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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개요 4
1. 총괄 4
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4
나. 2016년도 재원배분 방향 5
2. 세입세출예산안 7
가. 세입예산안 7
나. 세출예산안 8
3. 기금운용계획안 13
가. 수입계획안 및 지출계획안 개요 13
나. 수입계획안 14
다. 지출계획안 16
II. 검토의견 21
1.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특징 21
가. 방송사업자 및 법정위원회 지원 사업 검토 21
나. 협회 등에 지급되는 인건비 인정기준 정립 필요성 27
다.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유사사업 검토 31
2. 시청자 권익보호 활동지원(3133-303): 재단 수행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등 34
3.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3135-302): 남북방송통신 교류의 실질적 성과 도출 노력 필요 42
4.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3131-301): EBS 채널 간 특화방안 마련 필요 등 48
5. 지역·중소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3131-308): 사업 수행 시 미래부와 협의 필요 54
6. 위치정보 활용기반 구축(3251-304): 위치정보지원센터 활용 등 필요 59
7. 클린인터넷이용환경조성(3251-306): 웹하드·P2P 음란물 유통 방지 시 방심위와 협조체계 구축 필요 65
8.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3131-301): 장애인방송물 지상파 지원비율 축소 등 검토 필요 72
9. 미디어다양성증진(3131-301):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추진 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등 78
10.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3132-302):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사업수행 방식 검토 필요 84
참고자료 88
1. 시청자미디어재단 설립 경과 88
2. EBS 2TV 개요 89
3. EBS 2TV 수신 가능 가구 90
4. 웹하드·P2P 사업자 현황 91
5. 장애인방송물 방송사별 제작지원 계획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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