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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원유철
목차
1. 2012 국정감사 주요 성과 5
2. 사진으로 보는 2012 국정감사 9
3. 2012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개요 15
4. 국정감사 질의서 22
외교통상부 23
주제 I : 동북아 정세와 우리의 외교 방향 점검 26
주제 II : 외교통상부 주요 현안 관련 문제점 점검 38
종합감사 62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80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추진전략 관련 84
노무현 정부 VS 이명박 정부 남북관계 실적비교 88
17년간 비밀로 유지된 통일기획요원 양성 사업, 실상은 공무원 해외여행 사업인가? 90
북한이탈주민 채용지원금 중복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93
개성공단 탁아소 추가 설립 등, 개성공단 으로부터 남북경협의 활력소 찾기 위한 노력 긴요 9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농지원 확대로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계의 발전을 도모해야 98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성과없고 중복되는 사업 예산낭비 질타 102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망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지원재단의 실태 105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채용우수기업체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 필요 107
민주평통 전국 지역협의회 249명의 행정실장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110
대북 전단 살포, 남남갈등으로 비춰져선 안되 112
세금폭탄 맞은 개성공단, 정부의 대책마련 시급!! 114
재외동포재단·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 119
동포단체활성화 지원사업 내실화 해야 120
고려인 동포 지원 포기하나??!! 123
세계한상네트워크 구축 사업 집행 부진 127
1. 도덕불감증 단체, 지원금은 1~3위 차지 130
2. 고질적 민간외교단체 지원문제, 해결 안하나? 못하나? 132
3.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과의 독도갈등, 재발방지 위한 대책은? 134
4. 재단지원 독도관련 연구결과 전무 135
5. 출판지원 실적 감소에 따른 대책은? 136
1. 대외원조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장과정도 함께 알려야 138
2. 정부의 원조규모 확대약속 지켜질 수 있는가? 140
3. 기관 주도권 싸움에 표류하는 '국제개발협력의 날 지정' 142
4. ODA 홍보 TF 가동 이후 ODA 내용 싣는 고둥학교 교과서 줄어 143
5. 시민사회 협력위해 위촉한 민간협력 전문위원, 정작 NGO는 소외 145
6. 세제혜택 인센티브로 글로벌 CSR 사업 참여 유도해야 147
7. 중점협력 대상국 선정 기준 명확히 밝혀야 148
8. 해외원조 추진체계의 통합조정 기능 강화 절실 150
9. 해외봉사단 1년 미만 중도계약 해지자 지속증가 154
10. 해외봉사단 사건사고 및 질병 발생율 매년 증가 156
11. 30억원 기자재는 YES ! 16억 영유아 유아식은 NO ! 157
일본 공관 158
독도 분쟁지역화 의도 및 ICJ 제소에 대안 대응 관련 159
극우파 아베 총리의 귀환과 일본 사회 우경화에 대한 대응 방안 162
일본 내 민족학교, 민족교육 회복 시급! 164
오사카지역 민족학교에 대한 민족교육 강화 문제 167
재외국민 수감자 관리 및 해외성매매 근절 대책 점검 168
18대 대선 투표 참여 독려 및 불법 선거 운동 방지 방안 점검 170
미얀마 공관 171
국내기업 진출 돕기 위한 적극적 자세 필요 172
교류지원 시설 설립으로 한류열풍 지속시켜야 174
미얀마 민주화 모델 북한 전달위해 노력해야 175
한 발 늦은 ODA 확대결정 극복할 비법은? 177
중국공관 180
불법 조업 단속 중 중국선원 고무탄으로 인한 사망사건 발생, 양국간의 외교적 마찰 방지 하며 중국 측의 단속강화 요구해야 182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과 한·중 FTA 관련 185
구동존이(求同存異) 외교에서 구동축이(求同縮異) 외교로 새로운 대중국 외교 패러다임을 위한 제언 189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대중적 부정이미지 확산, 소프트파워 활용, 국가이미지 개선해야 192
중국, 재외국민선거의 모범사례 되어야 195
국제법상의 상식을 무시하는 중국의 '국가안전위해죄' 적용, 공관의 대응 방안은? 197
5.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
6. 언론보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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