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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최세균

요약

목차

제1장 구제역 질병의 개요와 과거 발생 사례 39

1. 구제역 질병의 개요 39

1.1. 구제역 정의와 질병 특성 39

1.2. 가축전염병의 인체 영향 43

2. 과거 구제역 발생 사례 45

2.1. 2000년대 구제역 발생 경과 45

2.2. 2010년 구제역 발생 동향 47

3. 최근 외국의 구제역 발생현황 50

제2장 2014~2015년 구제역 발생 상황과 확산 경과 53

1. 2014년 7~8월 구제역 발생 경과 53

1.1. 2014년 7~8월 구제역의 발생 상황 53

1.2. 2014년 7~8월 임상증상 발현과 감염일 추정 55

1.3. 구제역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 결과 58

1.4. 구제역 발생의 역학적 특성 68

2. 2014~2015년 구제역 발생 경과 72

2.1. 2014~2015년 임상증상 발현과 감염일 추정 74

2.2. 구제역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 결과 79

2.3. 구제역 발생의 역학적 특성 95

2.4. 2014년 12월~2015년 4월 구제역 지속 발생 사유 141

3. 2016년 구제역 확산 경과 144

제3장 정부의 구제역 방역 추진 사항 151

1. 구제역 방역 추진 체계 151

1.1. 방역추진기구 설치 및 운영 151

1.2. 방역 관련 제도(가축방역사업)와 예산 159

2. 구제역 진단과 예찰 166

2.1. 구제역 의심축 신고 및 진단 절차 166

2.2. 구제역 예찰 방법 및 현황 173

3. 이동제한 및 차단 방역 185

3.1. 이동제한 지역 지정 185

3.2. 차단 방역 187

3.3.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동 191

3.4. 구제역 발생 지역 돼지 타 지역 반출금지 194

3.5. 구제역 일제소독 및 일제검사 현황 196

4. 백신 접종 199

4.1. 구제역 백신 접종 과정 199

4.2. 구제역 백신의 수급 202

4.3. 백신 효능과 관련한 논란 205

5. 살처분과 매몰지 관리 208

5.1. 살처분과 매몰 208

5.2. 매몰지 관리 225

6. 방역 홍보 및 교육 활동 232

6.1. 방역 홍보 232

6.2. 축산관계자 방역 교육 235

7. 방역조치 해제 237

7.1. 이동제한 해제의 추진경과와 내역 237

7.2. 가축 재입식 237

8.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영향 240

8.1. 돼지고기 240

8.2. 쇠고기 242

9. 피해농장 지원 실태 244

9.1. 농가 보상 체계 244

9.2. 살처분 보상금 246

9.3. 이동제한지역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 247

9.4. 생계안정 지원 248

제4장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 방역활동 251

1.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 251

1.1. 인천광역시(강화군) 251

1.2. 대구광역시 263

1.3. 울산광역시 275

1.4. 부산광역시 280

1.5. 경기도 284

1.6. 강원도 306

1.7. 충청북도 321

1.8. 충청남도 329

1.9. 전라북도 358

1.10. 전라남도 361

1.11. 경상북도 366

1.12. 경상남도 376

1.13. 제주도 381

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 추진 사항 388

2.1. 구제역 방역체계 구성 및 운영 388

2.2. 구제역 방역활동 추진현황 389

2.3. 종합평가 397

3. 유관단체 방역활동 402

3.1. 전국한우협회 402

3.2. 대한한돈협회 408

3.3. 농협중앙회 412

제5장 과거 구제역 발생 및 대책 변화 비교 분석 421

1. 구제역 발생 연도별 현황 비교 421

1.1. 구제역 발생 연도별 발생규모 비교 421

1.2. 구제역 발생 연도별 발생원인 및 방역조치 비교 422

1.3. 살처분 규모 비교 428

1.4. 재정소요액 비교 429

1.5. 지역별 발생 건수 비교 431

2. 2014~2015 년 구제역 발생농가(돼지)의 특성 분석 433

2.1. 구제역 발생농가(돼지)의 특성 433

2.2. 구제역 발생농가 분석을 통한 정책 과제 446

3. 구제역 방역체계(방역, 예찰, 예방적 살처분, 매몰, 백신, 이동제한 등) 변화 449

3.1. 「축산업허가제」 도입 및 관련 규제 강화 449

3.2.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 방안 및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 452

