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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3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 빙법 61
제1절 사업 개요 61
1.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62
2. 사업의 추진경위 62
3. 사업의 내용 63
제2절 조사 방법 65
1. 사업의 특징 65
2. 항목별 조사 방법 65
제2장 기초자료 분석 69
제1절 우주산업 69
1. 우주산업 정의 69
2. 우주산업 분류 69
제2절 우주개발 현황 71
1. 우주산업 규모 71
2. 정부 연구개발 투자 현황 72
제3절 로켓의 추진 및 활용 77
1. 로켓의 추진 원리 및 추진 시스템 77
2. 과학로켓 개념 및 활용 78
제4절 로켓 연구개발 현황 81
1. 주요국의 로켓 연구개발 현황 81
2. 국내의 로켓 연구개발 현황 86
제3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88
제1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88
1. 기획과정의 적절성 88
2. 사업목표의 적절성 92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98
제2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112
1. 기술추세 분석 112
2. 기술수준 분석 118
제3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23
1. 사업수준의 중복성 123
2. 과제수준의 중복성 127
3. 시설의 중복성 127
4. 장비의 중복성 128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30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30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30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36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39
1. 재원조달 가능성 139
2. 법·제도적 위험요인 140
제3절 사업특수평가항목 142
1. 지역균형발전 142
2. 센터 자립가능성 143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45
제1절 총사업비 추정 145
1. 총사업비 개요 145
2.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검토 및 적정 사업비 추정 146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162
제1절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162
제2절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조사 163
1.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개요 163
2.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조사 164
제3절 과학로켓센터의 활용수요, 중장기 운영계획, 해외 운용사례에 대한 조사 167
1. 활용수요에 대한 조사 167
2. 중장기 운영계획에 대한 조사 168
3. 해외 운용사례에 대한 조사 168
제4절 결론 및 정책제언 175
1. 결론 175
2. 정책제언 176
참고문헌 177
부록 179
부록 1. 사업계획 변경 요청 공문 181
부록 2. 추가 검토 요청 공문 183
부록 3. 본원 외 조직 설치 운영지침 186
〈표 1-1〉 사업 세부내용 및 예산 64
〈표 1-2〉 동 사업의 규모 64
〈표 2-1〉 우주산업 분류 70
〈표 2-2〉 우주산업실태조사를 위한 우주산업 분류 70
〈표 2-3〉 세계 우주산업 시장규모 71
〈표 2-4〉 주요국의 정부 우주개발 예산 규모 및 비중('08~'13년) 74
〈표 2-5〉 세계 정부 우주개발 예산 분야별 현황(2012년 기준) 74
〈표 2-6〉 과학로켓의 활용 분야 80
〈표 2-7〉 유럽의 과학로켓 구성 83
〈표 2-8〉 인도의 로켓 제원 84
〈표 2-9〉 국내 과학로켓 개발 사업 87
〈표 3-1〉 기획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위원회 88
〈표 3-2〉 기획위원회 세부전공별 구성 현황 89
〈표 3-3〉 자문위원회 세부전공별 구성 현황 89
〈표 3-4〉 수요조사 결과 탑재체 활용 연구과제 현황 90
〈표 3-5〉 최종대상 기술선정 과정 91
〈표 3-6〉 우리나라 위성 개발 현황 - 실용위성 & 정지궤도위성 93
〈표 3-7〉 우리나라 위성 개발 현황 - 소형위성 93
〈표 3-8〉 과학로켓과 타 시스템 활용 특성 비교 94
〈표 3-9〉 동 사업의 기획보고서에 기반한 논리모형 95
〈표 3-10〉 동 사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 및 이슈와 목표와의 관계 96
〈표 3-11〉 동 사업 성과목표의 적절성 97
〈표 3-12〉 과학로켓센터 시설규모 100
〈표 3-13〉 동 사업 세부활동별 내용 101
〈표 3-14〉 기숙사 시설 인당 면적 검토 103
〈표 3-15〉 과학로켓센터 구축예정 장비 104
〈표 3-16〉 발사장 위치 및 규모 105
〈표 3-17〉 표준과학로켓 사양 106
〈표 3-18〉 표준과학로켓과 국내 과학로켓과의 특성 비교 107
〈표 3-19〉 차세대 소형로켓의 사양 107
〈표 3-20〉 표준과학로켓 개발관련 기 개발기술 및 향후 개발예정 기술 111
〈표 3-21〉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분석을 위한 분석요소 112
