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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6
제1장 들어가며 26
1. 연구 배경 및 목적 27
2. 연구 범위 및 방법 29
3. 기존 관련 연구 30
제2장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제적 파급력 33
1. 문화콘텐츠산업의 개념 및 특성 34
1) 문화콘텐츠산업의 정의 34
2) 문화콘텐츠산업의 특성 37
2. 문화콘텐츠산업의 시장규모와 경제효과 40
1) 국내 콘텐츠 시장 규모 40
2) 내수시장에서의 경제파급효과 41
3) 한류 콘텐츠와 경제파급 효과 43
3. 타산업과의 연관효과 44
1) 분석 개요 44
2) 분석 모형 : 산업연관모형 45
3) 콘텐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 주요 유발계수를 중심으로 52
4) 콘텐츠산업 및 주력산업 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54
제3장 조세 제도와 문화콘텐츠산업 57
1. 현행 조세 제도의 특징 58
1) 국내 조세 제도 현황 및 특징 58
2) 조세 지원의 종류 59
2. 문화콘텐츠산업과 조세 지원 61
1) 문화콘텐츠산업 vs 제조업 61
2) 문화콘텐츠산업 부문 세제 지원 현황 63
제4장 해외 주요국의 문화콘텐츠분야 조세 지원 사례 66
1. 영국의 창조산업 세금 감면 67
1) 개요 67
2) 대상 장르 68
2. 미국의 영상 분야 세제 지원 74
1) 개요 74
2) 미국 내 조세 지원 사례 75
3. 프랑스 콘텐츠산업 세금 환급 제도 80
1) 개요 80
2) 분야별 세금 감면 정책 81
4. 독일 콘텐츠산업 진흥제도 및 세제 혜택 87
1) 콘텐츠산업 진흥과 세제 혜택 87
2) 영화산업 진흥 88
3) 게임 진흥 89
5. 일본의 쿨재팬 사업 89
1) 개요 89
2) 세제 지원 현황 89
6. 중국의 문화기업 발전 지원 조세감면 90
1) 개요 90
2) 장르별 세제 지원 현황 90
7. 소결 91
제5장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94
1. 영상콘텐츠산업 현황 95
1) 영화산업 95
2) 방송산업 구조 100
2. 관련 조세 지원 제도 104
1) 조세 지원 필요성 104
2) 국내 현황 106
3. 조세개선안 107
1) 조세 개선안 내용 107
2) 방송 부문 공제 대상 장르(안) 108
3) 제외 방송 프로그램 112
4) 문화 검증 도구: K-콘텐츠 인증 평가 도입 필요 114
4. 세제 개선으로 인한 경제효과 분석 115
1) 분석모형 115
2) 방송산업과 영화산업의 제작비투자 전망 118
3) 분석결과 120
4) 소결 128
제6장 신성장동력 R&D 투자 대상 분야 확대 131
1. 문화콘텐츠산업과 신성장동력 132
1) 문화기술(CT)과 R&D 132
2)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기업창작전담부서 135
2. 관련 조세 제도 141
1) 제조업과 차별화 필요 141
2) 문화콘텐츠의 연구개발 범위 143
3. 조세개선안 145
1) A안: 장르 확대 145
2) B안: 세부분야 재정의 154
3) C안: 공통기술과 콘텐츠기반기술로 구분 155
4) D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 범주 확대 157
4. 세제 개선으로 인한 경제효과 분석 158
1) 직접 효과 159
2) 간접 효과 167
3)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총효과 170
제7장 문화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세액공제 174
1. 문화산업클러스터 현황 175
1) 법적 근거 및 추진 경과 175
2) 운영 현황 및 성과 177
2.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유사사례 182
3. 조세개선안 184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84
2) 조세특례제한법 신설안 185
4. 세제 개선으로 인한 경제효과 분석 186
1) 기존기업 효과 187
2) 신규기업 효과 196
3) 기존기업 효과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총효과 212
제8장 결론 및 제언 215
1. 결론 216
2. 정책적 제언 218
참고문헌 220
[부록 1] Jorgenson(1963)의 자본의 사용자비용 모형 223
[부록 2] 영국의 장르별 문화테스트 양식 225
[부록 3] K-콘텐츠 인증 평가 양식(안) 230
판권기 233
[표 1-1]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참여 전문가 주요 이력 29
[표 1-2] 문화콘텐츠 관련 세제 연구 현황 31
[표 2-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34
[표 2-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문화콘텐츠산업 범위 35
[표 2-3] 콘텐츠산업 규모(2014년) 40
[표 2-4] 2014년 기업경영분석 41
[표 2-5] 문화콘텐츠산업의 생산유발계수 추이 41
[표 2-6] 문화콘텐츠산업의 취업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 추이 42
[표 2-7] 콘텐츠산업과 주요 산업의 수출규모 비교('14년) 43
[표 2-8] 분석 대상의 소분류 기준 업종 45
[표 2-9] 산업연관표의 기본 구조 45
[표 2-10] 산업연관표의 실제 구조 46
[표 2-11] 주요 콘텐츠산업과 타 주력 업종의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1 53
[표 2-12] 주요 콘텐츠산업과 타 주력 업종의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2 54
[표 2-13] 콘텐츠산업과 주요 주력산업의 지표 55
[표 2-14] 주요 주력산업 및 콘텐츠산업 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55
[표 2-15] 주력산업과의 수출액 효과 비교 56
