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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8
제1절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0
1. 연구 추진 배경 20
2. 연구 추진 필요성 22
제2절 연구 목표 및 주요 내용 23
1. 연구 목표 및 범위 23
2. 연구 주요 내용 26
제3절 연구 추진 방법 및 추진 경과 28
1. 연구 추진 방법 28
2. 연구 추진 경과 31
제2장 사전 타당성 분석 34
제1절 정책적 타당성 분석 37
1. 분석 개요 37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계 38
3.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47
4. 사업특수평가 항목 55
제2절 기술적 타당성 분석 58
1. 분석 개요 58
2.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64
3.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81
4.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21
제3절 경제적 타당성 분석 126
1. 분석 개요 126
2. 동 사업의 특성 및 비용효과분석의 필요성 127
3. 비용효과분석 결과 134
4. 파급효과 분석 140
제3장 결론 및 제언 144
제1절 결론 146
제2절 제언 148
참고문헌 150
부록 152
[부록 1]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154
[부록 2]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사표 172
[부록 3] 신규 석유해저물리탐사선 건조사업 설명요약(PPT) 174
〈표 1-1〉 국내 대형 해양조사선 보유현황 20
〈표 1-2〉 국가별 대형 탐사선 보유 현황 21
〈표 1-3〉 주요 해외 석유물리탐사선 성능 현황 21
〈표 2-1〉 정책적 타당성 분석 항목의 범주화 38
〈표 2-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분석(예시) 38
〈표 2-3〉 '미래성장동력 확충' 분야 중 동 사업 해당부분 40
〈표 2-4〉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2014~2023)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42
〈표 2-5〉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추진과제 중 동 사업 해당부분 42
〈표 2-6〉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주요 추진과제 43
〈표 2-7〉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비전 및 목표 44
〈표 2-8〉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6대 중점과제 중 '에너지 안보강화' 주요내용 45
〈표 2-9〉 동 사업과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46
〈표 2-10〉 탐사선 건조 및 활용 관련 기타 이해당사자 47
〈표 2-11〉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분석항목별 위험요인의 구분 48
〈표 2-12〉 탐사선 건조사업비 국고지원의 법적인 근거 49
〈표 2-13〉 미래창조과학부 지질자원연구원 지원 예산 계정 50
〈표 2-1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014-2015 예산규모 및 증가율 50
〈표 2-15〉 지질자원연구원지원 예산규모 추정(2016-2021) 50
〈표 2-16〉 물리탐사선 건조사업 연도별 소요예산(안) 51
〈표 2-17〉 산업자원부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계정 세출항목 51
〈표 2-18〉 산업부 R&D 예산 규모 추정(2016-2021) 52
〈표 2-19〉 미래부 R&D 예산 규모 추정(2017-2021) 53
〈표 2-20〉 신규해저물리탐사선 활용계획(기획보고서 내용 중 발췌) 55
〈표 2-21〉 효과의 특성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반영 방안 55
〈표 2-22〉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기본평가항목 구성 59
