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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관 8
1. 총괄 8
가. 개요 8
나. 회계·기금별 개요 10
(1) 세입·세출예산안 10
(2) 기금운용계획안 14
(3) 회계·기금간 재정구조 16
다. 기타 주요사항 18
(1) 신규 및 종료사업 18
(2) 주요 감액 및 증액사업 20
(3) 사업조정 내역 및 사업유형별 내역 28
2. 일반회계 46
3. 지역발전특별회계 50
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2
5.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53
6.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과학관) 54
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과천과학관) 58
8. 우편사업특별회계 61
9. 우체국예금특별회계 67
10. 우체국보험특별회계 72
11. 과학기술진흥기금 75
12.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78
13. 방송통신발전기금 81
14. 정보통신진흥기금 85
II. 검토의견 94
1. 총괄 검토 94
(1) 2016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안의 특징 94
(2) 국가 R&D 예산의 배분·조정 현황 102
(3)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예산안의 특징 107
(4) 지역기반 R&D기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112
(5) R&D 과제협약에 있어 민간부담금 책정기준의 합리화 117
(6) R&D 정부출연금의 부정사용 근절을 위한 제재부가금 제도 보완 122
(7) R&D 조기중단 시 정부출연금을 통해 구입한 연구장비의 "연구장비전문기관으로 이관" 방안 강구 129
(8) R&D 연구비관리시스템 개편관련 문제 133
(9) R&D 수행기업을 특정지역에 한정하는 문제의 타당성 137
(10) R&D 간접비제도 개선방안 140
(11)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각종 협회 등에 지급되는 인건비 인정 기준의 마련 148
(12) 인력양성사업 개선방안 152
(13) R&D관련 대규모 건설사업에 있어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보완 157
(14) ICT R&D사업에 있어 중소기업 현금부담 면제의 타당성 160
(15) ICT 非R&D사업 추진 시 수익성이 담보된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회수장치 마련 및 민간 현금매칭의 확대 162
(16) ICT 분야 시상(포상) 사업 통합·조정 방안 169
2. 일반회계 174
(1) 미래창조과학정책 이해도 제고(7041-401): 기존 사업과 유사 176
(2)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원사업(3031-401): ICT시장 및 전략품목 현지정보 분석사업 축소 도입 필요 등 179
(3) 개도국 과학기술지원(1941-401): 지구촌 기술나눔센터 사업기간 조정 필요 185
(4)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1138-401): 한국파스퇴르연구소 간접비 관리 강화 필요 188
(5)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1138-403): 연구과제 선정 다양화 필요 198
(6)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1139-401): 막스플랑크한국연구소 계속 지원 적정성 검토 필요 202
(7) 한국연구재단 연구운영비 지원(2231-409): 기존 사업과 유사 206
(8)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R&D, 2231-414): 유치기관 지원비 적정 계상 방안 등 검토 필요 216
(9)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 개발사업(1158-404)(신규): 일부 내역 사업 수행 방식 등 검토 필요 222
(10) 달 탐사 사업(1334-401)(신규): 사업 추진일정 관리 및 추진체계 수립 필요 232
(11) SMART 고도화 공동개발사업(1448-401)(신규): 사업 및 예산 관리 철저 필요 239
(12)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사업(1331-410): 사업기간의 회계연도 일치 검토 필요 244
(13) 투자연계형 기업성장R&D지원(4602-302): 창업형 R&D 지원의 집행실적 부진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247
(14) 미래부 직할 출연(연) 평가 및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성과관리(1654-401): 미래부 소관 직할기관 자체평가 KISTEP 수행 부적절 250
(15)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지원(4602-402): 한국형I-Corps팀 지원팀수 및 단가 축소 조정 필요 253
(1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1240-300): 대학 사업화 연구역량 강화사업의 기능지구 특화사업 개발 필요 등 258
(17) 창조경제기반구축(1660-402): 유사 사업 통합 운용 필요 267
(18) 6개월 챌린지 및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1660-410): 창업 기업의 매칭 필요 275
(19) 지역혁신생태계구축(1660-412): 고용관련 사업 통합 운용 필요 280
(20) 글로벌 혁신생태계 조성(4545-302): 사업계획 미흡 289
(21)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1031-401): 과학기술종합조정사업 목적에 미부합하는 과학기술 중심 사회기반 조성사업의 편성 문제 295
(2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운영지원(1032-401): 미래연구 관련 사업의 통합적 수행 필요 등 300
(23)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2403-401):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제도개선 검토 등 306
(24) 국가연구시설장비 선진화지원사업(2432-401): 유휴·저활용장비 이전 수행체계 재정비 필요 314
(25)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2231-401): 성과 미흡한 사업 확대 문제 319
(26)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운영비 지원(2231-413): 대규모 증축 공사 문제 326
(27) 이공계 전문기술·연구인력 양성(4140-305): 사업추진체계 효율화 필요 335
(28) 과학기술인 사기진작(1836-402): 법률 제정을 전제한 예산 편성 345
(29)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속 출연연구기관 예산안 규모 및 특징 350
(30) 출연(연) 민간수탁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수탁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과적 도입 방안 마련 필요 354
(31) 융합연구사업: 연구기간과 회계연도 일치 필요 등 359
