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위원회별 요약 9

유형별 쟁점사업 34

제1장 경제사업 분야 43

Ⅰ. 정무위원회 44

1. 보증성기금 여유자산 적정성평가 검토 44

2. 환경책임보험 운영의 안전성 확보 실태 점검 50

3. 202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이행현황 점검 55

4.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방안 검토 59

Ⅱ. 기획재정위원회 64

1.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규율 강화 검토 64

2. 통합 재정사업 평가제도 실효성 분석 69

3. 공기업 현물출자에 국회 동의 필요성 검토-한국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73

4. 기금운용계획변경 정액 한도 도입 필요성 검토 77

5.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자체 자율편성사업의 형평성 검토 81

6.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실효성 검토 85

7. 부담금 제도 운영 점검 및 개선과제 90

8.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현황 점검 94

9.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제도 실태 점검 99

10. 해외발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기준 적정성 검토 104

11. 중소기업의 대개도국 차관사업 참여 실태 점검 109

12.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외화대출의 적정성 검토 112

13.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 확대 필요성 검토 115

14. 역외탈세 대응역량 강화 방안의 필요성 118

15. 해외조달시장진출 G-PASS기업 지원제도 점검 122

제2장 산업사업 분야 126

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27

1. 미래성장동력 R&D 투자의 실효성 분석 127

2. 융합기술 R&D 사업의 효율성 검토 132

3. 정부R&D지원 사업 운영의 공정성 평가 136

4. 기초연구지원 R&D 재원배분의 효율성 평가 141

5. 정부R&D지원 법령체계의 효율성 분석 146

6. 기술사업화 지원 정책의 적정성 점검 150

Ⅱ.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54

1. 중소ㆍ중견기업지원 R&D사업의 효과성 평가 154

2. 지역산업경쟁력강화사업의 효율성 검토 158

3.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의 산업정책 연계 필요성 검토 163

4. 전력수급 현황과 전력수요관리의 필요성 검토 166

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의 효과성 분석 170

6. 전기차보급정책의 실효성 검토 174

Ⅲ.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78

1. 쌀 소득보전직불제 적정성 검토 178

2. 원예시설현대화 사업 집행의 적정성 검토 182

3.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집행ㆍ성과의 적정성 검토 186

4. 농림축산식품부 통합재정사업 지출구조조정계획 적정성 검토 190

5. 농림축산식품부 통합재정사업 성과관리개선계획 적정성 검토 194

6. 천일염 산업 육성 방안 검토 199

Ⅳ. 국토교통위원회 204

1. 고속도로망 구축 적정성 검토 204

2. 국가철도망계획의 타당성 검토 213

3. 첨단도로교통체계구축 실효성 평가 217

4. 서울지하철 9호선 혼잡 원인 분석 223

5. 공항철도차량 구매 가격 적정성 분석 226

6. 노후공단 재정비를 통한 스마트시티 조성 방향 231

7. 뉴스테이 정책의 실효성 검토 235

제3장 사회사업 분야 243

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44

1. 국가장학금사업의 집행 효율성 분석 244

2.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다른 고등교육정책과의 연계 적절성 검토 248

3.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지원사업의 효과성 검토 251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기준의 합리성 검토 255