[표 3-1] 조세 지원의 종류 60
[표 3-2] 문화콘텐츠산업과 제조업의 차이 62
[표 3-3]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조세 지원 현황 64
[표 4-1] 대상 장르별 문화 인증 내용 및 요건 68
[표 4-2] 영화 제작 단계 69
[표 4-3] 세금감면 신청 건수와 지불액 70
[표 4-4] 프랑스의 조세 지원제도 81
[표 4-5] 영화 포인트 항목 82
[표 4-6] 프랑스, 유럽 '창작 발전의 기여' 포인트 제도 84
[표 4-7] '폭력의 맥락화' 포인트 제도 85
[표 4-8] 해외 영화의 경제 효과 분석 92
[표 5-1] 배급사별 점유율(2015년 기준) 95
[표 5-2] 한국 영화산업 주요 통계지표 96
[표 5-3] 국내 영화 제작 단계별 구성 내용과 제작비 비율 사례 98
[표 5-4] 방송제작사 현황 101
[표 5-5] 연도별 방송 총 제작비 102
[표 5-6]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콘텐츠 장르 구분 103
[표 5-7] 영화 및 방송분야 지역별 사업체 수 106
[표 5-8] 영상콘텐츠 제작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신설안 108
[표 5-9] 영국 TV프로그램 중 세액공제 대상 110
[표 5-10] 다큐멘터리 하위 장르 및 사례 111
[표 5-11] 「방송법」 제100조 1항과 3항 112
[표 5-12] 제외 프로그램 사례 113
[표 5-13] 방송 ARIMA model 118
[표 5-14] 방송부문 제작비 전망치 119
[표 5-15] 영화 ARIMA model 119
[표 5-16] 영화부문 제작비 전망치 120
[표 5-17] 방송산업 세액공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124
[표 5-18] 방송산업 제작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제적 순편익 분석결과 126
[표 5-19] 영화산업 세액공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최종 분석결과 127
[표 5-20] 영화산업 제작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제적 순편익 분석결과 128
[표 5-21] 방송ㆍ영화산업 제작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제적 타당성 129
[표 6-1] 콘텐츠산업의 혁신활동 133
[표 6-2]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연구전담부서 인정제도의 법적 근거 135
[표 6-3] 인정을 위한 인적 요건 136
[표 6-4] 인정을 위한 물적 요건 137
[표 6-5] 인정을 위한 창작개발요건 138
[표 6-6]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일부 공제(조세특례제한법 10조) 139
[표 6-7]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1조) 140
[표 6-8] 제조업과 콘텐츠업의 연구비 내용 비교 141
[표 6-9]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144
[표 6-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확대 장르 추가(안) 145
[표 6-11] 가치사슬별 음악 콘텐츠 기술 세부 내역 147
[표 6-12] 음악 분야의 주요 기술 연구 개발 사례 148
[표 6-13] 만화/웹툰 콘텐츠 기술 세부 예시 149
[표 6-14] 만화/웹툰 분야의 주요 기술 연구 개발 사례 150
[표 6-15] 출판 콘텐츠 기술 세부 내역 151
[표 6-16] 출판 분야의 주요 기술 연구 개발 사례 152
[표 6-17] 공연/전시 콘텐츠 기술 세부 내역 153
[표 6-18] 공연/전시 분야의 주요 기술 연구 개발 사례 153
[표 6-19] B안: 세부분야 재정의 155
[표 6-20] C안: 공통기술과 콘텐츠기반기술 구분 156
[표 6-21] D안: 연구 및 인력개발비 범주 확대 개정안 157
[표 6-22] 문화콘텐츠산업 업종별 연구개발비 추이 160
[표 6-23] 2014년도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기업 규모별 연구개발비 161
[표 6-24] 문화콘텐츠산업 업종별/기업 규모별 연구개발비 162
[표 6-25] 2014년도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비목별 연구개발비 162
[표 6-26] 2016년도 문화콘텐츠산업 업종별 비목별 연구비 163
[표 6-27] 2016년도 세액공제 확대 시 정부 조세지출 부담 규모 164
[표 6-28] 최종 수요 1단위 증가에 따른 유발 효과 165
[표 6-29] 2016년도 세액공제 확대 시 경제적 파급효과 165
[표 6-30] GDP 및 내국세 추이 166
[표 6-31] 2016년도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증대 167
[표 6-32] 유인효과에 의한 문화콘텐츠산업 업종별/기업 규모별 연구개발비 168
[표 6-33] 2016년도 문화콘텐츠산업 업종별 비목별 연구비 168
[표 6-34] 2016년도 세액공제 확대 시 정부 조세지출 부담 규모 169
[표 6-35] 2016년도 세액공제 확대 시 유인효과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169
[표 6-36] 2016년도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유인효과에 의한 세수 증대 170
[표 6-37] 2016년도 세액공제 확대 시 정부 조세지출 부담 규모 170
[표 6-38] 2016년도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171
[표 6-39] 2016년도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총 경제적 파급효과 172
[표 6-40] 2016년도 세액공제 확대 시 조세 증가 규모 173
[표 6-41] 2016년도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173
