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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 진성준 4
I. 서론 7
II.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개관 11
III.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 개요 18
1. 예술·체육 특례 제도 변천사 18
2. 현행 제도의 법적 근거 20
3. 예술·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 복무 현황 25
4. 예술 분야 공익근무요원 추천 가능한 예술경연대회 31
IV. 현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의 문제점 38
1. 공익근무요원에 편입된 예술·체육요원, '병역면제자' 로 인식 38
2. 예술 특례 공익근무요원, 대다수가 '개별 창작' 활동으로 복무 / 해마다 '개별창작' 활동자 비율도 높아져 39
3. 병역특례(예술·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 편입조건) 결정 방식의 문제 41
4. 한 번의 입상으로 병역특례 편입자격을 획득하는 문제 42
V.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 44
1. 예술·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 사회공익적 활동 의무화 44
2. 예술·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 공공(공익)기관이나 관련 단체 소속 복무 의무화해야 45
3. 병역특례인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 추천기준,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해야 47
4.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에 누적점수제 도입을 검토해야 48
VI. 맺음말 50
참고문헌 52
별첨 53
1.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 53
2. 병역법(제5장 제1절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54
3. 병역법 시행령(제5장 제1절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60
4.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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