5.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실태 점검 260

6. 국제스포츠행사에 대한 타당성조사 제도 점검 265

Ⅱ. 보건복지위원회 269

1. 기초연금 재원부담의 지역 간 형평성 평가 269

2.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빈곤완화 효과성 분석 274

3. 맞춤형보육의 실효성 제고 방안 검토 278

4. 주요 사회보험 부담의 가구 간 형평성 평가 282

5. 국민연금 노후설계서비스의 실효성 검토 288

6.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실효성 및 형평성 평가 293

7. 의료관광사업의 효과성 분석 297

Ⅲ. 환경노동위원회 303

1. 생태하천 사업의 환경ㆍ생태복원성 검토 303

2. 자동차배출가스관리 사업의 효율성 평가 306

3. 유기성폐기물바이오가스화 사업의 법ㆍ제도적 기반 점검 309

4.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형평성 평가 314

5.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효과성 검토 319

6.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정책 평가 323

7. 일학습병행제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검토 328

Ⅳ. 여성가족위원회 333

1.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 333

2.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통합ㆍ조정 실태 검토 337

제4장 행정사업 분야 341

Ⅰ. 법제사법위원회 342

1. 교정시설 확충과 운영의 적정성 제고 342

2. 중재산업 지원의 효과성 검토 346

3. 난민관리와 인권보호의 적정성 제고 350

Ⅱ. 외교통일위원회 354

1.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집행의 적정성 검토 354

2.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의 효과성 평가 360

Ⅲ. 국방위원회 365

1. 국방중기계획의 정합성 분석 365

2. 상비병력 규모조정 이행의 적정성 검토 370

3. 국방 전력지원체계 품질보증의 적정성 검토 374

Ⅳ. 안전행정위원회 379

1. 경찰인력 증원 및 배치의 적정성 분석 379

2.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적정성 조사 384

요약 390

판권기 388

1. 보증성기금 여유자산 적정성평가 검토 44

[표 1] 보증성기금 운용현황 44

[표 2] 보증성기금 개요 및 관리현황 45

[표 3] 보증기금별 대위변제준비금 대비 실제지출(최근 5개년 평균) 46

[표 4] 보증기금별 신용등급체계 47

[표 5] 보유 여유자산과 적정 여유자산 적정성 평가비교 48

[표 6] 과거 보증운용 경험치 49

2. 환경책임보험 운영의 안전성 확보 실태 점검 50

[표 1]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관련 예산안 내역 50

[표 2] 위험군별 환경책임보험 가입금액 51

[표 3] 법 적용대상 및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 현황(2016.8.10 기준) 52

[표 4] 지원대상 영세 중소기업 보험료 부담현황 53

3. 202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이행현황 점검 56

[표 1] 온실가스로드맵관련 사업 및 예산현황 56

[표 2]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 7개 부문 이행평가 결과 56

4.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방안 검토 60

[표 1] 2015년도 부패방지조사평가 사업 성과지표 60

[표 2] 부패방지 조사평가 관련 예산 60

1.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규율 강화 검토 64

[표 1] 연도별 총수입-총지출 결산 현황(2016년은 전망치) 64

[표 2] 연도별 경제성장률 및 국가채무 증가율 현황 65

[표 3] 「재정건전화법」제정안의 주요 내용 65

[표 4] 국가채무관리계획(2014-2018) 상의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 관리 목표 66

2. 통합 재정사업 평가제도 실효성 분석 69

[표 1]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기본구조(2015년 기준) 69

[표 2] 2016년 도입된 "통합 재정사업 평가"제도의 주요 개선 사항 70

[표 3] 연도별 기관 자체평가 등급별 배분 결과 71

3. 공기업 현물출자에 국회 동의 필요성 검토-한국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73

[표 1] 기금조성내역 73

4. 기금운용계획변경 정액 한도 도입 필요성 검토 79

[표 1] 기금운용계획 변경 금액 및 건수 추이 79

[표 2] 자체변경 중 사업당 평균 변경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금 현황 80

5.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자체 자율편성사업의 형평성 검토 81

[표 1]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81

[표 2]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81

6.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실효성 검토 87

[표 1]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기준 및 평가지표 87

[표 2] 2014~2015년도 폐지ㆍ감축 판정 평가결과 88

[표 3] 연장평가 결과 및 활용방안 89

7. 부담금 제도 운영 점검 및 개선과제 91

[표 1] 최근 5년간 부담금 징수액 91

8.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현황 점검 94

[표 1] 2016년 배출권거래제 운영 예산 내역 94

9.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제도 실태 점검 99

[표 1] 우리나라 연간 FDI 규모 99

[표 2] 경제자유구역별 FDI 현황 102

[표 3] 경제자유구역 FDI 신고액(산업별) 103

10. 해외발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기준 적정성 검토 104

[표 1] 국내 발전회사 해외발전사업 참여현황(2015.11 기준) 104

[표 2] 공공기관 해외발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현황(2012년 이후) 105

