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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2016년도 예산(계획)안 신규 및 증액사업 총괄표 5
II. 일반회계 11
1. 세입 13
(1) 건물대여료 13
(2) 기타 경상이전수입 15
(3) 면허료 및 수수료 17
(4) 기타특별회계전입금 19
2. 세출 21
(1) 일반 인건비 21
(2) 도서관 인건비 23
(3) 연수원 인건비 25
(4) 교육원 인건비 27
(5) 기관운영 기본경비 29
(6) 도서관 기본경비 31
(7) 연수원 기본경비 33
(8) 교육원 기본경비 35
(9) 본부운영지원 37
(10) 도서관 운영지원 41
(11) 연수원 운영지원 44
(12) 교육원 운영지원 47
(13) 가족관계등록사무 50
(14) 사법업무전산화 53
(15) 사법형사업무전산화 57
(16) 전자소송 60
(17) 가족등록업무전산화 63
(18) 디지털도서관개발 및 운영 67
(19)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71
(20)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74
(21) 법정중심재판운영 77
(22) 재판일반경비지원 81
(23) 사법정책연구개선 86
(24) 사실심 충실화 89
(25) 국선변호료지원 92
(26) 법원예비금 95
(27) 법원시설관리 등 97
III. 등기특별회계 101
1. 세입 103
(1) 면허료 및 수수료 103
(2) 토지매각대 105
2. 세출 107
(1) 등특 인건비 107
(2) 등특 기본경비 109
(3) 등기업무운영지원 111
(4) 건강보험부담금 115
(5) 등기업무전산화 117
(6) 예비비 121
(7) 등기소 신·증축 123
(8) 등기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 126
(9) 공무원연금기금부담금 등 128
IV. 사법제도개선기금 131
1. 수입 133
(1) 민간출연금 133
2. 지출 135
(1) 공탁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 135
(2) 소송구조지원 139
(3) 조정제도지원 142
(4)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145
(5) 사법서비스 향상 148
V. 국유재산관리기금 153
1. 청사시설 취득 155
2. 전주지법 신축 158
3. 서울동부지법 신축 161
4. 대전지법 천안지원 신축 164
5. 부산지법 서부지원 신축 167
6. 수원가정법원 신축 170
7. 수원지법 성남지원 신축 173
8. 기타시설 취득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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