(3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2241-429): 방내화시험동 완공 지연에 따른 경상운영비 미집행분 결산시 선적립 필요 365
(3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2241-404): 일부 내역사업 수행 방식 변경 검토 필요 368
(34) IT·SW융합산업 원천기술개발사업(3683-304): 참여 기업의 부담 확대 등 검토 필요 373
(35) 핀테크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4548-315): 금융권과의 업무 협조 체계 등 마련 필요 382
(36) 국가DB 확충 및 활용 강화(1947-503): 민간 주관기관의 비용분담 방안 등 검토 필요 388
(37) 범부처 GIGA KOREA 사업(3185-313): 매칭 비율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 필요 등 392
(38) SW전문인력역량강화(3161-301): SW마에스트로과정 연간 멘토활동비 상한선 설정 및 멘토 평가기준 마련 필요 400
(39) SW기술자산활용촉진(3186-304): SW자산뱅크와 SW자산재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한 SW자산뱅크 활성화 필요 412
(40) 정보보호산업 경쟁력 강화(4542-307): 정보보호 산업인의 밤 행사를 정보 공유의 장으로 특화하는 방안 등 검토 필요 418
(41)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3142-302): DDoS 사이버대피소 관련 민간 분야와의 경쟁 최소화 필요 등 425
(42) 방송통신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7036-504): 보호관제 업무위탁에 따른 위탁기관으로부터 분담금 징수 필요 433
(43) 국립전파연구원 기본경비(7019-251): 기본경비에 시험연구비 편성 부적절 440
3. 지역발전특별회계 444
(1)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1440-402): 연구로 건설공사비 적정성 검토 필요 446
(2)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사업(1442-402):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안의 적정성 검토 필요 452
4. 우편사업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 458
(1) 우편사업 경영수지: 우편사업 경영 효율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460
(2) 우표문화사업(5137-303): 특수우표 발행 단가 조정에 따른 감액 필요, 보통우표 발행 시 경쟁입찰 도입 필요 등 471
(3) 물류인프라구축(5461-418): 단계별 예산반영 원칙 미부합 482
(4) 인터넷 우체국쇼핑: 예산총계주의 미부합 문제 및 경쟁력 제고 대책 마련 필요 490
(5) 우편사업 결손 보전 전출: 우편사업 결손 보전 전출의 회계처리 누락 문제 495
(6) 지급이자와 반환금(5232-371) : 지급이자의 적정 계상 여부 499
(7) 보험영업촉진(5331-382) : 보험 미취급 우체국에 대한 보험영업촉진 예산 감액 필요 505
(8) 우정사업본부 정보화 사업 중 보안시스템 이웃소싱에 있어 동일업체 선정 문제 해소 필요 511
(9) 우정사업본부 정보화 사업추진상 내부 정보화 인력양성의 필요성 517
(10) 우제국보험정보화(5333-301) 사업 중 연구개발비 예산의 적정 계상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520
5. 과학기술진흥기금 524
(1)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원(1634-401): 확대된 석·박사 학위과정 지원사업 타당성 검토 필요 526
6.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532
(1)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1139-402):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안의 적정성 검토 필요 534
7. 방송통신발전기금 538
(1) ICT분야 기금사업 수행체계 개편 관련: 사업 추진체계 복잡성 증가 유의 필요 540
(2)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사업(1544-310) 중 빅데이터 기반 산업 경쟁력 강화 내역사업: 대기업 부담 확대 등 검토 필요 553
(3) 방통융합 기반 정책연구(1137-303) 및 ICT진흥 및 혁신기반 조성(1345-304) 사업: 두 사업의 통합 운영 필요 560
(4)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1341-301): 차세대이동통신 분야와 범부처 GIGA KOREA사업 연계 강화 564
(5) 창조경제밸리육성지원(4549-305): 특정 지역에 한정된 R&D과제 공모 부적정 568
(6)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1141-500):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지원 사업 과제 선정 시 사업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 강화 필요 576
(7) 방송장비 및 전파관리시스템 지원(1632-301): 개도국 방송환경 개선지원 사업과 통합 추진 필요 585
(8) 방송콘텐츠 진흥(1131-301): '글로벌교육 콘텐츠 및 스마트플랫폼 운영지원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 편성 및 효과 제고 노력 필요 등 589
(9) 방통융합서비스 사업화 기반구축(1345-302): 방통융합서비스 고도화 기반조성사업 이관 필요 596
(10) 소외계층통신접근권보장(3231-305): 인건비 현실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필요 599
(11) 국제회의 개최 및 국제기구 활동 지원(1233-301): 국제기구 부담금의 비목 변경 필요 602
(12) 해외IT지원센터운영(1232-306): 동경센터 신규 임차보증금 대신 차입이자 편성 필요 604
8. 정보통신진흥기금 608
(1) ICT분야 기금 위탁관리기관 일원화 관련: 계획적인 업무 이관을 통한 기금관리 효율성 증대 필요 610
(2)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4538-302): Grand ICT 연구센터 협약 지연을 감안한 차년도 과제비 조정 필요 등 616
(3) ICT 유망 기술개발 지원(4536-301): 'R&D 바우처' 도입에 따른 면밀한 집행 관리 필요 626
(4) 정보통신 창의인재 양성사업(4542-320):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멘토비 과다 지급 방지 필요 등 633
(5) SW산업기반확충(4546-301): SW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 미래부와 교육부 사업관리기관 간 명확한 역할분담 필요 642
(6) 기술확산지원(4537-301): SaaS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의 사업성과 제고 필요 651
(7) SW기반안전한금융거래환경조성(4546-310): TIPN 제품 개발업체를 참여기관에 포함시키는 등 사업추진방식 개선 필요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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