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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5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71
제1절 사업 개요 71
1. 사업 추진배경 및 추진경위 72
2. 사업 내용 75
제2절 조사방법 82
1. 사업의 특징 82
2. 항목별 조사방법 82
제2장 기초자료 분석 86
제1절 생물다양성의 정의 및 중요성 86
1. 생물다양성의 정의 86
2. 생물다양성의 기능 88
3. 생물다양성의 위협 요인 89
제2절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가 간 협력체계 92
1. 생물다양성협약 92
2. 외래생물 관리 국제협력체계 95
제3절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의 정의 및 피해현황 96
1.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의 정의 96
2. 외래생물의 유입 유형 97
3.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의 범위 98
4. 외래생물로 인한 국내·외 피해현황 99
제4절 외래생물 관리 현황 및 체계 106
1. 국제 외래생물 관리 현황 및 체계 106
2. 해외 주요국 외래생물 관리 현황 및 체계 110
3. 국내 외래생물 관리 현황 및 체계 119
제3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133
제1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133
1. 기획과정의 적절성 133
2. 사업목표의 적절성 146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155
제2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165
1. 기술추세 분석 166
2. 기술수준 분석 176
제3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84
1. 중복성 검토방향 184
2. 사업수준의 중복성 185
3. 과제수준의 중복성 190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93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93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93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202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216
1. 재원조달 가능성 216
2. 법·제도적 위험요인 218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220
제1절 비용 추정 220
1. 과제 규모의 적절성 222
2. 정부-민간 사업비 분담계획 227
3. 경제성 분석을 위한 총비용 228
제2절 경제성 분석 229
1. 기획보고서 편익 검토 229
2. 경제성 분석 방안 236
3. 비용효과 분석 239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244
제1절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244
제2절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안 도출 245
1.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개요 245
2.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조사 246
3. 예비타당성조사 대안 도출 250
제3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253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253
2. 종합평가 결과 255
제4절 결론 및 정책제언 260
1. 결론 260
2. 정책제언 261
참고문헌 263
부록 265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67
부록 2. 사업계획 변경 요청 공문 279
〈표 1-1〉 국제자연보전연맹 지정 멸종우려종(적색목록) 현황(2006~2014년) 72
〈표 1-2〉 국내 멸종위기종 지정 현황 72
〈표 1-3〉 사업비 내역 78
〈표 1-4〉 동 사업 사업비 소요 계획 79
〈표 1-5〉 세부사업 연도별 예산계획 81
〈표 2-1〉 생물다양성협약의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목표(아이치 목표) 94
〈표 2-2〉 한미 환경협력사업 세부활동 중 외래생물 관련 내용 95
〈표 2-3〉 외래생물의 유입 유형 및 주요 내용 97
〈표 2-4〉 외래생물 위해성 평가 등급 98
〈표 2-5〉 생태계교란생물 피해 내용 99
〈표 2-6〉 외래생물에 의한 부문별 경제적 손실비용 및 조정비용 104
〈표 2-7〉 침입성외래생물 문제에 대응하는 10대 대응전략 106
〈표 2-8〉 국제자연보전연맹 지정 100대 악성외래생물 107
〈표 2-9〉 미국 위협 외래생물(Invasive Species) 현황 111
〈표 2-10〉 EU의 최악 외래 침입종 현황 116
〈표 2-11〉 국내에 유입된 외래생물 현황 119
〈표 2-12〉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한 생태계위해성 평가 등급별 현황 120
〈표 2-13〉 환경부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현황 121
〈표 2-14〉 환경부 위해우려종 지정현황 122
