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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 유승우
목차
I. 언론 보도 8
II. 국정감사 질의내용 54
1.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56
먹고살기 힘든 쌀 농가 외면하는 정부정책 개선 시급 58
농촌경제 성장을 위한 제도정비 시급해 66
말라가는 농촌, 가뭄대책 개선 시급해 72
무책임한 축산·백신정책으로 시름하는 축산농가 78
2.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92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부패하는 농협, 개혁 시급해 94
농민경제 살려야 할 농협이 방만부실 경영 심각해 105
사회책임금융, 농업전문 금융기관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농협 122
3.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128
1. 복숭아 저장기술 꾸준히 개발해야 130
2. 농촌의 6차산업화, 활성화모델 강구해야 131
3. 밀수농약 근절방안 촉구 133
4. 귀농귀촌사업 일원화 필요성 134
5. 농업인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 필요 136
4. 산림청 국정감사 138
1. 소나무재선충병 대응에 대한 종합 검토 140
2. 생태교란식물, 대책마련 시급 145
3. 북한 산림문제에 더욱 적극적 모습 보여야 147
4. 목재펠릿 소비, 수입산이 95%? 149
5. 국산헬기 수리온, 적극 도입 필요 151
5.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 154
1. [한국농어촌공사] 지하수함양사업, 반드시 반영해야 156
2.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곡물자급률 증진 방안 마련 157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치 수출 저조, 유통채널 확보에 집중해야 161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여전히 유명무실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162
5. [한국마사회] 신의 직장 마사회 속 알바, PA 164
6.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설치 관련 규정 보완 필요 166
7. [한국마사회] 불법사설경마 근절방안 촉구 167
6.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170
1.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예선 법령 172
2. '돌고래 호'는 예견된 인재(人災) 177
3. 독도입도지원센터사업 여전히 표류 중 179
4. 외국인 어선원 고용제도 일원화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견해 182
5. 해경 없는 해수욕장, 안전요원 및 예산 턱없이 부족 184
6. 사후복구 위주의 연안침식 대응 개선해야 186
7. 수산자원 조성사업 중복 문제 189
8. 해양관광(크루즈·마리나 산업등) 발전방안 모색 191
7. 항만공사 국정감사 194
1. [부산·인천항만공사] 항만 내 위험물시설 관리 강화 방안 모색 196
2. [부산항만공사] 여전히 부실 방만 경영 정부 경영실적평가 'C' 197
3. [인천항만공사] 크루즈 관련 인프라 조속히 마련해야 199
4.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여건에 맞는 임대료 체계 개편 201
5. [울산항만공사] 미창석유부두, 준공된 지 3년이 지나도록 방치 203
8.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206
1. 외국인 어선원 고용제도 일원화에 대한 수협의 견해 208
2. 수협 공판장 수산물 판매량, 매년 평균 30%이상이 수입산 210
3.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 피해어업인 위해 써야 211
4. 수협중앙회 산하 수협은행 사업구조 개편 213
5.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 30%로 여전히 저조 216
6. 수협중앙회, 3년 연속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비율 2%에 밑돌아 219
7. 어촌고령화 문제 해결 위한 실효성 대책 마련 시급 220
9.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 222
1.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오염사고 부주의 사고 비율 여전히 높아, 대책마련 시급 224
2. [해양환경관리공단] 본심 잃은 해양사업 226
3. [해양환경관리공단] 예방순찰활동 제대로 하고 있나? 227
4. [해양환경관리공단] 매출실적 위해 일부항 유독 타항지원 많아 229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도전문연구센터, 과학기술적 접근의 확대 필요 232
6.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년 연속 법정의무고용비율 3%에 밑돌아 234
III. 정책연구 보고서 236
농협중앙회장 비리 근절 방안 검토 / 배민식 238
국내 경마산업 선진화 관련 방안 모색 / 유제범 248
유승우가 걸어온 길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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