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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소개 5
II. 자문위원 현황 6
III. 강연 7
1.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때다 7
개요 8
발제자료 :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때이다 / 정재호 9
1. 이미 선진국에 들어선 한국 경제 10
2. 아시아 주요국과의 비교 12
3. 현 상황에 대한 인식 14
4. 무엇을 해야 하나? 19
주요회의내용 34
2. 금융개혁 방안 43
개요 44
발제자료 : 금융개혁 방안 / 하태형 45
금융개혁의 당위성 46
한국 금융산업의 문제점 49
가계부채의 심각성과 금융부실화 대비 52
주요회의내용 60
3. 가계부채와 부동산정책 89
개요 90
발제자료 : 가계부채와 부동산정책 / 손경환 91
가계부채 현황 91
가계부채와 국민경제 93
가계부채문제의 당면과제 93
가계부채의 정책방향 94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 제고 96
대출가구와 금융회사의 위험 분담 96
제한적 비소구 대출제도의 도입 97
서민주택금융의 역할 강화 98
지역밀착형 소형금융회사 육성 99
전월세시장관련 대출의 개선 100
고령가구전월세시장관련 대출의 개선 100
고령가구·청년세대와 가계부채 101
주요회의내용 103
4. 지속가능한 복지와 재정정책 139
개요 140
발제자료 1. 지속 가능한 복지와 재정정책 / 김원식 141
I. 현황 142
II. 복지정책 방향 148
III. 재정안정 방향: 조세정책 152
IV. 결어: 지속가능체계의 구축 159
발제자료 2. '비소구대출'과 '안심전환대출' / 하태형 161
주요회의내용 168
5. 장기재정전망과 건전성 유지 방안 197
개요 198
발제자료 : 장기 재정 전망과 건전성 유지 방안 / 이영 19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00
3. 사회복지 레짐과 복지 재정의 특징 200
4. 적정 사회복지 규모와 구성 추정 203
5.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206
참고문헌 208
주요회의내용 209
6.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 227
개요 228
발제자료1. 공유경제와 정책과제 / 이병태 229
1. What is the Sharing Economy? 230
2. Business Logics of the Sharing Economy 247
3. Sharing Economy Business Models 255
4. Managerial Implications of Sharing Economy 267
5. Social Impac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Sharing Economy 272
발제자료2.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 방안 / 김재구 287
Part 1.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중요성 288
Part 2. 현황과 문제점 292
Part 3. 사회적 경제 발전시스템 구축방안 295
주요회의내용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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