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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3
제1장 공공기관의 국민경제적 중요성과 개혁의 기본방향 5
1. 공공기관의 의의와 종류 7
2.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역할 구조 9
3. 공공기관의 국민경제적 위상과 지속적인 존립 정당성 확보 필요성 10
4. 공공기관 개혁의 기본원칙과 방향 12
1)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국민경제적 역할 정립 12
2) 공공기관 개혁정책의 바람직한 전개 방향 14
참고문헌 15
제2장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분류체계 개선 방안 17
I.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분류체계의 의의와 개선 필요성 19
II.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분류에 관한 2008 SNA의 지침 22
1. 2008 SNA의 공공부문 분류체계의 의의 22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구분 기준 : 정부에 의한 지배여부 판단 기준 24
3.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분류 기준 : 시장성 유무 판단 기준 29
III. 현행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분류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31
1. 공운법상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 기준 31
2. 현행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분류 기준의 문제점 35
3.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분류 기준의 재구축 방안 39
IV. 결론 46
참고문헌 47
제3장 공공기관의 국민경제적 성과 향상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 49
I. 공공기관 지배구조와 관리시스템의 현황 51
1. 공운법 제정의 의의와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 51
2. 공공기관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주무부 간의 업무감독권한의 배분 56
3. 국회와 감사원의 공공기관 통제제도 58
II. 현행 공공기관 지배구조 및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59
1. 축소지향형 공공기관 개혁 및 관리방식의 문제점 59
2. 공운법 집행상의 형식주의 발생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간 차별적 관리 미흡 60
3. 통제 중심의 관리로 인한 기관의 경영자율성 약화 60
4. 획일적인 통합관리로 인한 기관의 핵심역량 발휘 제약 63
III.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의 목표와 주요 정책과제 63
1.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 및 관리정책의 바람직한 전개 방향 63
2. 기획재정부와 주무부 간 지배권 배분 및 운영방식 개편 방안 66
3.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제도 개선 방안 70
참고문헌 73
제4장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75
I. 공공기관 경영평가 3.0 모델 개발의 필요성 77
II.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역할 및 현행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 79
1. 공공기관의 구조적 비효율성 극복을 위한 경영평가제도의 역할과 기능 79
2.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83
III. 공공기관 경영평가 3.0 모델 설계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88
1.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통합·분리 문제 88
2.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의 통합·분리 문제 89
3. 기관(평가) 유형 분류 문제 90
4. 평가지표체계의 특성화와 표준화 문제 94
5. 평가지표 수의 간소화와 세분화 문제 96
6. 계량지표 대 비계량지표의 비중 문제 97
참고문헌 99
제5장 공기업 민영화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 101
I. 문제의 제기 103
II. 공기업 민영화 추진의 논거 : 공기업제도를 통한 공공성 실현의 한계와 실패현상 105
1. 공기업 설립의 목적과 제도 선택의 정치·경제적 성격 105
2. 공기업 설립·운영의 성과와 공공성 실현의 한계 107
3. 공기업 민영화 추진의 동인 110
III.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문제점 114
1.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역사적 전개 과정 114
2.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 지체된 민영화, 표류하는 민영화 126
IV.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성공적 추진 방안 127
1.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기본 방향 127
2.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의 재구축 방안 129
3. 공공성 확보를 위한 민영화 추진 전략의 개발 132
참고문헌 135
판권기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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