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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Ⅰ. 서론 6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6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7
II. 성소수자의 개념과 권리 9
1. 성소수자와 성적 지향 9
가. 성소수자 9
나.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10
2. 미국에서 성소수자의 법적 권리와 그 제한 12
가.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12
나. 혼인 및 혼인유사적 결합관계 13
다. 가족제도 관련 14
3. 성소수자 권리보장 및 차별철폐를 위한 법제도적 노력 16
4. 미국 헌법상 성소수자의 권리 19
III. 동성애 행위규제와 프라이버시권 침해 여부 22
1. 프라이버시권 22
가. 헌법적 근거와 주요 보호법익 22
나. 동성애와 프라이버시, 성적 자기결정권 23
2. 동성애 행위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입장 변화 24
가. 형사처벌의 대상 24
나.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으로 인정 26
3. 검토 27
IV.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평등심사 30
1. 평등보호조항과 심사기준 30
2.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평등심사 31
가. 심사기준의 문제 31
나. 기존의 평등심사체계와 별개의 평등보호 법리 37
3. 검토 39
V. 동성간 혼인에 대한 헌법적 보호 43
1. 혼인할 권리 43
가. 근본적 권리로서 혼인할 권리 43
나. 동성간 혼인할 권리 45
2. 혼인보호법 제3조 위헌 판결 48
가. 사건의 배경 48
나. 주요요지 49
다. 검토 50
3. 동성혼 합법화 판결 52
가. 사건의 배경 52
나. 주요요지 52
다. 검토 60
4. 평가: 성소수자의 권리 및 차별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입장 62
VI. 결론 - 시사점 66
참고문헌 77
판권기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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