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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1. 포털의 법적 지위 5
2. 포털규제 정책 현황 5
3. 정부의 포털규제 정책에 대한 검토 10
1) 기존 정책의 검토 10
2)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대한 검토 13
3) 기타 도입 예정인 포털규제 정책에 대한 검토 16
4. 정책 및 입법방향에 대한 정리 19
1) 포털규제의 필요성 19
2) 기존 규제의 유연한 적용 및 자율규제의 강화 20
3) 인터넷 포털의 규제 반대 논의 20
4) 인터넷 포털의 뉴스서비스 규제를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23
5) 포털사의 입장 25
6)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신중해야 26
5. 해외 사례와의 비교평가 27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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