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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0
법률 24
제1장 총칙 24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39
제3장 삭제〈2007.8.3〉 113
제4장 폐기물처리업 등 113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172
제6장 보칙 200
제7장 벌칙 248
부칙 262
시행령 24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39
제3장 폐기물처리업 등 113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 172
제5장 보칙 200
시행규칙 24
시행령 별표 298
[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302
[별표 2] 의료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 303
[별표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련) 304
[별표 4]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종류(제6조 관련) 306
[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제7조의2 관련) 306
[별표 4의3]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제7조의3 관련) 307
[별표 4의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제8조의2 관련) 307
[별표 5] 폐기물 발생 억제 지침 준수의무 대상 배출자의 업종 및 규모(제9조 관련) 308
[별표 5의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제10조 관련) 309
[별표 6]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11조 관련) 312
[별표 7]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23조의3제1항 관련) 313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4 관련) 313
시행규칙 별표 322
[별표 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2조제1항 관련) 326
[별표 2] 폐유기용제 중 할로겐족에 해당되는 물질(제2조제2항 관련) 327
[별표 3]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제2조제3항 관련) 327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328
[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2항 관련) 336
[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제4조의2제3항 관련) 338
[별표 4의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제5조제4호 관련) 354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355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시행:2017.1.1 374
[별표 5의2] 삭제 〈2016. 7. 21.〉 392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제14조의3제1항 관련) 392
[별표 5의4]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제14조의3제4항 관련) 408
[별표 5의5]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방법(제14조의4제6항 관련) 410
[별표 5의6]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제14조의9제4항 관련) 412
[별표 5의7]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9조의4 관련) 413
[별표 5의8]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제19조의5제2항 관련) 414
[별표 6]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입력방법 및 절차(제20조제2항 및 제25조의3 관련) 415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416
시행규칙 별지 서식 490
[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498
[별지 제2호서식]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 499
[별지 제3호서식]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499
[별지 제4호서식]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 500
[별지 제4호의2서식] 재활용환경성평가(신청서, 변경신청서) 501
[별지 제4호의3서식] 재활용환경성평가 실적 보고서 502
[별지 제4호의4서식]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서 504
[별지 제4호의5서식]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 504
[별지 제4호의6서식]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서 505
[별지 제4호의7서식]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 505
[별지 제4호의8서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원가계산서 506
[별지 제4호의9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507
[별지 제4호의10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508
[별지 제4호의11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509
[별지 제4호의12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510
[별지 제5호서식]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 수탁확인서 511
[별지 제6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 512
[별지 제7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 513
[별지 제21호의5서식] 전용용기 검사결과서 535
[별지 제22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536
[별지 제23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536
[별지 제24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537
[별지 제25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 538
[별지 제26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539
[별지 제27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540
[별지 제28호서식] 폐기물 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서 541
[별지 제29호서식]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설치, 정기) 검사신청서 542
[별지 제30호서식] 매립시설(설치, 정기, 사용종료·폐쇄, 사후관리 정기)검사신청서 543
[별지 제31호서식]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설치, 정기) 검사결과서 544
[별지 제32호서식] 매립시설(설치, 정기, 사용종료ㆍ폐쇄, 사후관리 정기)검사결과서 544
[별지 제33호서식]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검사실적보고 545
[별지 제34호서식] 매립시설 검사실적 보고 546
[별지 제34호의2서식] 폐석면 구역매립 이력관리 기록부 547
[별지 제35호서식]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549
[별지 제35호의2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550
[별지 제36호서식]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552
[별지 제36호의2서식] 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 554
[별지 제36호의3서식]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556
[별지 제37호서식]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558
[별지 제37호의2서식] 수입폐기물 관리대장 560
[별지 제38호서식]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562
[별지 제39호서식]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564
[별지 제40호서식]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566
[별지 제41호서식] 전용용기 생산·판매·품질검사 관리대장 567
[별지 제42호서식]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569
[별지 제43호서식] 폐기물 최종처분시설(매립시설) 운영·관리대장 571
[별지 제44호서식]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572
[별지 제44호의2서식]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관리대장 574
[별지 제45호서식]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575
[별지 제46호서식] 제품 제조·수입 관리대장 577
[별지 제47호서식] 폐기물 회수·처리 관리대장 578
[별지 제48호서식]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579
[별지 제48호의2서식]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폐기물분석전문기관(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579
[별지 제48호의3서식] 전용용기 제조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580
[별지 제48호의4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580
[별지 제49호서식]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581
[별지 제49호의2서식] 폐기물 수출 실적보고서 582
[별지 제49호의3서식] 폐기물 수입 실적보고서 583
[별지 제50호서식]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수집·운반업자용) 584
[별지 제51호서식]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중간처분업자용) 585
[별지 제52호서식]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재활용업자용) 585
[별지 제53호서식]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최종처분업자용) 586
[별지 제54호서식]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최종처분업자용) 587
[별지 제54호의2서식]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 보고서(제조업자 보고용) 587
[별지 제54호의3서식] 폐기물 시험·분석 보고서(폐기물분석전문기관 보고용) 588
[별지 제55호서식] 삭제 〈2008.8.4〉 589
[별지 제56호서식] 폐기물처리(수집·운반)(신고서, 변경신고서) 590
[별지 제56호의2서식]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 변경신고서) 591
[별지 제57호서식]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증명서 592
[별지 제57호의2서식]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 593
[별지 제57호의3서식] 폐기물 사용실적 보고서 594
[별지 제58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사용종료, 폐쇄)신고서 594
[별지 제59호서식]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신청서 595
[별지 제60호서식]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시설 통지 595
[별지 제61호서식]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 596
[별지 제62호서식]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 납부통보 596
[별지 제63호서식]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 597
[별지 제64호서식]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597
[별지 제65호서식]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 반환 통지 598
[별지 제66호서식] 토지 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 598
[별지 제67호서식] 삭제 〈2008.8.4〉 599
[별지 제68호서식]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 599
[별지 제69호서식]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서 600
[별지 제70호서식]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서 601
판권기 60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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