[표 3] Project기준 방식과 Equity기준 방식의 수익률 산정 107

11. 중소기업의 대개도국 차관사업 참여 실태 점검 109

[표 1] 대개도국차관사업 계획 109

[표 2] 기업 규모별 수출 비중 110

[표 3] 대개도국차관사업 기업 규모별 참여 비중(수주금액 기준) 110

12.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외화대출의 적정성 검토 113

[표 1] 연도별 외화대출 실적 113

[표 2] 외평기금을 통한 외화대출 대상별 실적 114

13.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 확대 필요성 검토 117

[표 1] 주요국의 의사록 공개 여부 및 수준 117

14. 역외탈세 대응역량 강화 방안의 필요성 118

[표 1] 역외탈세 대응활동 예산현황 118

[표 2] 역외탈세 대응활동 실적 119

[표 3] 연도별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불복제기 현황 120

[표 4] 해외의 역외탈세 대응조직 확대 사례 121

15. 해외조달시장진출 G-PASS기업 지원제도 점검 122

[표 1]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예산 122

[표 2] 2015년 G-PASS 기업 지원 현황 123

[표 3] 지원사업별 운영 현황 125

1. 미래성장동력 R&D 투자의 실효성 분석 127

[표 1]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관련 예산 127

[표 2] 2016년 예산안 중 감액, 동결 및 소폭 증액한 미래성장동력 R&D사업 현황 129

[표 3] 정부R&D 예산편성 과정의 미래성장동력 집중투자 대상의 변화 131

2. 융합기술 R&D 사업의 효율성 검토 132

[표 1] 2015년도 15대 국가전략 융합기술별 R&D투자 계획 132

[표 2] 융합기술발전전략과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비교 133

[표 3]/[표 2]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13~'17))의 정책과제 현황 134

3. 정부R&D지원 사업 운영의 공정성 평가 138

[표 1] 국가R&D과제 수행 관련 비리 유형 138

[표 2]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도별 연구비 부정사용 발생 추이 138

[표 3]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과제기획 및 선정 관련 평가위원회 구성 원칙 139

[표 4]/[표 3] 국가R&D 과제평가 표준지침의 평가위원 제척기준 140

4. 기초연구지원 R&D 재원배분의 효율성 평가 141

[표 1] 기초연구 투자규모 및 비중 산정결과 추이 141

[표 2] 미래창조과학부 및 교육부의 연구자 중심형 기초연구사업 예산 142

[표 3] 정부의 기초연구 분야 정책대상 사업과 재원배분 대상 사업의 비교 144

5. 정부R&D지원 법령체계의 효율성 분석 148

[표 1] 우리나라의 R&D집행부처별 국가R&D사업 관련 법제 현황 148

[표 2] 미국의 국가R&D사업 추진 관련 법제 149

6. 기술사업화 지원 정책의 적정성 점검 150

[표 1]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기본계획 관련 사업 예산 150

[표 2] 정부R&D성과 사업화 촉진 관련 정책추진체계 현황 152

1. 중소ㆍ중견기업지원 R&D사업의 효과성 평가 155

[표 1]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KOSBIR)제도 현황 155

[표 2] 중소기업 지원 R&D사업 수혜기업의 업력별/유형별 R&D 지원성과 155

[표 3] 업력별 중소기업 지원과제 비중 156

[표 4] 업력별 중소기업 지원예산 비중 156

2. 지역산업경쟁력강화사업의 효율성 검토 158

[표 1] 지역산업경쟁력강화사업의 예산 158

[표 2] 지역성장의 변이할당분석 결과 (2004~2014) 160

[표 3]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R&D) 참여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161