〈표 2-23〉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평가항목별 평가질문 60
〈표 2-24〉 연구개발사업 분석을 위한 14대 주요 방법론 요약 61
〈표 2-25〉 연구개발사업을 위한 14대 주요 분석방법론의 주요 활용사례 및 유의점 62
〈표 2-26〉 기획과정의 적절성 평가질문 구성 64
〈표 2-27〉 물리탐사선 건조사업 기획 자문위원 명단 65
〈표 2-28〉 목표설정의 적절성 평가질문 구성 66
〈표 2-29〉 이론접근모형의 요소별 내용 66
〈표 2-30〉 동 사업의 논리모형 67
〈표 2-31〉 년도별 세부 추진 내용 68
〈표 2-32〉 주요 탑재 연구 장비와 활용 분야 69
〈표 2-33〉 신규 물리탐사연구선의 예상 수요처 70
〈표 2-34〉 동 사업을 통한 과학기술적 기대효과 70
〈표 2-35〉 동 사업의 논리모형에 따른 요소별 세부 설명 71
〈표 2-36〉 동 사업 논리모형 요소별 구체성 및 적절성 분석 결과 72
〈표 2-37〉 동 사업 목표와 해결할 문제의 연관성 72
〈표 2-38〉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평가질문 구성 74
〈표 2-39〉 동 사업의 목표 및 세부활동 75
〈표 2-40〉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투입계획 76
〈표 2-41〉 탐사선 운영 비용 76
〈표 2-42〉 동 사업의 시설·장비 구축내용 분석 결과 76
〈표 2-43〉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주요 결과물 77
〈표 2-44〉 일정기획 분석을 위한 평가 질문 77
〈표 2-45〉 대형종합조사선 및 쇄빙연구선 건조 추진 일정 78
〈표 2-46〉 연차별 추진일정 78
〈표 2-47〉 동 사업의 추진체계 수정(안) 79
〈표 2-48〉 사업진행절차 및 소요기간 80
〈표 2-49〉 자체운영과 위탁운영 방식의 장단점 80
〈표 2-50〉 기술개발성공가능성 분석을 위한 분석요소 81
〈표 2-51〉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분석 절차 81
〈표 2-52〉 기술분류체계에 따른 특허 검색식 82
〈표 2-53〉 3D/4D 물리탐사연구선건조사업의 유효특허 건수 84
〈표 2-54〉 국가별 주요 출원인 현황 92
〈표 2-55〉 점유율 및 증가율 그래프 각 사분면의 의미 95
〈표 2-56〉 논문 분석대상 범위 98
〈표 2-57〉 기술분류체계에 따른 논문 검색식 98
〈표 2-58〉 분석대상기술의 유효논문 선별 결과 100
〈표 2-59〉 최근 10년간 발표된 해저지질·지구물리탐사 연구장비(A) 분야 논문 국가별 분포 106
〈표 2-60〉 최근 10년간 발표된 해저자원탐사기술(B)분야 논문의 국가별 분포 106
〈표 2-61〉 최근 10년간 발표된 해저지질 및 지구물리 조사(C)분야 논문의 국가별 분포 107
〈표 2-62〉 기술수준 분석에 사용하는 지표요약 108
〈표 2-63〉 논문 활동도 지수 산정 109
〈표 2-64〉 해저지질·지구물리탐사 연구장비(A)분야의 국가별 논문 활동도 지수 109
〈표 2-65〉 해저자원탐사기술(B)분야의 국가별 논문 활동도 지수 110
〈표 2-66〉 해저지질 및 지구물리 조사(C)분야의 국가별 논문 활동도 지수 111
〈표 2-67〉 해저지질·지구물리탐사 연구장비(A)분야의 국가별 논문 수준 지수 113
〈표 2-68〉 해저자원탐사기술(B)분야의 국가별 논문 수준 지수 115
〈표 2-69〉 해저지질 및 지구물리 조사(C)분야의 국가별 논문 수준 지수 117
〈표 2-70〉 2014년 자원탐사기술 및 자원개발처리기술 기술수준 120
〈표 2-71〉 중복성 검토를 위한 기준 요약 121
〈표 2-72〉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분석 절차 121
〈표 2-73〉 사업의 중복성 분석을 위한 기준틀(예시) 122
〈표 2-74〉 세부활동 분석 기준 123
〈표 2-75〉 시설·장비의 구축비용별 관리방법의 차이 123
〈표 2-76〉 물리탐사연구선과 해양과학조사선의 특징 비교 124
〈표 2-77〉 동 사업과 타 기관 보유 연구선과의 차별성 125
〈표 2-78〉 비용편익분석 방법 유형 127
〈표 2-79〉 온라인 전기자동차 비용효과분석 결과 131
〈표 2-80〉 리더십 구매 비용효과 분석을 위한 대안 도출 133
〈표 2-81〉 국가 리더십 도입 단위사업의 비용효과 분석 결과 133
〈표 2-82〉 연차별 상세 소요내역 135
〈표 2-83〉 신규 탐사선 구축 vs. 해외 구매 비용효과 분석 136
〈표 2-84〉 신규 탐사선 구축 vs. 해외 임대의 비용 구조 비교 137