3.3.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460

제6장 해외 구제역 방역체계 현황 465

1. 축산 선진국의 구제역 방역정책 465

1.1. 영국 465

1.2. 네덜란드 470

1.3. 미국 473

1.4. 중국 476

1.5. 대만 486

1.6. 일본 491

2. 해외 국가의 구제역 백신정책 497

2.1. 영국 497

2.2. 네덜란드 500

2.3. 미국 502

2.4. 중국 503

2.5. 대만 507

2.6. 일본 510

제7장 구제역 방역정책 종합 평가 및 방역체계 개선 방안 513

1. 구제역 발생과 대처과정에 대한 종합 평가 513

1.1. 2014/15년 방역체계에 대한 종합적 평가 513

1.2. 2016년 구제역 방역정책 평가 523

2. 정책 과제와 개선 방안 526

2.1. 방역조직 및 방역인력 효율화 526

2.2. 사전예찰 관리 및 상시방역체계 정착 530

2.3. 구제역 백신 관리체계 강화 535

2.4. 축산관련인 입국 시 검역 의무 강화 등 국경검역 강화 536

2.5. 국민친화적인 선진 축산업 육성 537

2.6. 축산 차량 방역 관리 및 축산업 허가제 관리 강화 537

참고문헌 539

판권기 541

표 1-1. 2000년과 2002년 구제역 발생 내용 비교 47

표 1-2. 2010년 11월~2011년 4월 구제역 위기경보단계별 상황 49

표 1-3. 2010년 11월 이후 구제역 관련 재정지출 추정액 50

표 2-1. 2014년 7~8월 구제역 발생농장 3개소에서 관찰한 임상증상 55

표 2-2. 2014년 7~8월 구제역 바이러스 또는 NSP 항체 검출농장의 감염시기 추정 57

표 2-3. 세계표준연구소 분리 바이러스(2014년 7월 발생)와 근연관계 순위 58

표 2-4. 2014년 7월 구제역(의성, 합천)발생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 일치도 60

표 2-5. 2014년도 북한 구제역 발생 세부 현황 66

표 2-6. 2014년 7~8월 구제역 발생농장 백신 접종 내역 71

표 2-7. 2014년 12월~2015년 4월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관찰한 임상증상 74

표 2-8. 2014년 12월~2015년 4월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시기 추정 77

표 2-9. 국내 구제역 발생 돼지농장의 임상증상 비교 79

표 2-10. 세계표준연구소 분리 바이러스(2014년 12월 발생)와 근연관계 순위 80

표 2-11.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VP1 부위)분석 결과 (발생농장 131개소) 80