[표 4]/[표 2] 테크노파크의 수익구조 162

3.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의 산업정책 연계 필요성 검토 164

[표 1]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의 성과지표 164

4. 전력수급 현황과 전력수요관리의 필요성 검토 166

[표 1] 최대전력 부하관리를 위한 재정지출 166

[표 2] 최대전력의 계획과 실적의 차이 167

[표 3] 가정용 전기요금의 국제비교(2014) 168

[표 4] 산업용 전기요금의 국제비교(2014) 168

[표 5] 산업용 전력 요금 169

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의 효과성 분석 170

[표 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예산 170

[표 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성과지표 171

6. 전기차보급정책의 실효성 검토 174

[표 1] 전기자동차보급 관련 예산 174

[표 2]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 175

[표 3] 지역별 충전시설 보급현황 176

1. 쌀 소득보전직불제 적정성 검토 178

[표 1] 쌀 소득보전직불제 예ㆍ결산현황 178

[표 2] 전체 직불금 예산 중 쌀 직불금 비중(2005~2016년) 179

[표 3]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및 밭농업직불금 연간단가 현황 180

2. 원예시설현대화 사업 집행의 적정성 검토 182

[표 1] 원예시설현대화 사업 예산 현황(2011~2016년도) 182

[표 2] 원예시설현대화 사업 집행부진 사유(2013~2015년도) 184

[표 3] 원예시설현대화 전국사례조사 현황 185

3.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집행ㆍ성과의 적정성 검토 186

[표 1]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사업 연차별 소요예산(2008~2018) 186

[표 2]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사업 실집행 실적현황(2013~2015년도) 187

[표 3] 친환경농업 예산집행률 관련 지적사항 187

[표 4] 운영중인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국내 특허 출원ㆍ등록 실적 188

[표 5]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관련 성과지표 현황 189

4. 농림축산식품부 통합재정사업 지출구조조정계획 적정성 검토 190

[표 1] 농림축산식품부 통합재정사업평가 지출구조조정계획 대상 단위사업 감액현황 190

[표 2] 농림축산식품부 통합재정사업평가 지출구조조정계획 대상세부사업 결산현황 192

[표 3] 농림축산식품부 통합재정사업평가 지출구조조정계획 사업방식 개선일정 193

5. 농림축산식품부 통합재정사업 성과관리개선계획 적정성 검토 194

[표 1] 농림축산식품부 통합재정사업평가 성과관리개선계획 대상사업 현황 194

[표 2] 농림축산식품부 통합재정사업평가 관련 성과지표 현황 196

[표 3] 농림축산식품부 통합재정사업평가 성과관리 개선대책 198

6. 천일염 산업 육성 방안 검토 199

[표 1] 천일염산업육성 예산 199

[표 2] 천일염산업육성의 기능별 결산내역 201

[표 3] 소금 수급 현황(2009년 기준) 203

1. 고속도로망 구축 적정성 검토 204

[표 1] 고속도로 건설 예산 204

[표 2] OECD 및 G2O 국가간 인프라 관련 지표 순위 206

[표 3]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부문 분류 212

2. 국가철도망계획의 타당성 검토 213

[표 1] 철도 건설 예산 213

[표 2] 제3차 계획의 투자계획 214

3. 첨단도로교통체계구축 실효성 평가 217

[표 1] 첨단도로교통체계 예산 217

[표 2] C-ITS시범사업의 주요 서비스 221

4. 서울지하철 9호선 혼잡 원인 분석 223

[표 1] 서울지하철 9호선 차량 종류별 구입 현황 223

[표 2] 9호선 차량 확보 계획 224

[표 3] 2단계 운영에 따른 운행 현황 225

5. 공항철도차량 구매 가격 적정성 분석 227

[표 1] 철도차량 구매 가격 227

[표 2] 제어차(Tc) 제조원가명세서 228

[표 3] 직결차량 제작사양 비교 229

[표 4] 서울지하철 차량 구매 현황 230

6. 노후공단 재정비를 통한 스마트시티 조성 방향 231

[표 1] 산업단지 지원 예산 231

[표 2] 도시정보화의 발달 과정 232

7. 뉴스테이 정책의 실효성 검토 235

[표 1] 뉴스테이 관련 예산 235

[표 2] 뉴스테이 사업장 현황(2016년 7월 기준) 236

[표 3] 뉴스테이 사업장 자본구성 현황(2016년 7월 기준) 237

[표 4] 뉴스테이 사업장별 평균 호당 가격(2016년 7월 기준) 239

[표 5] 사업별 (예상) 수익률 240

1. 국가장학금사업의 집행 효율성 분석 244

[표 1] 국가장학금사업 예산 및 실집행 현황(결산기준): 2012~2015 244

2.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다른 고등교육정책과의 연계 적절성 검토 248

[표 1] 대학재정지원사업 현황 248

[표 2] 대학재정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현황 249

3.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지원사업의 효과성 검토 251

[표 1]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지원사업 예산 251

[표 2]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자의 취업비율 252

[표 3]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자의 취업 현황 253

[표 4]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학교 수 및 학생 수 253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기준의 합리성 검토 255