[표 7-1] 문화산업클러스터 개요 176
[표 7-2] 문화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현황(2015년 기준) 178
[표 7-3] 연도별 문화산업단지 개요 179
[표 7-4]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절차 180
[표 7-5]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현황 181
[표 7-6]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절차 182
[표 7-7] 특정 지구 또는 단지에 대한 세제 지원 내용 183
[표 7-8]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84
[표 7-9] 조세특례제한법 신설안 185
[표 7-1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A과 개정안B의 효과 비교 186
[표 7-11] 문화산업클러스터 내 입주기업 수 및 매출액 187
[표 7-12] 문화산업클러스터 내 입주기업 매출액 추이 188
[표 7-13] 중소기업 매출액 및 법인세 비용 189
[표 7-14] 문화산업클러스터 내 입주기업 법인세비용 추이 189
[표 7-15] 법인세비용 대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비중 추이 190
[표 7-16] 문화산업클러스터 내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액 추이 191
[표 7-17] 문화 및 기타서비스의 경제적 파급효과 2013년 기준 192
[표 7-18] 기존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193
[표 7-19] 기존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에 따른 부가가치유발효과 194
[표 7-20] 기존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에 따른 취업유발효과 195
[표 7-21] 기존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195
[표 7-22] 문화산업클러스터 내 이주 기업 수 197
[표 7-23] 문화산업클러스터 내 입주기업 업체당 매출액 198
[표 7-24] 2017년 신규 이주한 업체의 매출액 추이 198
[표 7-25] 2018년 신규 이주한 업체의 매출액 추이 199
[표 7-26] 문화산업클러스터 내 2017년도 신규 입주기업 법인세비용 추이 199
[표 7-27] 문화산업클러스터 내 2018년도 신규 입주기업 법인세비용 추이 200
[표 7-28] 문화산업클러스터 내 2017년도 신규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액 추이 200
[표 7-29] 문화산업클러스터 내 2018년도 신규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액 추이 201
[표 7-30] 2017년 신규 입주기업 감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202
[표 7-31] 2018년 신규 입주기업 감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202
[표 7-32] 2017년 신규 입주기업 감면에 따른 부가가치유발효과 203
[표 7-33] 2018년 신규 입주기업 감면에 따른 부가가치유발효과 204
[표 7-34] 신규 입주기업 감면에 따른 취업유발효과 205
[표 7-35] 신규 입주기업 감면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205
[표 7-36] 2017년 신규 이주 업체의 생산성 제고 효과가 반영된 매출액 추이 207
[표 7-37] 2018년 신규 이주 업체의 생산성 제고 효과가 반영된 매출액 추이 207
[표 7-38] 2017년 신규 이주 업체의 생산성 제고에 의한 매출액 증가분 208
[표 7-39] 2018년 신규 이주 업체의 생산성 제고에 의한 매출액 증가분 208
[표 7-40] 2017년 신규 이주 업체의 생산성 제고에 의한 부가가치 증가분 209
[표 7-41] 2018년 신규 이주 업체의 생산성 제고에 의한 부가가치 증가분 209
[표 7-42] 2017년 신규 이주 업체의 생산성 제고에 의한 취업자 증가분 210
[표 7-43] 2018년 신규 이주 업체의 생산성 제고에 의한 취업자 증가분 211
[표 7-44] 신규 이주 업체의 생산성 제고에 의한 내국세 증가분 211
[표 7-45] 문화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에 의한 총비용 213
[표 7-46] 문화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에 의한 총편익 213
[표 7-47] 문화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에 의한 연도별 효과 분석 214
[그림 3-1]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 종류 58
[그림 5-1] 연도별 영화 총 제작비 98
[그림 5-2] 제작사와 투자사의 제작비 지급 및 수익정산 구조 99
[그림 5-3] 영화 수익 구조 100
[그림 5-4] 국내 방송 프로그램 제작 과정 102
[그림 5-5] 제작비 세액공제제도가 제작비 투자에 미치는 효과 115
[그림 5-6] 제작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파급경로 116
[그림 6-1] 미래유망기술(6T)별 주요성과 효율성 비교(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내부 보고 자료) 134
[그림 6-2] 인정 절차 139
[그림 6-3] 제조업과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비교 142
[그림 6-4] 게임과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비교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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