표 2-12. 2014 년 12월 발생 구제역 바이러스 85

표 2-13. 국내외 발생 구제역 바이러스 염기서열 분석 결과 비교 86

표 2-14. 구제역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 경로에 대한 위험평가 93

표 2-15. 2014년 12월~2015년 5월 구제역 다발 상위 5개 시·군 96

표 2-16. 2014년 12월~2015년 4월 구제역 발생농장 분포 시·공간 클러스터 97

표 2-17. 2014년 12월~2015년 4월 구제역 발생농장 분포의 시·공간(시간범위 7일) 98

표 2-18. 2014년 12월~2015년 4월 구제역 발생농장 분포의 시·공간(시간범위 14일) 99

표 2-19. 구제역 발생 돼지농장의 백신항체형성률과 평균 이동제한 기간(일) 102

표 2-20. 진천군 역학사항 114

표 2-21. 증평군 역학사항 116

표 2-22. 청주시 역학사항 116

표 2-23. 음성군 역학사항 117

표 2-24. 괴산군 역학사항 118

표 2-25. 보은군 역학사항 118

표 2-26. 제천시 역학사항 118

표 2-27. 단양군 역학사항 119

표 2-28. 충주시 역학사항 119

표 2-29. 천안시 역학사항 120

표 2-30. 공주시 역학사항 122

표 2-31. 홍성군 역학사항 122

표 2-32. 보령시 역학사항 125

표 2-33. 아산시 역학사항 126

표 2-34. 당진시 역학사항 126

표 2-35. 이천시 역학사항 127

표 2-36. 안성시 역학사항 129

표 2-37. 용인시 역학사항 130

표 2-38. 여주시 역학사항 132

표 2-39. 화성시 역학사항 132

표 2-40. 평택시 역학사항 133

표 2-41. 포천시 역학사항 133

표 2-42. 수원시 역학사항 134

표 2-43. 영천시 역학사항 134

표 2-44. 의성군 역학사항 134

표 2-45. 안동시 역학사항 135

표 2-46. 봉화군 역학사항 135

표 2-47. 경주시 역학사항 135

표 2-48. 세종특별자치시 역학사항 136

표 2-49. 춘천시 역학사항 136

표 2-50. 원주시 역학사항 137

표 2-51. 철원군 역학사항 137

표 2-52. 강화군 역학사항 138

표 2-53. 2014년 비육돈 및 비육우 마리당 수익성 140

표 2-54. 구제역 발생 돼지농장에서 살처분으로 인한 수익감소액 산출값 분포 140

표 2-55. 구제역 백신 매칭결과 146

표 2-56. 2016년 구제역 발생현황 148

표 3-1. 국내 방역 조직 현황 155

표 3-2. 가축방역사업 2015년 사업비 내역 161

표 3-3. 가축질병근절대책사업 2015년도 총괄표 164

표 3-4. 구제역 예찰 점검표(돼지) 175

표 3-5. 구제역 예찰 점검표(소) 175

표 3-6. 구제역 예찰 점검표(염소, 사슴 등) 176

표 3-7. 2014년 구제역 혈청예찰검사 기관별 실적 179

표 3-8. 2014년 통계예찰 결과 180

표 3-9. 2014년 목적예찰 결과 180

표 3-10. 2015년 구제역 혈청예찰검사 기관별 실적 182

표 3-11. 2015년 통계예찰 결과 182

표 3-12. 2015년 목적예찰 결과 182

표 3-13. 2016년 구제역 혈청예찰 계획(안) 184

표 3-14. 구제역 백신 공급 및 재고 현황 204

표 3-15. 지역별 구제역 백신 접종 현황 205

표 3-16. 지역별 매몰농장 및 매몰 두수 현황 222

표 3-17. 매몰 방법별 처리 현황 224

표 3-18. 매몰 인력 및 장비 동원 현황 225

