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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5
Ⅰ. 평가배경 12
1. 배경 12
2. 관련 법령 및 제도 13
가. 「정보통신융합법」상 추진체계 및 제도 13
(1)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와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13
(2)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 14
나. 규제개혁 장관회의 15
다. 규제개혁위원회 16
라. 종합 17
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결과 18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 18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 22
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24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24
가. 신속처리 사전확인 및 입증책임 전환 제도 신설 검토 24
(1)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신속처리 지원 공동지침 마련 24
(2) 「신속처리ㆍ임시허가 운영지침」 개정 25
나. 부처간 조율을 통한 불합리한 인터넷 규제개선 26
(1) ICT 국민점검단 운영 26
(2)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27
다. 스마트폰 앱 관련 국내외 비대칭 규제개선 33
라.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과대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 협력 35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곁과의 평가 37
가. 정부 시정ㆍ처리결과의 사안별 평가 37
(1) 신속처리ㆍ임시허가 개선 조치의 타당성 검토 38
(2) 인터넷 규제개선에 관한 부처간 실질적 조율 여부 검토 41
(3) 스마트폰 앱 관련 국내외 비대칭 규제개선 방안 적절성 검토 43
(4) 개인정보 규제완화 방식의 검토 45
나. 정부 시정ㆍ처리결과의 종합적 평가 47
(1) ICT 규제개선을 위한 부처간 실질적인 협력 필요 47
(2) ICT 규제개선 관점과 방법론의 재정립 필요성 49
Ⅳ. 개선방향 51
참고문헌 54
[부록 1]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운영현황 56
[부록 2] 「융합 신기술ㆍ서비스 및 제품의 시장진입 신속처리 지원 공동지침」 61
판권기 68
[표 1]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19
[표 2] 국정감사시 ICT 규제개선 관련 질의 및 답변 요지 20
[표 3] 2013년 및 2014년 국정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21
[표 4] 미래창조과학부의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2
[표 5] ICT 국민점검단 구성 연혁 26
[표 6] ICT 국민점검단 활동 내역 27
[표 7]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개최실적 29
[표 8]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규제개선 발굴 및 접수 과제 29
[표 9] 부처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개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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