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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진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6

I. 서론 16

1) 연구 배경 16

2) 연구 목적 19

II. 연구내용 및 방법 20

1) 연구 범위 20

2) 연구 방법 21

제2장 이론적 배경 24

I. 국내·외 ICF 문헌연구 24

1. 보건의료 현장에서 ICF의 활용 방안 24

2. ICF의 통계적 활용 56

3. 워싱턴그룹 장애상태 측정도구 68

II. 노인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과 ICF 80

1. 노인장기요양인정에 대한 개요 80

2. 서비스 이용지원체계에 대한 개요 87

3. 노인장기요양인정조사의 대안적 모델 검토 94

4. 노인장기요양제도에 있어 ICF 활용 110

III. 장애인관련 서비스 대한 개요 124

1. 장애인 관련서비스에 대한 개요 124

2. 장애인관련 서비스 이용자와 대상자 판정기준 128

제3장 조사연구 138

I. 보건의료 영역 138

1. ICF 임상적 활용사례 138

2. 워싱턴그룹 장애상태 측정도구의 국내 활용을 위한 인지조사(cognitive test) 150

II. 노인요양 영역 176

1. 질적연구: 포커스그룹 인터뷰 176

2. Mapping: 노인장기요양인정조사와 interRAI 그리고 ICF 180

3. 조사 결과 196

III. 장애영역: 장애인지원조사표 201

1. 질적 연구: 심층면접 201

2. 전문가 분석: 장애인서비스지원조사표와 ICF와의 관계 208

3. 설문조사 240

4. ICF를 활용한 장애인지원조사표에 따른 장애인관련 서비스 339

제4장 ICF 활용방안 및 향후 과제 344

1. 연구의 함의 344

1) 보건 분야 344

2) 노인 분야 345

3) 장애인 분야 347

2. ICF 도입에 따른 예산추계 변화 348

1) 노인분야 348

2) 장애영역 350

3. 임상적 활용방안 및 향후 과제 352

1) 활용 방안 352

2) 향후 과제 및 로드맵 355

4. 통계적 활용 방안 및 향후 과제 363

1) 활용 방안 363

2) 활용 과제 및 로드맵 366

3) 단계적 활용 방안 370

4) 추진체계: 상설위원회 구성 및 역할 372

5) 연구 기대효과 374

참고문헌 376

부록 380

부록 1: 워싱턴그룹 장애상태 측정도구 간이형 cognitive test용 설문지 380

부록 2: cognitive test용 설명서 및 연구참여자 동의서 400

부록 3: 워싱턴그룹 장애상태 측정도구 간이형 405

부록 4: 워싱턴그룹 장애상태 측정도구 확장형 406

〈표 2-1〉 기능과 장애의 구성요소 및 1단계 분류 25

〈표 2-2〉 ICF 평가치 척도 27

〈표 2-3〉 통계청 ICF 분류체계 연구 (2009-2014) 28

〈표 2-4〉 ICF 코어셋의 종류 30

〈표 2-5〉 ICF Rehabilitation set과 Generic set 33

〈표 2-6〉 뇌졸중 이후 ICF 코어셋을 이용한 ICF 코딩 35

〈표 2-7〉 뇌졸중 ICF 코드와 임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평가도구의 연결 예시 38

〈표 2-8〉 s110 뇌구조의 3단계 및 4단계 분류 40

〈표 2-9〉 ICD-11의 온라인 베타버전 FP의 예 : 류마티스 관절염 42

〈표 2-10〉 유사코딩(mirror coding) 43

〈표 2-11〉 인구주택총조사의 활동 제약,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제약 문항 58

〈표 2-13〉 장애유형별 추정장애인수 (2014) 60

〈표 2-14〉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활동 제약,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제약 문항 61

