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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기 5
II.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6
1. 개요 6
2. 문제점 6
3. 국민 피해 사례 7
4. 해외 사례 7
5. 개선 방안 8
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9
7. 참고자료 11
III.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부여 20
1. 개요 20
2. 현황 20
3. 문제점 21
4. 개선방안 25
5.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6
6. 참고자료 32
IV.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자 징계문제 35
1. 개요 35
2. 현황 및 문제점 35
3. 개선방안 36
4. 참고자료 37
V. 변리사회 미가입 변리사 징계문제 44
1. 개요 44
2. 현황 및 문제점 44
3. 개선 방안 45
4. 참고자료 45
VI. 한미, 한EU FTA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50
1. 개요 50
2. 현황 50
3. 문제점 및 개선 방안 51
4.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5
5. 참고자료 120
VII. 결론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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