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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08년도 국정감사 일정
목차
통일부 8
〈10.6〉 9
1. 남북 합의문 법제화 통한 남북관계 발전 기반 마련해야 9
2. 이명박 대통령은 6.15선언과 10.4선언의 지지를 천명해야 12
3. 통일부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 2008년 시행계획 즉시 제출해야 15
4. 개성공단 사업의 중·장기 계획 마련 통한 안정적 지원 필요 17
5. 이명박 정부의 「나들섬 구상」은 재앙 21
6. 새터민 청소년 안정적 공교육 편입 위한 한겨레 학교 지원 필요 24
7.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젝트 필요 28
8. 즉각적인 인도적 식량 지원을 추진해야 31
9. 통일교육원 교수의 업무 형태 재고되야 33
10. 완공된 금강산면회소 그러나 개점휴업 35
11. 경의선 수색역을 남북철도의 전진기지로 38
〈민주평통〉 40
12. 이산가족 상봉 최우선으로 해야 40
13. 대북정책 지지율 반토막 여론에도, 민주평통 수정자문 없다 45
14. 민주평통, 정치적 중립성 지켜야 48
〈10.23〉 54
15. 정부는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 원칙 없는 대북정책을 폐기해야 54
16. 남북전략물자 통제 시스템 정비를 통한 남북경제협력 지원 필요 60
17. 경수로사업 지난 정부 탓만 해선 안 된다 65
18. 대북 선전물(삐라) 살포에 대한 통일부의 적극적 대응 필요 68
19. 북한 전염병 확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방안 마련해야 73
20.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운영이 필요 77
21. 남북간 통신비의 현실화 방안 마련이 필요 80
외교통상부 84
〈10.7〉 85
22. [외교통상부] 텐트수리비 48억, 집행은 고작 7억원. 방위비 분담금 주고 나몰라라 85
23. [외교통상부] 외교부, 누구를 위한 부서인가? SOFA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93
24. [외교통상부] 독도 외교부 홍보비 0%, 조용히 강력한 실질적 외교, 예산지원 없이 되나? 97
25. [외교통상부, KOICA] 공적개발원조(ODA)의 선진화, 외교부의 일원화로 진정한 ODA지원 필요 99
26. [외교통상부] FTA 추진, 또 말썽 일으킬 것인가? 107
27. [외교통상부] 한러우주협력 철저하게 준비하자 112
28. [외교통상부] 식량자급률 5%, 식량안보 기반을 튼튼히 117
29. [외교통상부] 주한 미 대사관은 월세가 공짜? 130
30. [외교통상부] 외교부는 문화재를 환수할 의지가 있는가? 144
31. [외교통상부] 한국정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써 6자회담 프로세스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157
32. [외교통상부] 재외 탈북자에 대한 적극적인 인권 보호 노력이 필요 160
33. [외교통상부]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의 북한이탈주민 중국방문 거부는 우리 국민에 대한 주권침해 162
34. [국제교류재단] 외면받는 한국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 164
35. [재외동포재단] 금년도 중점추진과제 점검 178
36. [외교통상부, KOICA] 남미농장 30년째 방치, 외교부와 KOICA 서로 떠넘기다 이제는 농촌공사로? 181
〈10.22〉 185
37. [외교통상부] 한미FTA 선비준 재고해야 185
38. [외교통상부] 한미안보협의회(SCM) 장관 발언 이래서 되나? 190
39. [외교통상부] 주한미군의 반환기지 환경기준, 근거있게 정확히 192
40. [외교통상부] 방위비 분담금 산정시 미국의 MPSC기준의 문제점 195
41.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여성활용인력 넓혀야 198
42. [외교통상부] 이명박 정부의 북핵 및 6자회담 접근 전략, 남북관계 악화로 협상력 잃어 202
43. [외교통상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과정에 우리 정부의 역할 실종 207
44. [외교통상부] 남북관계 개선없이 실용외교 미래없다. 217
45. [외교통상부] 영주권을 사고파는 에콰도르? 226
46. [외교통상부] 미대사관 임대료 변상금 부과문제 232
47. [외교통상부, 국제교류재단] 한국학 진흥 방안 등 239
48. [외교통상부] 국외유출문화재 환수 장기계획 속히 마련하라 244
49. [외교통상부] 남미농장(야흐따마우까) 방치문제 246
50. [외교통상부] 식량안보 문제 추가질의 248
재외공관 252
〈10.8~10.20〉 253
51. 주프랑스대사관 253
52. 주우크라이나대사관 277
53. 주러시아대사관 288
54. 주카자하스탄대사관 323
55. 기타 330
정부답변 내용 332
언론보도 443
보도자료 및 기타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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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지역 방송의 경영 개선 방안 연구 = 지역 MBC의 프로그램 경쟁력 확보를 중심으로
韓國人日本語學習者のアクセントに關する一考察 : ソウル方言話者の平板化現象を中心に = 서울방언화자의 평판화현상을 중심으로
기억의 재구성을 통한 유년기 장소와 도시 이미지 표현연구 : 본인의 회화작품을 중심으로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of p53 in cellular senescence
(2008년)국정감사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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