〈표 2-15〉 위해우려종(동물) 선정 평가 요소 123
〈표 2-16〉 위해우려종(식물) 선정 평가 요소 124
〈표 2-17〉 외래동물의 생태계 위해성 평가표 127
〈표 2-18〉 외래식물의 생태계 위해성 평가표 128
〈표 2-19〉 생태계교란생물 조절·퇴치 사업현황 129
〈표 3-1〉 동 사업 기획 참여 전문가 133
〈표 3-2〉 1, 2차 기술수요조사 조사영역 및 조사항목 136
〈표 3-3〉 각 세부사업별 수요조사 결과 137
〈표 3-4〉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단계별 기술적 수요 및 요구사항 138
〈표 3-5〉 동 사업의 최종 세부기술 도출과정 139
〈표 3-6〉 후보기술 검토기준 140
〈표 3-7〉 사전예방 분야의 후보기술 확정 141
〈표 3-8〉 예찰 및 위해성 평가 분야의 후보기술 확정 142
〈표 3-9〉 제거 및 사후관리 분야의 후보기술 확정 144
〈표 3-10〉 세부사업별 최종목표 150
〈표 3-11〉 기술개발 성과 활용방안 152
〈표 3-12〉 동 사업 중점기술 및 세부기술 목록 155
〈표 3-13〉 미유입 외래생물 위해성 예측기술 세부기술별 주요 기술개발 내용(예시) 160
〈표 3-14〉 미유입 외래생물 위해성 예측기술 연차별 기술개발 내용(예시) 161
〈표 3-15〉 미유입 외래생물 위해성 예측기술 최종 목표 및 최종 성과물(예시) 162
〈표 3-16〉 세부사업/기술 특허출원 추세선 분석 173
〈표 3-17〉 세부사업별 기술 성장 단계 174
〈표 3-18〉 주관부처가 제시한 국내 기술수준 검토 176
〈표 3-19〉 기술수준관련 지표 분석 180
〈표 3-20〉 「과학기술기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 181
〈표 3-21〉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주요국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182
〈표 3-22〉 주요국 환경·지구·해양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논문점유율 182
〈표 3-23〉 주요국 환경·지구·해양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특허점유율 183
〈표 3-24〉 동 사업의 중복성 검토 대상 사업 184
〈표 3-25〉 국립산림과학원 기관고유사업(산림청) 185
〈표 3-26〉 농업기술공동연구사업(농촌진흥청) 187
〈표 3-27〉 '농업기술공동연구사업'에서 기 수행된 과제 중 동 사업 분야 관련 과제목록 188
〈표 3-28〉 국립환경과학원 기관고유사업(환경부) 189
〈표 3-29〉 동 사업 관련 산림청 수행 과제목록 190
〈표 3-30〉 동 사업 관련 농촌진흥청 수행 과제목록(2014년 이후) 191
〈표 3-31〉 동 사업 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 수행 과제목록 192
〈표 3-32〉 동 사업 관련 국립생태원 수행 과제목록 192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93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193
〈표 4-3〉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중 'High 2. 국가전략기술개발' 전략의 추진과제 196
〈표 4-4〉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비전 198
〈표 4-5〉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중 동 사업 해당 내용 199
〈표 4-6〉 동 사업 수행주체간 주요역할 203
〈표 4-7〉 외래생물 관리 R&D 협의체 구성(안) 204
〈표 4-8〉 기술·정책 활용위원회 구성(안) 205
〈표 4-9〉 「식물방역법」중 동 사업 관련 법 조항(일부) 207
〈표 4-10〉 「산림보호법」중 동 사업 관련 조항(일부) 207
〈표 4-11〉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서별 기능 208
〈표 4-1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중 동 사업 관련 조항 209
〈표 4-1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중 동 사업 관련 조항 209
〈표 4-14〉 「자연환경보전법」중 동 사업 관련 조항 209
〈표 4-1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동 사업 관련 조항 210
〈표 4-1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동 사업 관련 조항 211
〈표 4-17〉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 동 사업 관련 조항 212
〈표 4-18〉 국립생태원 생태보전연구본부 생태보전연구실 위해생물연구부 세부업무 212
〈표 4-19〉 동 사업 세부기술별 민간기업 참여예상 기업목록 214
〈표 4-20〉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 연도별 소요예산 216
〈표 4-21〉 「식물방역법」중 동 사업 관련 조항 218
〈표 4-22〉 「농약관리법」중 동 사업 관련 조항 219
〈표 5-1〉 동 사업 사업비 소요 계획 220
〈표 5-2〉 연구개발비목별 소요예산 222
〈표 5-3〉 과제 형태별 지원조건 222
〈표 5-4〉 공공기반기술 유형 과제의 유사 과제 예산규모 223
〈표 5-5〉 실용화/실증화 기술 유형 과제의 유사 과제 예산규모 224
〈표 5-6〉 중점기술별 유사과제와의 대상생물 종당 연구비 비교 226
〈표 5-7〉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정부출연금 비율 227