[표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255

[표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산정항목별 내역 및 증감율 257

5.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실태 점검 260

[표 1] 통합문화이용권 관련 예산 260

[표 2] 문화누리카드 발급률(2011~2015) 262

[표 3] 2015년 문화이용권 분야별 이용건수와 이용액 262

[표 4] 문화누리카드사업 이용액 및 소진률(2011~2015) 263

[표 5] 문화이용권사업 만족도 추이 264

6. 국제스포츠행사에 대한 타당성조사 제도 점검 265

[표 1] 국제스포츠행사에 대한 사업비 현황 265

1. 기초연금 재원부담의 지역 간 형평성 평가 270

[표 1] 노인복지 지원 사업 예ㆍ결산 현황(국고기준) 270

[표 2] 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비용의 비율 271

[표 3] 실질적 재정부담의 차이비교 가상 시뮬레이션 272

2.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빈곤완화 효과성 분석 274

[표 1] 장애인소득보장사업의 예ㆍ결산 추이 274

[표 2]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의 이전 효과성 비교 275

3. 맞춤형보육의 실효성 제고 방안 검토 279

[표 1] 2015년과 2016년 0~2세 대상 보육료 지원단가 비교 279

[표 2] 어린이집 유형별 종일반 및 맞춤반 이용 아동 비율 279

[표 3] 어린이집 유형별 정원 대비 현원 비율 추이: 2012~2015년 280

[표 4] 어린이집 영아반 아동 수 추이: 2012~2015년 280

4. 주요 사회보험 부담의 가구 간 형평성 평가 282

[표 1] 국민연금 재정현황 282

[표 2] 건강보험 재정수지 283

[표 3]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284

5. 국민연금 노후설계서비스의 실효성 검토 288

[표 1] 국민연금 노후설계서비스 예산 288

[표 2] 노후설계서비스 실적 292

6.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실효성 및 형평성 평가 293

[표 1]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2001~2015년 293

7. 의료관광사업의 효과성 분석 297

[표 1] 의료관광 육성사업(해외환자 유치지원사업) 관련 예산 297

[표 2] 2010~2015년 외국인(실)환자 298

[표 3] 2010~2015년 외국인환자 진료수입 현황 299

1. 생태하천 사업의 환경ㆍ생태복원성 검토 303

[표 1] 생태하천사업 예결산 현황 303

2. 자동차배출가스관리 사업의 효율성 평가 306

[표 1] 자동차배출가스관리 관련 예산 306

3. 유기성폐기물바이오가스화 사업의 법ㆍ제도적 기반 점검 309

[표 1] 폐기물자원회수시설 확충사업 추진 현황(2016년 4월 현재) 309

[표 2]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처리현황 및 바이오가스 생산효율(2014년) 310

[표 3] 폐자원에너지화 종합대책으로 건설ㆍ운영 중인 바이오가스화시설 현황 311

[표 4] 바이오가스 생산 및 활용 현황 312

4.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형평성 평가 314

[표 1] 모성보호육아지원 예결산 현황 314

[표 2] 모성보호육아지원 예결산 현황 316

[표 3]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이용 후 동일직장 고용유지율 317

5.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효과성 검토 320

[표 1]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예ㆍ결산 추이 320

[표 2] 기업규모별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지원 추이 320

[표 3] 사업체 규모별 성별 근로자 수: 2014년 321

[표 4] 직장어린이집 운영 현황: 2015년 322

6.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정책 평가 323

[표 1]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 사업 예결산 현황 323

[표 2]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 사업 성과지표 및 달성도 325

[표 3] 시간제근로자 중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비중 326

[표 4] '17년도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 위탁사업비 변경(안) 327

7. 일학습병행제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검토 328

[표 1] 일학습병행제 예결산 현황 328

[표 2] 일학습병행운영ㆍ지원 사업 성과지표 및 달성 현황 329

[표 3] 신용등급별 학습기업 참여 현황 330

[표 4] 입직 후 훈련실시까지의 기간 분포 331

1.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 334

[표 1]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의 예ㆍ결산 추이 334

[표 2] 여성가족부 소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서비스 결산 추이: 2013~2015년 335