〈표 3-22〉 세부기술별 추세선 분석 114
〈표 3-23〉 기술분류에 따른 기술성장단계 117
〈표 3-24〉 기술수준 측정지표의 개념 119
〈표 3-25〉 동 사업 분야 국가별 특허경쟁력 지수 결과(1994~2013년) 119
〈표 3-26〉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주요국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121
〈표 3-27〉 주요국의 논문·특허 점유율 및 영향력지수 평균('04~'13년) 122
〈표 3-28〉 유사·중복 비교대상사업 123
〈표 3-29〉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과 비교 124
〈표 3-30〉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과 비교 125
〈표 3-3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관고유사업과 비교 126
〈표 3-32〉 동 사업과 중복과제 비교 목록('05~'13년) 127
〈표 3-33〉 장비 구입 타당성 검토 129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30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130
〈표 4-3〉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동 사업 해당 분야 132
〈표 4-4〉 연도별 국비 투자계획 139
〈표 4-5〉 동 사업 관련 「우주개발진흥법」의 조항 140
〈표 4-6〉 동 사업 관련 「항공법」의 조항 141
〈표 4-7〉 센터 연구용역 수입 예산 143
〈표 5-1〉 사업 세부내용 및 예산 145
〈표 5-2〉 총사업비 비목별 투자계획 146
〈표 5-3〉 총사업비 비목별 검토 방안 147
〈표 5-4〉 사업비용 검토계획 148
〈표 5-5〉 연구개발비 연도별 세부내역 149
〈표 5-6〉 연구개발비 검토결과 150
〈표 5-7〉 과학로켓센터 시설구축 면적 검토 151
〈표 5-8〉 과학로켓센터 시설구축비 투자계획 152
〈표 5-9〉 기숙사 시설 인당 면적 검토 153
〈표 5-10〉 과학로켓센터 시설구축 면적 검토 153
〈표 5-11〉 연구시설 단위공사비 155
〈표 5-12〉 기숙시설 단위공사비 155
〈표 5-13〉 과학로켓센터 시설구축비 검토결과 156
〈표 5-14〉 장비구축비용 검토결과 157
〈표 5-15〉 적정 인력 검토결과 158
〈표 5-16〉 연구관리비 검토결과 160
〈표 5-17〉 총사업비 비목별 검토결과 160
〈표 5-18〉 연도별 사업비 161
〈표 5-19〉 사업계획과 적정성 재검토 총사업비 비교 161
〈표 6-1〉 사업계획 원안과 적정성 재검토 총사업비 비교 162
〈표 6-2〉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사업계획 원안과 대안의 비교 163
〈표 6-3〉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연차별 총사업비 164
〈표 6-4〉 총사업비 비목별 검토결과 166
〈표 6-5〉 연도별 사업비 166
〈표 6-6〉 사업계획과 적정성 재검토 총사업비 비교 166
〈표 6-7〉 국가별 과학로켓센터의 운영 주체 및 내용 169
〈표 6-8〉 국가별 과학로켓의 자국 로켓 및 타국 로켓 활용현황(1940년대부터 현재까지) 172
〈표 6-9〉 동 사업의 결과 요약 175
〈표 6-10〉 사업계획 대안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총사업비 비교 176
[그림 1-1] 동 사업의 목표 63
[그림 1-2] 동 사업의 내용 63
[그림 2-1] 국내 우주산업 시장(좌) 및 투자 규모(우) 72
[그림 2-2] 세계 정부의 우주개발 예산 증가 추이 73
[그림 2-3] 연도별 정부 연구개발 투자 추이('08~'14년) 75
[그림 2-4] 기술 분류별 정부 연구개발 투자 현황 76
[그림 2-5] 부처별 정부 연구개발 투자 현황 76
[그림 2-6] 과학로켓 구성도 78
[그림 2-7] 과학로켓 운용 개념 79
[그림 2-8] 해외 과학로켓 개발 현황 81
[그림 2-9] 미국의 로켓(2013년 기준) 82
[그림 2-10] 유럽의 로켓(MiniTexus Texus, Maser, Maxus) 83
[그림 2-11] 일본의 과학로켓 85
[그림 3-1] 동 사업의 구성 98
[그림 3-2] 과학로켓센터 조감도 및 부지 99
[그림 3-3] 과학로켓센터 발사장 구축예정지 105
[그림 3-4] 표준과학로켓 형상(안) 106
[그림 3-5] 차세대 소형로켓 시스템(예시) 108
[그림 3-6] 세부추진 일정 110
[그림 3-7] 기존 기술 확장 및 향후 개발기술 내역 110
[그림 3-8] 동 사업 분야의 연도별 특허 출원동향 113
[그림 3-9] 연구자-연구결과(특허, 논문) 포트폴리오 분석 115
[그림 3-10] 연구자-연구결과(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116
[그림 3-11] 세부기술별 주요출원인 현황 120
[그림 4-1]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개념도 131
[그림 4-2]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의 비전 및 목표 개념도 133
[그림 4-3]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의 비전 및 추진과제 134
[그림 4-4] 동 사업의 추진체계 136
[그림 6-1] 미국의 연도별 과학로켓 활용 171
[그림 6-2] 일본의 연도별 과학로켓 활용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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