표 3-19. 시·도별 구제역 매몰지 수(2014.1.~2015.6.) 231

표 3-20. 2015년 12월 현재 관리하는 구제역 매몰지 개수 231

표 3-21.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전화예찰 및 홍보 현황 233

표 3-22. 양축농가 순회교육 추진 현황 236

표 3-23. 돼지 월별 도축 마릿수 동향 241

표 3-24.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245

표 3-25. 구제역 발생에 따른 시·도별 살처분 보상금 지급내역 246

표 3-26. 소득안정자금 지원 내역 247

표 3-27. 축종별, 살처분 두수별 지원기준액 248

표 3-28. 2015년 생계안정자금 지급액 249

표 4-1. 인천광역시 강화군 구제역 백신 접종(3월 30일) 255

표 4-2. 인천광역시(강화군) 구제역방역대책본부 주요 임무 259

표 4-3. 인천광역시(강화군) 농가지원 현황 260

표 4-4. 인천광역시(강화군) 살처분 및 오염물건 폐기 현황 261

표 4-5. 인천광역시(강화군) 살처분 매몰지 관리 현황 261

표 4-6. 살처분 매몰지 관리 현황 267

표 4-7. 부산광역시 예방접종 약품 긴급 배부 물량 281

표 4-8. 경기도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운영 체계도 297

표 4-9. 경기도 농가지원 현황 297

표 4-10. 경기도 시·군별 소독(방역)초소 현황 298

표 4-11. 가축 살처분 및 오염물건 폐기 현황 299

표 4-12. 경기도 방역(살처분) 관련 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300

표 4-13. 살처분 매몰지 관리 현황 301

표 4-14. 경기도 방역예산 현황 303

표 4-15. 대책반별 주요임무 313

표 4-16. 강원도 농가지원 현황 314

표 4-17. 가축 살처분 및 오염물건 폐기 현황 315

표 4-18. 살처분 가축 매몰지 현황 316

표 4-19. 충청북도 시·군별 구제역 발생현황 322

표 4-20. 충청북도 거점소독소·통제초소 설치내역 323

표 4-21. 충청북도 농가지원 현황 325

표 4-22. 충청북도 시·군별 매몰지 현황 326

표 4-23. 충청북도 구제역 방역비용 327

표 4-24. 의심축 및 병성감정 현황(2014~2015년) 329

표 4-25. 의심축 및 병성감정 현황(2016년) 330

표 4-26. 충청남도 농가지원 현황(2014~2015년) 342

표 4-27. 충청남도 농가지원 현황('16년) 342

표 4-28. 가축 살처분 및 오염물건 폐기 현황(2014~2015년) 344

표 4-29. 가축 살처분 및 오염물건 폐기 현황(2016년) 345

표 4-30. 살처분 매몰지 관리 현황(2014~2015년) 346

표 4-31. 살처분 매몰지 관리 현황(2016년) 349

표 4-32. 경상북도 구제역 발생현황 총괄(2010~2015년) 367

표 4-33. 경상북도 농가지원 현황 372

표 4-34. 경상남도 농가지원 현황 379

표 4-35. 구제역 발생농가 및 의심축 신고농가 등 초동방역 투입 현황(도본부별) 389

표 4-36. 초동방역 교육 및 가상훈련(CPX) 추진 실적 390

표 4-37.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예찰 현황 391

표 4-38. 전화예찰 구제역 임상증상 의뢰농장 현황 391

표 4-39. 설 명절 연휴기간 전화예찰 추진 현황 392

