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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진
목차
I. 개요 7
1. 과업 배경 9
2. 주요 과업내용 9
1) 기존사업 원점 재검토 9
2) 부진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 마련 9
3. 검토일정 9
4. 예산편성 검토 추진실적 10
1) 제1단계: 검토자 필터링 완료 10
2) 제2단계: 사업검토 실시완료 10
3) 제3단계: 최종 예산조정방안 도출을 위한 워크샵 추진 10
4) 제4단계: 해당 실국 조정 후 최종 결과보고 10
5. 평가방법 11
II. 검토 의견 12
1. 국토정책관 14
1) 국토발전역사관 건립 14
2) 국토정책 종합연구 17
3)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20
4) 도시첨단산업단지 시범사업 지원(신규) 25
5) 대중교통지원(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28
6) 성장촉진지역개발 32
2. 도시정책관 35
1) 도시정책종합연구 35
2) U-City 기반구축 39
3)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43
4) 개발제한구역관리 46
5)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및 수수료지원 사업 49
3. 건축정책관 52
1) 건축문화진흥 52
2)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57
4.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62
1) 공공기관 이차보전 지원 62
5.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65
1) 해안 및 내륙권 발전선도사업 지원 65
6. 주택정책관 70
1)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지원 70
2) 재정비촉진사업지원 74
7. 토지정책관 78
1)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조사 78
8. 국토정보정책관 81
1) 국토공간기반조성 81
2) 공간빅데이터 체계 구축 85
3) 국토공간 인력양성 88
9. 국토지리정보원 91
1) 국가기본도 제작 91
10. 건설정책국 94
1) 해외인프라시장 개척 94
11. 수자원정책국 100
1) 지하수 관리 100
2) 댐 유지관리 104
3) 치수연구개발 108
4) 국가하천유지보수 111
5)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114
12. 종합교통정책관 118
1) 광역BIS 지원(보조) 118
2) 택시산업지원 121
3) 광역BRT구축 127
4) 주차환경개선사업 세종, 제주포함 133
13. 물류정책관 136
1)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지원 136
2) 물류에너지목표관리 139
3) 대중교통지원(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건설지원) 144
14. 항공정책실 147
1) 항공 전문 인력 양성 147
2) 국제항공안전표준화사업 152
15. 도로국 155
1)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155
2) 도로병목지점개선 158
3) 도로건설 및 관리 종합연구 161
16. 철도국 164
1)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 164
2) 철도안전관리제도운영 167
3) 철도역 환승동선개선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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