〈표 2-15〉 OECD 국가의 국가별 장애출현율 65

〈표 2-16〉 미국과 케냐의 장애측정 문항 비교 66

〈표 2-17〉 워싱턴그룹 장애상태 측정도구 간이형 72

〈표 2-18〉 워싱턴그룹 장애상태 측정도구 간이형에 해당되는 ICF 코드 75

〈표 2-19〉 잠비아의 기능별, 어려움 정도별 장애발생률 76

〈표 2-20〉 워싱턴그룹 장애상태 측정도구 확장형 79

〈표 2-21〉 한국의 장기요양 대상자 선정도구 영역별 항목 80

〈표 2-22〉 영역별 조사항목 점수표 82

〈표 2-23〉 영역별 100점 득점 환산표 82

〈표 2-24〉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활용항목 88

〈표 2-25〉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양식 89

〈표 2-26〉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절차 91

〈표 2-27〉 조사항목별 문제영역 도출과정 92

〈표 2-28〉 미국 주정부에서 장기요양 대상자격심사시 고려하는 요인 95

〈표 2-29〉 interRAI-HC 98

〈표 2-30〉 노인장기요양인정조사항목과 interRAI항목의 비교- ADL 및 IDAL, 이동 등 신체기능영역 104

〈표 2-31〉 노인장기요양인정조사항목과 interRAI항목의 비교- 인지기능영역 105

〈표 2-32〉 노인장기요양인정조사항목과 interRAI항목의 비교- 의사소통과 시력 105

〈표 2-33〉 노인장기요양인정조사항목과 interRAI항목의 비교- 사회심리적 안녕 105

〈표 2-34〉 노인장기요양인정조사항목과 interRAI항목의 비교- 문제행동영역 106

〈표 2-35〉 노인잠기요양인정조사항목과 interRAI항목의 비교- 간호처치영역 107

〈표 2-36〉 노인장기요양인정조사항목과 interRAI항목의 비교- 질병진단 108

〈표 2-37〉 노인장기요양인정조사항목과 interRAI항목의 비교- 건강상태 108

〈표 2-38〉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요양옥구 판정에 있어 ICF 활용 안 112

〈표 2-39〉 케어플랜 및 서비스 이용계획 평가도구 114

〈표 2-40〉 사회적지지 및 환경평가를 통한 지역사회 연계 계획 평가도구 118

〈표 2-41〉 다 학제 간, 다 전문직 간 평가도구 119

〈표 2-42〉 장애인관련 서비스 및 이용기준 125

〈표 2-43〉 장애인등록 현황 128

〈표 2-44〉 ICF를 토대로 본 현행 장애유형과 등급 130

〈표 2-45〉 ICF를 토대로 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도의 인정조사 및 시범사업 조사표 비교 133

〈표 2-46〉 ICF를 토대로 본 장애인종합지원조사표 135

〈표 3-1〉 재활 사례 회의에서 각 전문영역별 담당 항목 및 ICF 코드 139

〈표 3-2〉 국립재활원의 재활 사례 회의 보고서 작성 예시 140

〈표 3-3〉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포괄적 재활평가서 작성 예시 144

〈표 3-4〉 서울재활병원의 ICF conference sheet 작성 예시 146

〈표 3-5〉 질문응답의 인지 모델 (cognitive model of question-response) 152

〈표 3-6〉 장애유형별 인지조사 응답자수 154

〈표 3-7〉 인지조사 응답자 특성 155

〈표 3-8〉 시각 영역의 응답빈도 및 내러티브 157

〈표 3-9〉 시각 영역의 응답자간 응답패턴 분석 158

〈표 3-10〉 청각 영역의 응답빈도 및 내러티브 159

〈표 3-11〉 청각 영역의 응답자간 응답 패턴 분석 160

〈표 3-12〉 이동 영역의 응답빈도 및 내러티브 162

〈표 3-13〉 이동 영역의 응답자간 응답패턴 분석 163

〈표 3-14〉 인지 영역의 응답빈도 및 내러티브 165

〈표 3-15〉 응답자간 오류패턴 비교: 인지 영역 167

〈표 3-16〉 자기관리 영역의 응답빈도 및 내러티브 169

〈표 3-17〉 자기관리 영역 응답자간 응답패턴 분석 170

〈표 3-18〉 의사소통 영역의 응답자간 응답패턴 분석 172

〈표 3-19〉 워싱턴그룹 장애상태 측정도구 간이형의 수정본 174

〈표 3-20〉 워싱턴그룹 장애상태 측정도구 인지조사 응답자의 장애발생률 175

〈표 3-21〉 집단인터뷰 참석자 기초 사항 176

〈표 3-22〉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와 interRAI와 ICF의 매칭 결과 197