표 4-40. 발생 시·도 및 인접 시·도 시료채취 지원 현황 393

표 4-41. 구제역 NSP·SP 검사 시료채취 지원 현황 393

표 4-42. 구제역 통계예찰 시료채취 현황 393

표 4-43. 기동방역기구 지원 현황 395

표 4-44. 한우 구제역 발생 검사결과 402

표 4-45. 전국한우협회 방역교육 실시 세부사항(2014년) 405

표 4-46. 전국한우협회 방역교육 실시 세부사항(2015년) 406

표 5-1. 구제역 발생 연도별 발생규모 비교 422

표 5-2. 구제역 발생 연도별 발생원인, 방역조치 비교 423

표 5-3. 구제역 발생 연도별 살처분 두수 비교 428

표 5-4. 구제역 발생 연도별 재정소요액 비교 430

표 5-5. 구제역 발생 연도별/지역별 발생건수 비교 432

표 5-6. 구제역 발생농장의 지역별 분포 434

표 5-7. 구제역 발생농장의 사육두수 비교 435

표 5-8. 구제역 발생농장주의 연령과 사육 경력 비교 436

표 5-9. 구제역 발생농장의 사육 유형 비교 436

표 5-10. 농장 주변 야생동물 출현 여부 438

표 5-11. 구제역 발생농장 1km 이내 양돈장 수 439

표 5-12. 과거 질병 발생 439

표 5-13. 구제역 발생농장의 고용 현황 441

표 5-14. 외국인 고용 현황 442

표 5-15. 구제역 발생농장 인력의 해외여행 442

표 5-16. 소독실시기록부 비치 및 기록 유지 여부 443

표 5-17. 1주당 축사 내·외부 소독 실시 횟수 444

표 5-18. 「축산업허가제」 확대 범위 요약 451

표 5-19. 가축사육업 허가기준 주요 내용 요약 451

표 6-1. 방역지대 설정 474

표 7-1. 구제역 백신 미접종·항체형성률 저조 농가 과태료 부과 추이 518

표 7-2. 구제역 발생 및 살처분 현황 525

그림 1-1. 구제역 해외 발생 동향 51

그림 2-1. 2014년 7~8월 구제역 발생농장 분포 54

그림 2-2. 2014년 7~8월 임상증상 사진 56

그림 2-3. 국내 분리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 계통도 59

그림 2-4. 2014년 5월 러시아 프리모르스키 지역의 구제역 발생 위치 61

그림 2-5. 러시아 프리모르스키 지역 2013년 포항 지역 축협 수입 건초 생산지 및 2014년 구제역 발생지 63

그림 2-6. 2014년 북한 구제역 발생지점 분포 67

그림 2-7. 2014년 7~8월 구제역 발생농장(왼쪽) 및 고령지역 항원 및 NSP 항체 검출농장 분포(오른쪽) 69

그림 2-8. 2014년 7~8월 구제역 발생 및 NSP 항체 검출농장 간 역학적 연관성 71

그림 2-9. 전국 구제역 발생농장 현황(2014.12.3.~2015.4.28.) 73

그림 2-10. 2014~2015년 돼지 임상증상 사진 1 75

그림 2-11. 2014~2015년 돼지 임상증상 사진 2 75

그림 2-12. 2014~2015년 돼지 임상증상 사진 3 76

그림 2-13. 2014~2015년 소 임상증상 사진 4 76

그림 2-14. 2014년 12 월 구제역 초기 발생농장의 감염시기 추정 78

그림 2-15.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전자 서열 비교, 2014년 7~8월(SKR_US, 의성) vs. 2014년 12월~2015년 4월(JC_SKR, 진천) 87

그림 2-16. 구제역 바이러스의 아미노산 비교, 2014년 7~8월(SKR_US, 의성) vs. 2014년 12월~2015년 4월(JC_SKR, 진천) 87

