황 107
3. 취락지구 지정(안) 108
4. 취락지구 지정 이점 109
5. 대상지 건축가능면적 검토 110
6. 취락지구 지정사례 111
7. 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종합검토의견 112
제4절 대안설정 113
1. 대안 설정 기준 113
2. 대안별 구상 113
3. 대안별 검토 Process 114
제5절 대안별 검토 및 종합관리게획 115
1. 부분정비(GB유지) 115
2. 현황정비(GB유지) 125
제6절 종합 검토의견 130
1. 주요 검토사항 130
2. 대안별 종합검토 132
VI. 관리방안 133
제1절 관리방향 134
1. 목적 및 기본방향 134
제2절 민간부분 가이드라인 135
1. 건축물 135
제3절 공공부분 가이드라인 138
1. 가로경관 138
2. 공원·녹지 오픈스페이스 경관 139
3. 공공시설물 경관 141
4. 야간 경관 143
5. CPTED(범죄예방디자인) 도입 145
VII. 부록 148
I. 주민설문조사 149
II. 주민설문조사 결과정리 154
III. 현황조사집 160
과업참여진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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