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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감사실시 개요 7
1. 감사배경과 목적 7
2. 감사범위 8
3. 감사기간과 인원 9
II.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현황 10
1. 사업 추진 배경 및 경위 10
2. 사업 내용 및 현황 12
3. 사업효과 16
III. 감사결과 20
1. 주요시설물 품질관리 분야 20
2. 수질관리 분야 50
3.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 93
4. 준설계획 및 준설토 처리 등 기타 분야 116
[별표] 145
IV. 개별처분요구사항 목차 및 명세 291
[표 1] 4대강 사업 수계별 사업비 현황 13
[표 2] 국토해양부 소관사업 발주기관별 발주 현황 14
[표 3] 16개 주요시설물 사업 현황 15
[표 4] 총인처리시설 65개 대상사업 현황 15
[표 5]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홍수방어능력 제고 16
[표 6]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수자원 확보 17
[표 7] 4대강 살리기 사업 전후 수질변화 18
[표 8] 다기능 보 설치 현황 20
[표 9] 다기능 보 품질에 대한 문제제기 현황 22
[표 10] 다기능 보 규모 현황 24
[표 11] 물방석, 전향장치, 배플피어 25
[표 12] 다기능 보 감세공 등 피해 현황(2011년) 31
[표 13] 보수된 감세공의 안전성 검토결과 33
[표 14] 다기능 보 감세공 보수(안) 및 효과 34
[표 15] 수문 구조 안전성 재검토 37
[표 16] 온도균열 제어 목적별 온도균열지수 40
[표 17] 온도균열지수 허위 산정 현황 41
[표 18] 균열 발생 현황 42
[표 19] 균열관리 부실 실태 43
[표 20] 34개 중점관리 중권역 50
[표 21]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2012년 시행) 51
[표 22] 34개 중점관리 중권역 예산 현황 52
[표 23]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고도화 사업계획(총사업비 3조 8,862억 원) 53
[표 24] 하천과 호소의 수질기준 비교 58
[표 25] 4대강 수계 모델링 반영 대비 실추진 사업 반영 오염물질 삭감내역 비교 63
[표 26] 4대강 외부 공급 및 자체방류 수량(水量) 비교 명세 65
[표 27] 총인처리시설 공법선정 평가 부적정 현황 84
[표 28] 총인처리시설 계약 명세 84
[표 29] 가압부상분리장치 규격변경 현황 명세 85
[표 30] 시운전기간 최종 30일 중 성능보증수질 초과 명세 86
[표 31] 총인처리시설 준공검사 부적정 현황 87
[표 32] 공법사 총인(T-P) 유입 및 방류수질 보증 현황 명세 88
[표 33] 총인처리시설 설계용역 준공검사 부적정 현황 89
[표 34] 유지관리비 산출근거 및 배정 현황 94
[표 35]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준설계획 및 현황 96
[표 36] 4대강 유역의 치수안전도 확보를 위한 계획빈도 현황 97
[표 37] 최소 준설계획 검토 98
[표 38]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의 준설단면 결정 현황 100
[표 39] 수자원 확보에 따른 물부족 해소현황 검토 101
[표 40] 4대강 살리기 퇴적토 준설 및 퇴적 현황 103
[표 41] 하천공간관리 구역 구분 현황 105
[표 42] 지방자치단체 기존 둔치 유지관리비(2012년) 106
[표 43] 둔치 배후인구 및 유지관리비 배정 현황 108
[표 44] 홍수 시 침수 및 관수 기준 109
[표 45] 배수장 사업 전후 침수분석 결과 111
[표 46] 준설공법 구분 116
[표 47] 준설토 처리방법 117
[표 48] 준설토 처리 현황 117
[표 49] 준설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비 비교 121
별표목차
[별표 1] 4대강 살리기 사업 명세 148
[별표 2] 수치 및 수리모형실험의 적정성 검토 153
[별표 3] 수리모형실험 일정 현황 155
[별표 4] 설계·시공된 감세공의 안전성 검토결과 156
[별표 5] 감세지 내 도수가 발생되는 감세공의 규모 검토 157
[별표 6] 다기능 보 감세공 피해 및 보수 현황 158
[별표 7] 긴급안전검검 계약현황 176
[별표 8] 긴급안전점검 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 177
[별표 9] 민관합동특별점검단 점검내용 및 검토결과 179
[별표 10] 감세공 보수 시공 위치 등 부적정 사례 188
[별표 11] 실물시험시 피해 현황 190
[별표 12] 4대강 다기능 보 감세공 적정 보수(안) 191
[별표 13] 바닥보호공 추가 피해 현황 195
[별표 14] 다기능 보 균열측정 현황 201
[별표 15] 다기능 보 수직이음부 누수 현황 202