〈표 5-8〉 경제성 분석을 위한 총비용 228
〈표 5-9〉 제시금액별 지불의사금액 응답 분포 231
〈표 5-10〉 주관부처가 제시한 총편익 231
〈표 5-11〉 CVM 설문조사에서 주의할 점 232
〈표 5-12〉 EU 외래생물 9종의 피해비용 자료 236
〈표 5-13〉 주관부처가 제시한 자연증가율 추정 방안 238
〈표 5-14〉 2014년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시범사업 추진현황 238
〈표 5-15〉 환경부 외래생물 관리 비R&D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239
〈표 5-16〉 외래생물 정밀조사 현황 239
〈표 5-17〉 생태계교란 생물 모니터링 현황 240
〈표 5-18〉 2014년 기준 분야별 투입예산 규모 및 활동 추정치 241
〈표 5-19〉 생태계교란생물 자연증가율 추정치 242
〈표 5-20〉 생태계교란 식물 증가율 242
〈표 5-21〉 2014년 생태계교란어종 퇴치시범사업 추진현황 242
〈표 5-22〉 비용효과 분석 결과 243
〈표 6-1〉 사업계획 원안과 대안의 비교 245
〈표 6-2〉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비교 250
〈표 6-3〉 세부과제별 예산계획(예비타당성조사 결과) 251
〈표 6-4〉 비용효과 분석 결과 252
〈표 6-5〉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평점기준 256
〈표 6-6〉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257
〈표 6-7〉 동 사업에 대한 AHP 평가 결과 259
〈표 6-8〉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비교 260
[그림 1-1]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 기획 추진 경과 74
[그림 1-2] 동 사업 비전 및 목표 75
[그림 1-3] 동 사업 추진체계 76
[그림 1-4] 기술·정책 활용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77
[그림 1-5]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R&D 협의체 구성 및 기능(안) 77
[그림 2-1] 국가위협외래생물위원회(NISC) 조직 구성도 112
[그림 2-2] 일본의 외래생물 관리 체계 115
[그림 2-3] 일본 외래생물 방제 체계 115
[그림 2-4] 유럽 외래생물 현황 117
[그림 2-5] 위해우려종에 대한 위해성 심사 절차 모식도 125
[그림 2-6] 생태계위해성 평가 절차 126
[그림 3-1] 사업기획연구 추진 Framework 135
[그림 3-2] 주관부처 제출자료에 기반한 논리모형 146
[그림 3-3]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단계 재구성 148
[그림 3-4] 동 사업 비전 및 목표 149
[그림 3-5]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협약서 153
[그림 3-6] 미유입 외래생물 위해성 예측 기술 개요서 일부(예시) 157
[그림 3-7] 미유입 외래생물 위해성 예측기술 핵심 이슈 및 필요기술(예시) 162
[그림 3-8]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분석절차 165
[그림 3-9] 전체 연도별 특허 동향 166
[그림 3-10] 국가별 특허 동향 167
[그림 3-11] 주요국 내·외국인 특허출원현황 168
[그림 3-12] 특허 분석을 통한 기술추세 분석 169
[그림 3-13] 동 사업 관련 기술 성장 단계 170
[그림 3-14] 동 사업 기술 분야의 국가별 기술 성장 단계 171
[그림 3-15] 동 사업 기술분야 전체 특허청별 주요출원인 178
[그림 4-1]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개념 195
[그림 4-2] 제1차 외래생물 관리계획 비전 및 목표 201
[그림 4-3] 동 사업 추진체계 202
[그림 4-4] 외래생물 관리 관계부처 협력체계(안) 204
[그림 4-5]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R&D 협의체 구성 및 기능(안) 205
[그림 4-6] 기술·정책 활용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206
[그림 4-7] 국내 유입 외래생물 추이(2009~2013년) 213
[그림 5-1] 주관부처의 편익 추정 항목 229
[그림 5-2]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5단계 230
[그림 5-3] 조건부가치측정법 적용 설문지 보기카드(1) 233
[그림 5-4] 조건부가치측정법 적용 설문지 보기카드(2) 234
[그림 5-5] 조건부가치측정법 적용 설문지 보기카드(3) 235
[그림 5-6]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과정 개략도 237
[그림 6-1] 사업추진체계 변경(안) 246
[그림 6-2] 환경부 사업추진체계 조정(안) 246
[그림 6-3]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추진체계 제시(안) 247
[그림 6-4] 국립생태원의 동 사업 참여의사 공문 248
[그림 6-5] 국립생태원의 동 사업 참여의사 공문 내용(일부) 249
[그림 6-6]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AHP 계층구조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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