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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 신진수
목차
제1장 일반사항 18
1-1. 일반사항 20
가. 개요 20
나. 활용범위 및 절차 26
제2장 재활용 금지 및 제한대상 폐기물 30
2-1. 개요 31
가. 재활용 금지 및 제한대상 폐기물의 목적과 정의 31
나. 관련 규정 31
2-2. 재활용 금지 및 제한대상 폐기물 판단 32
가. 판단절차 32
나. 절차별 해설 33
2-3. 재활용 금지·제한폐기물의 종류 34
가. 확인사항 34
나. 재활용 금지폐기물의 종류 35
다. 재활용 제한폐기물의 종류 42
제3장 폐기물 재활용 시 유해특성 관리 47
3-1. 개요 48
가. 적용범위 48
3-2. 유해특성 관리 적용대상 및 관련규정 50
가. 적용대상 50
나. 관련 규정 50
3-3. 유해특성 항목별 성질 및 기준 53
가. 폭발성 53
나. 인화성 54
다. 자연발화성 57
라. 금수성 58
마. 산화성 59
바. 용출독성 61
사. 감염성 63
아. 부식성 64
자. 생태독성 66
3-4. 폐기물재활용 시 유해특성의 적용절차 및 방법 68
가. 적용절차 68
나. 유해특성의 취급기준 및 방법 72
3-5. 유해특성을 확인해야 할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업종 75
가. 개괄 75
나. 유해특성별 발생 폐기물 및 업종 91
다. 시험방법 111
3-6. 유해특성 확인표 작성 및 제출 130
1) 유해특성 확인표 작성 및 제출의 대상 130
2) 유해특성 확인표 작성과 활용 130
3-7. 폐기물 유해특성의 제거 또는 안정화 방법 134
가. 관련규정 134
나. 유해특성별 제거 또는 안정화 방법 135
제4장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 142
4-1. 재활용 유형 143
가. 개요 143
4-2. 재활용 유형별 정의 및 해설 154
가. 원형 그대로 또는 원형 그대로 수리·수선하여 재사용하는 유형 154
나.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재생이용하는 유형 157
다. 농업이나 토질개선을 위하여 재활용하는 유형 187
라.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투입하여 재활용하는 활동 191
마. 에너지를 직접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201
바. 제품제조 등을 위한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유형 212
제5장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213
5-1. 재활용 공통 기준 215
가. 공통기준 215
5-2. 유형별 재활용 기준 229
가. (R-1) 원형 그대로 재사용하는 유형 229
나. (R-2) 단순 수리·수선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유형 234
다. (R-3)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유형 242
라. (R-4) 직접 재생이용하는 유형 260
마. (R-5) 유·무기물질을 농업의 생산에 기여할 목적으로 재사용하는 유형 292
바. (R-6) 유기물질을 토질개선을 목적으로 재활용하는 유형 306
사. (R-7) 성토재, 복토재, 도로기층재, 매립시설 복토용으로 재활용하는 유형 310
아. (R-8) 에너지를 직접 회수하는 유형 331
자. (R-9)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유형 336
차. (R-10)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유형 352
5-3. 재활용시 폐기물의 취급기준 및 방법 353
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별표 5의4]) 353
제6장 재활용환경성평가 359
6-1. 개요 361
가. 개괄 361
나. 신청·평가·승인 절차 362
6-2. 재활용환경성평가 적용대상 및 관련규정 364
가. 재활용환경성평가 적용대상 366
나. 재활용환경성평가 관련규정 371
6-3. 재활용환경성평가 세부절차 374
가. 세부절차도 374
나. 각 절차에 대한 해설 375
6-4. 비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절차와 방법 379
가. 비매체-환경성평가 절차 379
나. 서류제출 380
다. 재활용환경성평가 서류검토 388
라.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391
마. 유해특성 평가 398
바. 기준검토 및 제시 407
사. 시험분석 412
아. 재활용환경성평가의 결과 420
6-5.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방법 424
가. 매체-환경성평가 절차 424
나. 서류제출 429
다. 재활용환경성평가 서류검토 433
라.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434
마. 유해특성평가 등 438
바.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평가 440
사. 모델링평가 448
아. 현장적용성 시험 453
자. 환경성평가 결과의 검토 458
차. 재활용환경성평가 사후관리 462
6-6.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및 변경 468
가. 개요 468
나. 작성시 유의사항 470
다. 비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방법 474
라.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방법 499
마.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변경 535
6-7.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537
가. 개괄 537
나.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절차 540
다.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요건 및 승인조건 546
라. 재활용환경성평가 자문위원회 551
마. 현장적용성평가 사전검토 553
바. 재활용환경성평가 사후관리 557
제7장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559
7-1. 개요 561
가. 개괄 561
7-2.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대상 및 지정 기준 564
가. 지정대상 564
나. 지정기준 564
7-3.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568
가. 지정절차 568
나. 기관의 변경지정 571
다.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작성 방법 573
7-4.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점검 575
제8장 벌칙 등 577
8-1. 벌칙 579
가. 관련 규정 579
8-2. 과태료 583
가. 관련 규정 583
8-3. 행정처분 585
가. 관련 기준 585
판권기 58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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