〈표 2-85〉 연구장비 추정 금액 137
〈표 2-86〉 신규 탐사선 구축 및 해외 임대의 비용효과 분석 139
〈표 2-87〉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예시 140
〈표 2-88〉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예시 141
〈표 2-89〉 산업연관분석결과 종합 143
[그림 1-1] 국가별 대형 탐사선 보유 현황 21
[그림 1-2] 동 연구의 목표 및 주요 내용 23
[그림 1-3] 동 연구의 범위 24
[그림 1-4] 연구추진 프로세스 28
[그림 1-5] 사업 추진 전략 29
[그림 1-6] 추진체계 30
[그림 2-1] 사전 타당성분석 평가 항목 36
[그림 2-2] 정책적 타당성 분석 구조 37
[그림 2-3] 「제3차과학기술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39
[그림 2-4] 중점 대형연구시설의 투자시기 41
[그림 2-5]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17대 프로그램 44
[그림 2-6] 17대 프로그램 중 차세대 전략자원 개발 주요 내용 45
[그림 2-7] 2017-2021년 산업부 R&D 예산규모(추정)와 동 사업 소요예산 비교 52
[그림 2-8] 2017-2021년 미래부 R&D 예산규모(추정)와 동 사업 소요예산 비교 53
[그림 2-9] 법·제도적 위험요인 분석절차 54
[그림 2-10] 공기업 관여 사업현황 54
[그림 2-11] 기술적 타당성 분석 구조 58
[그림 2-12]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분석절차 59
[그림 2-13]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정(예시) 64
[그림 2-14] 기술계통도구조예시 73
[그림 2-15] 업무분해도(WBS)의 구조 예시 73
[그림 2-16] 프로그램기획(좌)과 통합기획(우) 측면의 기술로드맵 개념 74
[그림 2-17] 국가별 전체 특허 출원 동향 85
[그림 2-18] 포트폴리오 분석 구간 및 의미 86
[그림 2-19] 주요 5개국 통합 기술 성장단계 86
[그림 2-20] 국가별 기술발전도 분석 88
[그림 2-21] 탐사장비 및 연구 관련 특허출원 동향 89
[그림 2-22] 해저지질 및 지구물리 연구 장비 분야 특허 동향 90
[그림 2-23] 해저자원탐사기술 분야 특허 동향 90
[그림 2-24] 해저지질 및 지구물리 조사 분야 특허 출원 동향 91
[그림 2-25] 주요 출원인의 역점기술 및 공백기술 93
[그림 2-26] 국가 및 기술 분야별 점유율 94
[그림 2-27] 국가 및 기술 분야별 점유율 및 증가율 96
[그림 2-28]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 101
[그림 2-29] 세부분야별 논문발표 동향 102
[그림 2-30] 해저지질·지구물리탐사 연구장비(A)분야 논문발표 동향 103
[그림 2-31] 해저자원탐사기술(B)분야의 논문발표 동향 104
[그림 2-32] 해저지질·지구물리조사기술(C)분야의 논문발표 동향 105
[그림 2-33] 해저지질·지구물리탐사 연구 장비(A)분야의 국가별 논문 활동도 지수 110
[그림 2-34] 해저자원탐사기술(B)분야의 국가별 논문 활동도 지수 111
[그림 2-35] 해저지질 및 지구물리 조사(C)분야의 국가별 논문 활동도 지수 112
[그림 2-36] 해저지질·지구물리탐사 연구 장비(A)분야의 국가별 논문 수대 수준 지수 113
[그림 2-37] 해저지질·지구물리탐사 연구장비(A)분야의 국가 및 소분야별 논문 수준 지수 114
[그림 2-38] 해저자원탐사기술(B)분야의 국가별 논문 수대 수준 지수 115
[그림 2-39] 해저자원탐사기술(B)분야의 국가 및 소분야별 논문 수준 지수 116
[그림 2-40] 해저지질 및 지구물리 조사(C)분야의 국가별 논문 수대 수준 지수 117
[그림 2-41] 해저지질 및 지구물리 조사(C)분야의 국가 및 소분야별 논문 수준 지수 118
[그림 2-42] 자원탐사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년) 120
[그림 2-43] 자원탐사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년) 121
[그림 2-44] 경제적 타당성 분석 구조 126
[그림 2-45] 산업연관분석 모형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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