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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 재난안전통신망 사업 추진 경과와 과제 6
1. 재난망 논의 과정과 문제점 6
2. 재난망 구축에 대한 논쟁의 초점 13
II. 해외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정책 18
1. 해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현황 18
2. 미국 19
3. 영국 31
4. 독일 34
5. 캐나다 35
6. 일본 35
7. 해외 재난망 구축 정책의 시사점 37
III. 국내 재난안전통신망 정책 연구와 문제점 41
1. 경제성 및 산업경쟁력 관점 41
2. 기술적 검증 및 활용성 관점 46
3. 기술 진화 및 재난 대응 요구 사항의 진화 관점 49
IV. 재난망 구축 전략 수립 시 고려 사항 54
1. 재난망의 기본 원칙 및 요구 기능에 대한 포괄적 분석 55
2. 재난망 구축의 전략적 접근 방법 분석 59
3. 효과적인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 분석 63
4. 복합적 재난에 대한 대응 전략 및 요구 기능 분석 68
5. 자가망과 상용망 활용에 대한 컨센서스를 위한 비중 분석 72
6. 재난망 구축 방식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분석 76
7. 재난망 구조의 전략 대안 개발 및 분석 80
8. 재난 대응 표준운영절차(SOP) 분석 및 개발 84
V. 결론 : 재난망 구축 전략 방향 88
참고문헌 95
〈표 I-1〉 2004년 TETRA 방식 선정까지의 경과 6
〈표 I-2〉 2009년 통합망 사업 전면 중단 경과 7
〈표 I-3〉 감사원 감사 결과 (2008.9) 7
〈표 I-4〉 2009년 이후 2011년까지의 재난망 사업 경과 9
〈표 I-5〉 2014년 5월 19일 이후 재난망 구축 사업 경과 10
〈표 I-6〉 '04~'09년 재난망 추진 방식과 '14년 이후 재난망 추진 방식의 유사점 14
〈표 I-7〉 현재 추진중인 재난망 구축 전략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5
〈표 II-1〉 해외 재난망 구축 현황 18
〈표 II-2〉 NCEP의 주요 내용 22
〈표 II-3〉 이용 기관 23
〈표 II-3〉 미국 LTE 공공안전망 구축 개요 26
〈표 II-4〉 FirstNet의 조직 27
〈표 II-5〉 PS-LTE 시험 운영 지역 30
〈표 II-6〉 ESN 사업 분야별 조달 계획 34
〈표 II-7〉 일본의 방재무선통신망 현황 36
〈표 II-8〉 전 세계 LTE 기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동향 38
〈표 III-1〉 재난망 대상 기술에 대한 분석 50
〈표 IV-1〉 재난 유형 및 비율 55
〈표 IV-2〉 상용망에서 제공 가능한 기능 72
〈표 IV-3〉 재난망 환경에 대한 SWOT 분석 82
〈표 V-1〉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전략 94
〈그림 II-1〉 NIMS의 지휘체계와 관리 19
〈그림 II-2〉 ICS 재난 지휘 체계 구조 20
〈그림 II-3〉 PI의 구조 21
〈그림 II-4〉 미션크리티컬 음성과 현재의 표준 비교 28
〈그림 II-5〉 FirstNet의 3-in-1 접근 29
〈그림 II-7〉 하이브리드 접근의 RAN 30
〈그림 II-8〉 FirstNet RFP 추진 일정 31
〈그림 IV-1〉 재난망 거버넌스 체계 64
〈그림 IV-2〉 복합적 재난으로의 변화 68
〈그림 IV-3〉 MESA의 wireless mash network 71
〈그림 V-1〉 미국 Homeland Security Dept.의 재난망 진화 방향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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