2.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통합ㆍ조정 실태 검토 338

[표 1]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구축 현황 338

[표 2] 가족유형별 서비스 이용 실적: 2013년과 2015년 비교 339

1. 교정시설 확충과 운영의 적정성 제고 342

[표 1] 교정행정사업 예산 342

[표 2] 최근 6년간 수용인원 343

[표 3] 직업훈련 현황 344

2. 중재산업 지원의 효과성 검토 346

[표 1] 중재산업 활성화 예산 346

[표 2] 대한상사중재원 분야별 중재사건 접수현황 347

[표 3]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황 348

3. 난민관리와 인권보호의 적정성 제고 350

[표 1] 난민 관련 예산 현황(난만 심사인력 등 인건비 제외) 350

[표 2] 난민신청자의 체류유형 351

[표 3] 연도별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ㆍ인도적체류자 현황 352

[표 4] 월별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수용인원 현황 353

1.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집행의 적정성 검토 355

[표 1] 우리나라 ODA사업 실적 및 예산 추이: 2005~2016년 355

[표 2] 제1차 기본계획 목표 대비 성과 356

2.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의 효과성 평가 360

[표 1] 부처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예산 현황 360

[표 2] 입국 연차별 생계급여 수급현황 362

[표 3] 거주기간 5년 이상인 북한이탈주민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비교 363

[표 4] 거주기간 5년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의 종사상 지위 비교 363

[표 5] 재북시 전문직이었던 취업자의 현재 취업분야 364

[표 6] 재북시 전문직이었던 취업자(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364

1. 국방중기계획의 정합성 분석 366

[표 1] 「2017~2021 국방중기계획」의 일반회계 국방비 지출 규모 366

[표 2] 국가재정운용계획('15~'19)과 국방중기계획의 일반회계 국방비 지출 규모 비교 367

[표 3] 연도별 국방중기계획 국방비 예산 및 국회 예산 확정안 368

2. 상비병력 규모조정 이행의 적정성 검토 370

[표 1] 상비병력 감축 계획, 현황, 실적 370

[표 2] 국군 상비병력 현황 371

[표 3] 20세 남자 추계인구 372

[표 4] 국방개혁 재원소요추계 대비 실제 예산안 차이 373

3. 국방 전력지원체계 품질보증의 적정성 검토 374

[표 1] 조달유형별 품질보증기관 374

[표 2] 연도별 군수품 품질보증, 시정조치 및 사용자불만 현황 374

[표 3] 전력지원체계 분야별 사용자불만 현황 375

[표 4] 전력지원체계 사용자불만 원인 376

[표 5] 전력지원체계 사용자불만 처리 현황 377

1. 경찰인력 증원 및 배치의 적정성 분석 380

[표 1] 경찰인력 증원에 따른 연도별 소요예산 380

[표 2] 지역경찰 등의 정원 및 현원: 2010~2016년 383

2.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적정성 조사 384

[표 1]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인원 및 예산 현황 384

[표 2]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결과 미흡ㆍ불량 등급판정 시설 비율 385

