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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정책건의 : 2016년 2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건의과, 2016
청구기호
통일 320.158 -16-58
자료실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형태사항
90 p. :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63779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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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통일정책 추진 방향 (통일정책분과위원회) 4

요약 6

I. 건의배경 7

II. 정책건의 10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통일 공공외교 추진 방안 (외교안보분과위원회) 14

요약 16

I. 건의배경 17

II. 정책건의 20

1. 제재 국면 관리를 위한 공공외교 추진 방안 20

2. 제재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 평가 22

3. 대북제재 국면 하에서 민주평통의 역할 23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국제공조 강화 방안 : 중·러를 중심으로 (경제과학환경분과위원회) 24

요약 26

I. 건의배경 27

II. 정책건의 31

대북제재에 대한 국민인식과 공감대 형성 방안 (통일교육홍보분과위원회) 38

요약 40

I. 건의배경 41

II. 정책건의 43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문화를 통한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문화예술체육분과위원회) 46

요약 48

I. 건의배경 49

II. 정책건의 51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북한인권법과 북한 변화 유도 방안 (인권법제분과위원회) 56

요약 58

I. 건의배경 59

II. 정책건의 61

1. 북한인권법 제정 후속조치 61

2.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 63

3. 북한인권법 제정을 계기로 한 북한 인권 개선 역량 강화 64

북한 변화 유도를 위한 북한 정보 자유화 촉진 방안 (종교복지분과위원회) 66

요약 68

I. 건의배경 69

II. 정책건의 72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해외 체류 탈북민 대책 방안 (여성·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 76

요약 78

I. 건의배경 79

II. 정책건의 81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북한의 상황과 정책과제 (청년분과위원회) 84

요약 86

I. 건의배경 87

II. 정책건의 89

판권기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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