〈표 3-23〉 심층 면접 기초 사항 201

〈표 3-24〉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절단부위조사 내용 208

〈표 3-25〉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절단부위에 해당되는 ICF항목 208

〈표 3-26〉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마비부위 조사내용 209

〈표 3-27〉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마비부위에 해당되는 ICF항목 209

〈표 3-28〉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관절동작제한 부위 조사내용 209

〈표 3-29〉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관절동작제한에 해당되는 ICF항목 210

〈표 3-30〉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보장구 및 보조기기 조사내용 210

〈표 3-31〉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보장구 및 보조기기에 해당되는 ICF항목 210

〈표 3-32〉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가구특성 조사내용 211

〈표 3-33〉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가구특성에 해당되는 ICF항목 211

〈표 3-34〉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주거상황 조사내용 211

〈표 3-35〉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사회활동 조사내용 212

〈표 3-36〉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교육활동 조사내용 212

〈표 3-37〉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교육활동에 해당되는 ICF항목 213

〈표 3-38〉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근로/취업 활동 조사내용 213

〈표 3-39〉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근로/취업 활동에 해당되는 ICF항목 214

〈표 3-40〉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경제활동 조사내용 214

〈표 3-41〉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경제활동에 해당되는 ICF항목 214

〈표 3-42〉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신체활동 중 옷갈아 입기 조사내용 215

〈표 3-43〉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신체활동 중 옷갈아 입기에 해당되는 ICF항목 215

〈표 3-44〉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신체활동 중 목욕하기 조사내용 215

〈표 3-45〉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신체활동 중 목욕하기에 해당되는 ICF항목 216

〈표 3-46〉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신체활동 중 구강청결 조사내용 216

〈표 3-47〉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신체활동 중 구강청결에 해당되는 ICF항목 216

〈표 3-48〉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신체활동 중 음식물 넘기기 조사내용 216

〈표 3-49〉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신체활동 중 음식물 넘기기에 해당되는 ICF항목 217

〈표 3-50〉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신체활동 중 식사하기 조사내용 217

〈표 3-51〉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신체활동 중 식사하기에 해당되는 ICF항목 217

〈표 3-52〉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신체활동 중 잠자리 자세 바꾸기 조사내용 217

〈표 3-53〉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신체활동 중 잠자리 자세바꾸기에 해당되는 ICF항목 218

〈표 3-54〉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신체활동 중 옮겨 앉기 조사내용 218

〈표 3-55〉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신체활동 중 옮겨 앉기에 해당되는 ICF항목 218

〈표 3-56〉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신체활동 중 일어나 앉기 조사내용 218

〈표 3-57〉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신체활동 중 일어나 앉기에 해당되는 ICF항목 219

〈표 3-58〉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신체활동 중 앞은 자세 유지 조사내용 219

〈표 3-59〉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신체활동 중 일어나 앉기에 해당되는 ICF항목 219

〈표 3-60〉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신체활동 중 일어서기 조사내용 219

〈표 3-61〉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신체활동 중 일어서기에 해당되는 ICF항목 220

〈표 3-62〉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신체활동 중 두발로 서있기 유지 조사내용 220

〈표 3-63〉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신체활동 중 두발로 서있기 유지에 해당되는 ICF항목 220

〈표 3-64〉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신체활동 중 한발로 서있기 유지 조사내용 220

〈표 3-65〉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신체활동 중 한발로 서있기 유지에 해당되는 ICF항목 221

〈표 3-66〉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신체활동 중 보행 조사내용 221

〈표 3-67〉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신체활동 중 보행에 해당되는 ICF항목 221

〈표 3-68〉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신체활동 중 이동 조사내용 221

〈표 3-69〉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신체활동 중 이동에 해당되는 ICF항목 222

〈표 3-70〉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신체활동 중 배변관련 조사내용 222

〈표 3-71〉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신체활동 중 배변에 해당되는 ICF항목 222

〈표 3-72〉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신체활동 중 배뇨관련 조사내용 223

〈표 3-73〉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신체활동 중 배뇨에 해당되는 ICF항목 223

〈표 3-74〉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 중 전화사용하기와 관련 조사내용 223

