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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8
1. 용역폭력 문제 9
(1) "용역폭력 근절 위한 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9
(2) 전국 경비업체 폭증 "설립요건 강화해 업체 난립 막아야" 12
(3) 전담인력 3명? 경비업체 감독 손 놓고 있는 경찰 14
(4) 경비업체 배치 대부분이 재개발·재건축 현장 16
(5) 임수경의원 대표발의 '경비업법' 행안위 통과 17
(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
2. 경찰청 무기계약직 문제 31
(1) 전·의경 집단급식소 영양사 배치 근본대책 필요 31
(2) 전·의경 급식소 「식품위생법」 위반, 영양사 배치 불과 11곳 32
(3) 경찰청장 "영양사 재계약" 발언, "해고 후 신규채용, 이마저도 100% 채용 보장 아니다" 34
(4) 해고 위기 경찰청 영양사 재고용과 무기계약직 전환 길 열려 36
(5) 자료 : 의경부대 급식소가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40
3. 집회 시위의 자유 : 과잉폭력진압 문제 48
(1) '잊지 않겠다'는 국민을 최루액, 물대포로 억압하는 정부 49
(2) 세월호 집회 진압에 경찰 약 42만 5,000여명 투입 54
(3) 경찰, 밀양송전탑 과잉 진압 후 포상잔치 57
(4) "무분별한 채증 남발은 시민감시이자 인권침해" 59
(5) 박근혜 정부 들어 경찰 도·감청 급증 61
(6) 2015년도 경찰청 국정감사 회의록 64
(7) 2015년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국정감사 회의록 66
(8) 2015년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68
II.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73
1.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74
(1) 청와대가 내다버린 국민안전 매뉴얼 2,600개 넘어 74
(2) 삼성, "원격의료 반대 한다" 임수경의원 질의에 답변 76
(3) 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77
(4) 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85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88
2. 원자력 안전 91
(1) 방사선 상시노출 작업종사자 4만 5천여 명에 달해 91
(2) 경수로 증기발생기에 파손우려 전열관 16만개 계속 사용 중 94
(3) '불능' '불감' '불신'의 3不 원자력안전위원회 98
III. 통일을 준비하는 남북관계를 위하여 100
1.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호와 전승 101
(1)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호와 전승 101
(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02
2. 남북교류협력 및 법안발의 105
(1) 경찰청, 무리한 수사지시로 남북경협기업 수사 6배 급증 105
(2) "이산가족 죽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언제까지 격만 따질 것인가" 110
(3) 남북당국회담 무산의 책임은? 통일부, 남북회담 전략 문제 있어 111
(4) 과거 6자 회담 당시 각 국가 대표 격 모두 달라 113
(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115
(6)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통일법제추진위원회' 116
(7)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18
3. 관련 토론회 123
(1) 종북프레임의 정치적 의미와 법률적 문제점 123
(2) 중국의 대북정책 어디까지 변하는가? 124
(3) 북한의 핵 실험과 개성공단의 미래 125
IV. 사회통합과 글로벌 대한민국을 위하여 126
1. 비영리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사업 127
(1) 안전행정부, 폭력시위 단체 활동비 지급 127
(2)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단체」 선거법 위반 지속 129
(3)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지난 4년간 활동비 총 11억 이상 130
(4)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 축하광고? 133
(5) 투자 배당금 약 200억원, "국민 세금으로 투자하여 이익 챙겨" 137
(6) 정부, 정치 편향 보수단체 '묻지마' 지원 계속 140
2. 정보공개 및 기록물 관리 문제 141
(1) 국가기록원, 민간인 불법사찰기록 무단폐기 누락해 국회 제출 141
(2) 검찰, 경찰, 병무청, 노동청 등 기록관리 전문요원 배치율 "0%" 145
(3) 이명박정부, 불통·불편·불신의 3不 행정 5년 146
(4) 참여정부, 이명박정부에 보호기록 제외한 모든 기록 열람제공 151
(5) 이명박정부 5년, 기록관리 퇴행과 새 정부의 과제 토론회 154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5
(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9
3.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 166
(1) 재외국민 투표관리, "기표소 등 비밀투표 보장 안돼" 166
(2) 재외국민투표 투표 관리 부실, "제2의 강남(을) 사태 우려" 169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0
4. 특수지역 언어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 176
V. 국회 본회의 184
1. 대정부질문 : 제32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185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토론 196
3. 필리버스터 : 테러방지법 반대 무제한토론 200
VI. 발의 법안 : 임수경의원 대표발의 51건(총 발의법안 779건) 264
지역별 경비업체 현황 13
연도별 경비업체 현황 13
경찰 경비업체 관리감독 담당인력 현황 15
전국 전·의경 집단급식소 영양사 배치현황 33
경찰청 영양사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간담회 37
의경부대 영양사 현황 및 진행사항 37
경찰의 연도별 캡사이신 분사액 사용량 50
최근 2년간 살수차 및 분사기 사용 기록서 50
살수차 사용내역별 사용량 현황 52
살수차 보유 현황 53
세월호 관련 집회 참석인원 및 경력 배치 등 현황 55
세월호 추모집회 캡사이신 및 살수차 사용현황 56
밀양송전탑 현장 채증요원 운영현황 및 운용 계획 58
최근 3년간 집회시위자 사법처리 현황 60
지방청별 채증자료 보관 건수 61
통신제한조치 내역 63
통신사실 확인자료, 이메일 압수영장, 통신자료 등 요청 현황 63
방사선 작업종사자 현황 92
가압경수로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 설치 현황 97
경찰청의 남북교류협력 위반 수사 지시 공문 107
최근 3년간 남북교류협력법 수사내역 통계 109
이산가족 현황 등 111
6자회담 각국 수석대표 114
일본 외무성 조직도 114
국민행동본부 국고보조 사업실행계획서 128
한국자유총연맹 임원 법인카드 및 급여 지급내역 131
한전산업개발의 자유총연맹 임원 활동비 및 고문료 지급 현황 132
한국자유총연맹의 신문광고비 집행 내역 134
한전산업개발 투자내역 및 배당현황 138
KT목동사옥 부동산 펀드 투자 및 배당금 현황 139
국가기록원 기록물 무단폐기 사례 및 조치결과 143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 처리 현황 147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장관 전자결재 현황 148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과 이명박정부 대통령실의 기록생산 현황 149
강남(을) 선거관리자 징계 내용 167
19대 총선 당시 강남(을) 선거구, 문제의 투표함들 167
중국 상하이 재외국민 투표소의 기표소 설치 모양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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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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