[표 3]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인원 및 예산 현황 386

[표 4] 2015년 준공연도별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점점검 실적 387

[표 5] 2015년 준공연도별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점점검 실적 387

3. 202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이행현황 점검 55

[그림 1] 부문별 감축률 55

[그림 2] 전체 감축량 대비 감축량 비중 55

4.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방안 검토 62

[그림 1] 우리나라 CPI 변동 추이 62

6.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실효성 검토 86

[그림 1]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흐름도 86

8.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현황 점검 95

[그림 1] 제1차년도 배출권거래시장 가격 변동 추이 95

9.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제도 실태 점검 100

[그림 1] 경제규모 대비 FDI 파급효과(2005~2015년) 100

3. 정부R&D지원 사업 운영의 공정성 평가 136

[그림 1] 부처별 정부R&D 예산 현황 136

[그림 2] 국가R&D사업 추진 절차 137

[그림 3] 국가R&D사업의 기획 및 과제선정 절차 138

[그림 4] 2009~2013년 산업원천기술 R&D과제의 선정 결과 139

5. 정부R&D지원 법령체계의 효율성 분석 146

[그림 1] 부처별 정부R&D 예산 현황 146

[그림 2] 국가R&D사업의 법령체계 147

[그림 3] 일본의 R&D 법제 개요도 149

2. 지역산업경쟁력강화사업의 효율성 검토 159

[그림 1] 제조업 부가가치와 수도권의 비중 159

3.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의 산업정책 연계 필요성 검토 163

[그림 1]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의 예산 163

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의 효과성 분석 172

[그림 1] 원자력발전 주변지역의 항목별 수용도 조사결과 172

2. 원예시설현대화 사업 집행의 적정성 검토 183

[그림 1] 원예시설현대화 사업 실집행률 변동현황(2011~2015년도) 183

1. 고속도로망 구축 적정성 검토 207

[그림 1]/[그림 2] 간선도로망 구축계획 207

[그림 2]/[그림 3]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도 209

1. 국가장학금사업의 집행 효율성 분석 245

[그림 1] 국가장학금 최근 3년간(2013-2015) 학기당 평균 신청인원 및 수혜인원 245

[그림 2]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등록금) 대출액 및 대출학기내 상환액 : 2011-2015 246

[그림 3] 2015년도 국가장학금 우선감면 현황 247

2.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다른 고등교육정책과의 연계 적절성 검토 250

[그림 1]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평가등급별 대입정원 감축 현황 250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기준의 합리성 검토 258

[그림 1] 유초중등 학생수 추이 258

5.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실태 점검 261

[그림 1] 문화이용권 사업의 연도별 예산 및 수혜자 수 261

1. 기초연금 재원부담의 지역 간 형평성 평가 270

[그림 1] 시도별 기초연금 지급액 및 수급자 현황 270

[그림 2]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자주도에 따른 재원분담률 272

[그림 3]/[그림 2] 기초자치단체별 수급자 비율(2014년 기준) 273

2.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빈곤완화 효과성 분석 276

[그림 1]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간 공적이전소득격차 비교 276

4. 주요 사회보험 부담의 가구 간 형평성 평가 285

[그림 1] 주요 사회보험의 연도별 납부부담 285

[그림 2] 가구소득별 국민연금 납부부담 286

[그림 3] 가구소득별 고용보험 납부부담 286

[그림 4] 가구소득별 건강보험 납부부담 287

5. 국민연금 노후설계서비스의 실효성 검토 289

[그림 1] 연령별 노후준비여부(2015년) 289

[그림 2] 교육수준별 노후준비여부(2015년) 289

[그림 3] 소득수준별 노후준비여부(2015년) 290

[그림 4] 노후준비 안(못)하는 이유 291

7. 의료관광사업의 효과성 분석 300

[그림 1] 2010~2015년 의료기관 종별 외국인환자 비중 300

[그림 2] 2010~2015년 진료비 구간별 외국인환자 현황 301

4.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형평성 평가 316

[그림 1] 육아휴직 사용률 및 복귀율 316

[그림 2] 육아휴직 사용기간별 직장유지율 317

7. 일학습병행제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검토 329

[그림 1] 참여기업 요건 변경 사항 329

[그림 2] 학습근로자 참여 요건 변경 사항 331

2.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통합ㆍ조정 실태 검토 340

[그림 1]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직도 340

1. 경찰인력 증원 및 배치의 적정성 분석 381

[그림 1] 지구대ㆍ파출소(1급지) 부족정원과 범죄현장평균도착시간의 관계 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