〈표 3-75〉 장애인 자원 조사표의 수딘적 일생생활 동작 중 전화사용하기에 해당되는 ICF항목 224

〈표 3-76〉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 중 물건사기와 관련 조사내용 224

〈표 3-77〉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 중 물건사기에 해당되는 ICF항목 224

〈표 3-78〉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 중 식사준비와 관련 조사내용 224

〈표 3-79〉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 중 식사준비에 해당되는 ICF항목 225

〈표 3-80〉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 중 청소와 관련 조사내용 225

〈표 3-81〉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 중 청소에 해당되는 ICF항목 225

〈표 3-82〉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 중 빨래하기와 관련 조사내용 226

〈표 3-83〉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 중 빨래하기에 해당되는 ICF항목 226

〈표 3-84〉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 중 약 챙겨먹기와 관련 조사내용 226

〈표 3-85〉 장애인 지원 조시표의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 중 약 챙겨먹기에 해당되는 ICF항목 226

〈표 3-86〉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 중 건강영양관리와 관련 조사내용 227

〈표 3-87〉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 중 건강영양관리에 해당되는 ICF항목 227

〈표 3-88〉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 중 일상생활의 의사결정과 관련 조사내용 227

〈표 3-89〉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 중 일상생활의 의사결정에 해당되는 ICF항목 228

〈표 3-90〉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 중 금전관리와 관련 조사내용 228

〈표 3-91〉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 중 금전관리에 해당되는 ICF항목 228

〈표 3-92〉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 중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와 관련 조사내용 228

〈표 3-93〉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 중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에 해당되는 ICF항목 229

〈표 3-94〉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인지기능에 해당되는 ICF항목 230

〈표 3-95〉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인지기능에 해당되는 ICF항목 231

〈표 3-96〉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정신기능에 해당되는 ICF항목 232