그림 2-17. 2010년 이후 국내 구제역 발생 및 청정국 인증 현황 88

그림 2-18. 2014년 국내 발생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 결과 89

그림 2-19. 2014년 12월~2015년 4월 주별 구제역 발생농장 수 분포 95

그림 2-20. 2014년 12월~2015년 4월 구제역 발생농장 분포 시·공간 클러스터 97

그림 2-21. 2014년 12월~2015년 4월 구제역 발생농장 분포의 시·공간(시간범위 7일) 98

그림 2-22. 2014년 12월~2015년 4월 구제역 발생농장 분포의 시·공간(시간범위 14일) 99

그림 2-23. 1차 발생농장 돈사별 임상증상 발현개체 비율(일간 누적) 101

그림 2-24. 2차 발생농장 돈사별 임상증상 발현개체 비율(일간 누적) 102

그림 2-25. 구제역 발생 돼지농장(180개소)의 백신항체형성률과 평균 이동제한 기간 103

그림 2-26. 농장 간 전파경로(왼쪽), 감염원(오른쪽) 104

그림 2-27. 2014년 12월~2015년 4월 시 군 단위의 구제역 전파경로 모식도 105

그림 2-28. 도축장을 통한 지역(시·군)간 바이러스 전파경로 107

그림 2-29. 도축장과 농장 간 역학적 관계망 모식도 107

그림 2-30. 도축 출하와 관련된 바이러스 전파 모식도 109

그림 2-31. 사료배송과 관련된 바이러스 전파 모식도 111

그림 2-32. 사료공장과 농장 간 역학적 관계망 모식도 111

그림 2-33. 구제역 발생농장 역학사항 모식도(Epidemic tree) 139

그림 2-34. 광역시·도별 백신항체형성률 추이(2014.11.~2015.4.) 142

그림 2-35. 구제역 발생 지역 현황(2016.1.11.~3.29) 149

그림 3-1. 가축 질병 방역 및 검역 관련법 구성 및 내용 153

그림 3-2. 구제역 발생 상황별 긴급조치사항 156

그림 3-3. 가축질병 상황실의 가축질병위기대응 절차도 157

그림 3-4. 위기경보수준별 유관부처 협조 업무 체계도 158

그림 3-5. 2014년 12월 구제역 발생 전후 백신항체양성률 비교(돼지) 181

그림 3-6. 구제역 방역 홍보 리플릿 234

그림 3-7. 돼지 도매가격 변화 추이 242

그림 3-8. 한우 도매가격 변화 추이 243

그림 4-1. 인천광역시(강화군) 방역대책본부 260

그림 4-2. 대구시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운영 체계도 265

그림 4-3. 도축장 소독 및 세척 시설 271

그림 4-4. 도축장 내·외부 소독 273

그림 4-5. 울산광역시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운영 체계도 276

그림 4-6. 경기도의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운영 체계도 296

그림 4-7. 강원도 구제역방역대책본부 운영 체계도 312

그림 4-8. 충청북도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운영 체계도 324

그림 4-9. 충청남도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운영 체계도 341

그림 4-10. 전라북도의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운영 체계 358

그림 4-11. 전라남도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운영 체계도 362

그림 4-12, 경상북도 구제역방역대책본부 편성표 372

그림 4-13. 경상남도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운영 체계도 378

그림 4-14.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운영 체계도 382

그림 4-1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상황실 구성 현황 388

그림 4-16. 초동방역 가상(CPX)훈련 사진 390

그림 4-17. 농장정보 현행화 체계도 394

그림 4-18. 구제역 방역현장 방문 사진(본부장) 396

그림 4-19. 전국한우협회 방역대책협의회 조직도 403

그림 4-20. 전국한우협회 방역활동 404

그림 4-21. 한돈협회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409

그림 4-22. 역할 재점검 및 지역구분에 의한 백신 접종 프로그램(안) 411

그림 4-23. 농협중앙회 방역활동 413

그림 4-24. 농협중앙회 일제소독 실시 모습 415

그림 5-1. 살처분 정책의 경우, 청정국 지위 회복 절차 425

그림 5-2. 정기 구제역 백신 접종의 경우, 백신 접종 청정국 지위 회복 절차 425

그림 5-3. 예방접종 가축 모두 살처분할 경우, 청정국 지위 회복 절차 426

그림 5-4. 예방접종 가축 일부 살처분할 경우, 청정국 지위 회복 절차 427

그림 5-5. 시·군별 구제역 발생 농장 분포 434

그림 5-6. 구제역 발생농장의 타 농장 사육 및 부업 유무 437

그림 5-7. 가축분뇨의 처리 유형 440

그림 5-8. 차량 소독 시설 및 소독 방법 445

그림 5-9.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 방안 (2015.7.) 453

그림 5-10. 방역기관별 역할 명확화 내용 455

그림 6-1. 영국의 가축질병 대응 조직도 466

그림 6-2. 대만의 구제역 혈청학적 예찰 흐름도 489

그림 6-3. 백신 접종 의사결정 흐름도 499

그림 6-4. 미국의 구제역 백신 사용 의사결정도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