[별표 16] 다기능 보 시공이음부 콘크리트 등 손상 현황 205
[별표 17] 4대강 사업 전·후 하천수의 체류시간 변화 현황 226
[별표 18] 4대강 66개 중권역 중 2012년도 예측 수질 목표 달성 현황 227
[별표 19]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16개 보 구간 최종 수질예측 모델링 결과 분석 228
[별표 20] 체류시간 증가에 따른 수질 변화 현황 229
[별표 21] 4대강 수질개선사업 변동현황 230
[별표 22] 수질예측 모델링 전제조건 설정 및 검토 현황 231
[별표 23] 4대강 보 상류 지점의 조류농도 기준 초과일수 비교 명세 233
[별표 24] 4대강 보 상류 지점의 최대 조류농도 비교 명세 234
[별표 25] 2006년 및 2009년 기상조건을 반영한 수질모델링 예측결과 비교 명세 235
[별표 26] 보 저수구간 취수시설 취수 가능수위 현황 236
[별표 27] 보별 어도 운영가능 범위 238
[별표 28] 4대강 수력 수차발전기 운영조건 검토 명세 239
[별표 29] 2012년도 16개 보의 실제 조류농도(Chi-a) 명세 240
[별표 30] 조류경보제와 수질예보제 발령기준 비교 241
[별표 31] 4대강 보 저수 구역 내 생활용수 취·정수장 현황 242
[별표 32] 낙동간 보 구간의 콜로로필-a 농도와 남조류 세포수 측정결과 243
[별표 33]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확인 현황 244
[별표 34] 총인처리시설 공법선정 평가 부적정 사례 246
[별표 35] 총인처리시설 준공검사 부적정 사례 249
[별표 36] 성능보증확약서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 변경 현황 명세 256
[별표 37] 총인처리시설 설계용역 준공검사 부적정 사례 257
[별표 38] 최소 준설계획 검토 259
[별표 39]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 준설계획 검토 263
[별표 40] 경관거점 현황 266
[별표 41] 보전·복원지구 친수시설 설치 사례 267
[별표 42] 4대강 생태하천 조성 현황 269
[별표 43]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 배수장 현황 276
[별표 44] 창녕·함안보~합천·창녕보 구간 준설단면 변경에 따른 공사비 비교 279
[별표 45] 창녕·함안보~합천·창녕보 구간 관리수위 변경 및 대책 수립 현황 280
[별표 46] 창녕·함안보~합천·창녕보 구간 통수단면적 및 퇴적률 현황 281
[별표 47] 창녕·함안보~합천·창녕보 구간 최소수심 현황 282
[별표 48] 준설토 처리계획 명세 283
[별표 49] 영산강 1공구 준설물량 변경 명세 283
[별표 50] 준설 유형별 공사비 비교 현황 284
[별표 51] 2차분 매각 입찰공고 현황 285
[별표 52] 준설토 운반비 설계변경 관련 사업 현황(경상북도) 286
[별표 53] 조달청 회신 이후 준설토 운반비 기성 현황 287
[별표 54] 낙동강 살리기 사업 준설토 운반비 과다지급 현황 288
[별표 55] 명품보 추가 증액 공사비 내역 289
[별표 56] 명품보 도입목적과 유사한 설계변경 증액 내역 290
[그림 1] 4대강 살리기 사업 치수정책 변화 12
[그림 2] 사업 전후 침수현황 변화(창원시 북면 ○○마을 일원) 16
[그림 3] 갈수기 수위 상승에 따른 취수 여건 제고 17
[그림 4] 수변 생태공원 조성 전후(낙동강 화명지구) 18
[그림 5] 생태공원 내 문화·레저 시설 설치 현황 19
[그림 6] 농경지 리모델링 효과(부여군 증산지구) 19
[그림 7] 고정보 및 가동보 구조 21
[그림 8] 수문 형식 구분 21
[그림 9] 감세지 내 도수를 발생시키는 감세공 개념도 26
[그림 10] 굴포천 서해배수문 감세공 보강 사례 26
[그림 11] 관리수위, 설계홍수위에 대한 유수 흐름 28
[그림 12] 합천·창녕보 피해 현황(2011년) 30
[그림 13] 공주보 실물시험 시 피해 현황(2012년) 33
[그림 14] 수문 하류수위 설계조건 비교 37
[그림 15] 균열폭 3.0mm 이상 균열 보수방안 44
[그림 16] 수직이음부 누수 보수방안 45
[그림 17] 수직이음부 누수 발생 현황(창녕·함안보 사례) 45
[그림 18] 콘크리트 박리 및 철근노출 현황(여주보 사례) 46
[그림 19] 조류 제거작업 현황(2012년 상반기) 75
[그림 20] 국가하천 유지관리 체계 변경 현황 93
[그림 21] 4대강 준설계획 수립 절차 99
[그림 22] 준설구간의 재퇴적 현황(낙동강 6공구 사례) 103
[그림 23] 4대강 살리기 사업 전후 배수장의 배수여건 변화 111
[그림 24] 창녕·함안보~합천·창녕보 구간 준설단면 변경현황 120
[그림 25] 낙동강 하상경사 계획 현황 121
[그림 26] 영산강 1공구 준설계획 변경 현황 126
[그림 27] 영산강 1공구 수중준설토 적치 현황 128
[그림 28] 명품보 및 일반보 조감도(기본설계 기준)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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