〈표 3-97〉 장애인 지원 조사표의 행동기능에 해당되는 ICF항목 234

〈표 3-98〉 장애인지원조사표와 ICF항목 매칭 결과 235

〈표 3-99〉 조사를 위한 ICF의 신체기능 항목 241

〈표 3-100〉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45

〈표 3-101〉 옷 갈아입기와 신체기능 246

〈표 3-102〉 목욕하기와 신체기능 248

〈표 3-103〉 구강청결과 신체기능 249

〈표 3-104〉 음식물 넘기기와 신체기능 251

〈표 3-105〉 식사하기와 신체기능 253

〈표 3-106〉 잠자리에서 자세 바꾸기와 신체기능 254

〈표 3-107〉 옮겨 앉기와 신체기능 256

〈표 3-108〉 일어나 앉기와 신체기능 258

〈표 3-109〉 앉은 자세 유지와 신체기능 259

〈표 3-110〉 일어서기와 신체기능 261

〈표 3-111〉 두 발로 서있기 유지와 신체기능 263

〈표 3-112〉 한발로 서있기 유지와 신체기능 265

〈표 3-113〉 보행과 신체기능 267

〈표 3-114〉 이동과 신체기능 268

〈표 3-115〉 배변과 신체기능 270

〈표 3-116〉 배뇨와 신체기능 272

〈표 3-117〉 전화사용하기와 신체기능 273

〈표 3-118〉 물건사기와 신체기능 275

〈표 3-119〉 식사준비와 신체기능 277

〈표 3-120〉 청소와 신체기능 278

〈표 3-121〉 빨래하기와 신체기능 280

〈표 3-122〉 약 챙겨먹기와 신체기능 282

〈표 3-123〉 건강·영양관리와 신체기능 283

〈표 3-124〉 일상생활의 의사결정과 신체기능 285

〈표 3-125〉 금전관리와 신체기능 287

〈표 3-126〉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와 신체기능 288

〈표 3-127〉 설명이해와 신체기능 290

〈표 3-128〉 주의력과 신체기능 292

〈표 3-129〉 시간인지와 신체기능 293

〈표 3-130〉 장소인지와 신체기능 295

〈표 3-131〉 위험 인식과 신체기능 297

〈표 3-132〉 읽기와 신체기능 298

〈표 3-133〉 쓰기와 신체기능 300

〈표 3-134〉 듣기와 신체기능 302

〈표 3-135〉 말하기와 신체기능 303

〈표 3-136〉 환각, 환청, 망상과 신체기능 305

〈표 3-137〉 조울 상태와 신체기능 307

〈표 3-138〉 의욕상실과 신체기능 308

〈표 3-139〉 피해, 거부적 반응과 신체기능 310

〈표 3-140〉 강박과 신체기능 312

〈표 3-141〉 큰 소리나 기성을 냄과 신체기능 313

〈표 3-142〉 혼자서 나가고 싶어함과 신체기능 315

〈표 3-143〉 돌발적 행동과 신체기능 317

〈표 3-144〉 발작과 신체기능 318

〈표 3-145〉 반복적 행동과 신체기능 320

〈표 3-146〉 공격적 행동과 신체기능 322

〈표 3-147〉 자해행위와 신체기능 323

〈표 3-148〉 배설물로 더럽히기와 신체기능 325

〈표 3-149〉 자산파괴행위와 신체기능 327

〈표 3-150〉 뛰어다니거나 배회하는 행동과 신체기능 328

〈표 3-151〉 좌절에 대한 대응과 신체기능 330

〈표 3-152〉 과잉행동과 신체기능 331

〈표 3-153〉 부적절한 행위와 신체기능 333

〈표 3-154〉 저항적 행동과 신체기능 335

〈표 3-155〉 집단생활 부적응과 신체기능 336

〈표 3-156〉 장애인관련 서비스 분류 339

〈표 4-1〉 시각 및 청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률 추정(2014년 장애인등록현황) 349

〈표 4-2〉 2014년 말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연령별 분포 비율 349

〈표 4-3〉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대상 인원수 및 월 예산 증가액 추정 350

〈표 4-4〉 2014년 4개 유형 등록 장애인 수 현황 351

〈표 4-5〉 4개 장애유형 신규 적용에 따른 예산 증가액 추정 351

〈표 4-6〉 보건의료 분야의 ICF 활용 제고를 위한 단계적 방안 370

〈표 4-7〉 ICF 활용을 위한 노인요양 분야 로드맵 371

〈표 4-8〉 ICF 활용을 위한 장애인관련 분야 로드맵 372

[그림 2-1] ICF 모델 24

[그림 2-2] ICF의 수직 계층적 구조 26

[그림 2-3] 특정 건강상태 또는 상태군 관련 ICF 코어셋 선택 34

[그림 2-4] 전자의무기록을 이용한 코어셋 활용안 36

[그림 2-5] Rehab-CYCLE 45

[그림 2-6] ICF에 기반한 재활관리 46

[그림 2-7] ICF Categorical Profile 48

[그림 2-8] ICF Categorical Profile(계속) 49

[그림 2-9] ICF Assessment Sheet 49

[그림 2-10] ICF Intervention Table 50

[그림 2-11] ICF Evaluation Display 51

[그림 2-12] 초기 아급성기 척수손상환자에 대한 포괄적 평가 내용과 ICF 분류의 매칭 54

[그림 2-13] 장애통계 개선을 위한 국제적 활동 69

[그림 2-14] Washington Group/Budapest Initiative/UNESCAP 문항 개발 매트릭스 78

[그림 2-15] RAI 과정 96

[그림 2-16] 미국 미시건 주의 MI Choice 시스템 99

[그림 2-17] MI Choice Agorithm 100

[그림 2-18] RUG-III 분류체계 102

[그림 2-19] 재가서비스 자원배분 분류체계 103

[그림 3-1] CF에 근거한 초기 아급성기 척수손상 환자의 포괄적 재활 평가 틀 143

[그림 3-2] 서울재활병원 물리치료평가지(성인) 예시 148

[그림 3-3] 워싱턴그룹 장애상태 측정도구의 국내 활용을 위한 절차 150

[그림 3-4] 인정조사표와 장애인지원조사표에 의한 활동보조급여내용 비교 341

[그림 3-5] 인정조사표와 장애인지원조사표에 의한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급여내용 비교 342

[그림 4-1] ICF의 통계적 활용 로드맵 355

[그림 4-2] ICF의 노인장기요앙분야 활용 로드맵 358

[그림 4-3] ICF의 통계적 활용 로드맵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