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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축사 / 김현 2
본문 5
의용소방대설치법안 토론자료 / 조선호 6
의용소방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 제언 / 이민규 10
들어가는 글 10
펼쳐지는 글 11
갈무리 글 15
의용소방대설치법률 제정의 필요성 / 김옥주 16
의용소방대설치법률 공청회 토론문 / 박운석 19
제정법안 전문 및 검토보고서 23
I. 제안경과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6
III. 검토의견 28
참고자료 37
국회선정 쟁점법률 보고서 99
I. 개요 100
II. 입법경과 102
III. 법률의 제정 경과 104
1. 개요 104
2. 김현의원 대표발의안 검토보고서 108
3. 국회 심사 및 의결 113
IV. 주요 쟁점내용 115
1. 의용소방대의 설치(제2조) 115
2. 의용소방대원의 임명·해임 및 조직(제3조부터 제6조까지) 120
3. 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및 재난현장 출동(제9조 및 제10조) 128
4. 의용소방대원의 행위금지 의무(제11조) 132
5.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제13조) 134
6.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136
7.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139
[별첨] 시·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표준"안"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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