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발간사 / 김제남 4
I. 쟁점 6
II. 상표권 10
가. 상표권이란? 12
나. 상표법의 목적 13
다. 상표권자의 의무 13
라. 상표사용의 오용 13
III. 현황 16
1. 가맹사업 상표권 보유현황 조사 결과 18
2. 프랜차이즈 오너일가 상표권장사 실태 21
IV. 세부사례검토 24
1. SPC그룹(파리크라상) : 이미향 (총수 부인, 사내이사) 26
2. 본죽(본아이에프) : 김철호, 최복이 (대표 부부) 32
3. (주)탐앤탐스 : 김도균 36
4. (주)원앤원 : 박천희 39
5. (주)코리아델로스케이디(치킨매니아) : 이길영 42
6. (주)다비치안경체인 : 김인규 45
7. (주)이바돔 : 김현호 48
8. (주)채선당 : 김익수, 조희배 51
9. 알파(주) : 김정숙 54
10. (주)못된고양이 : 양진호 56
11. (주)장원교육 : 문규식 58
12. (주)튼튼영어 : 오인숙 62
12-1. (주)튼튼영어 마스터 클럽 : 오인숙 65
13. (주)와이비엠시사(와이비엠홈스쿨) : 민선식 66
14. (주)해법에듀 : 최용준 69
15. (주)모닝글로리 : 이미재 76
16. (주)CJ푸드빌 : 이용구 77
V. 분석 78
1. 상표권 유용문제 개혁 방향 80
2. 대표적인 배임혐의 사례 81
가. 법률 규정 84
나.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85
VI. 해결방안 88
가. 특허청 소관 사항 90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93
다. 사회 경제적 효과 검토 95
VII. 참고자료 96
VIII. 기사 및 보도자료 104
IX. 부록 118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