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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TA 국내보완대책 개요 6
1.1.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6
1.2.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9
1.3. 2015년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분석 요약 11
2. 2017년도 투자·융자계획 편성 방향 12
2.1. 편성 배경 12
2.2. 편성 목적 및 구분 13
2.2.1. 편성 목적 13
2.2.2. 정책목표별 편성 13
2.2.3. 성과목표별 세부 과제 14
2.3. 편성 방향 16
2.3.1. 기본 방향 16
2.3.2. 중점 편성 방향 18
2.4. 투자·융자 편성 규모(안) 20
2.4.1. 전체 및 성과목표별 편성(안) 20
2.4.2. 세부사업별 편성(안) 21
3.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25
3.1. 성과목표 25
3.1.1. 직접피해보전 25
3.1.2. 산업경쟁력 강화 26
3.1.3. 어가경영 안정화 27
3.1.4.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구축 28
3.2. 기대효과 30
4.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재정지원계획 33
4.1. 총괄 33
4.2. 부류별 재정지원 계획 34
4.2.1. 사업분야별 재정지원계획 34
4.2.2. 회계별 재정지원계획 34
4.2.3. 지원방식별 재정지원계획 35
4.2.4. 세부사업별 재정지원계획 36
〈별첨〉 2017년 세부사업별 투자·융자계획 38
표 1-1. FTA 투자·융자계획과 예산반영 및 집행실적 9
표 1-2.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세부사업별 예산집행실적 10
표 2-1. FTA 국내보완대책별 재정지원계획(안) 12
표 2-2. 2017년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안) 24
표 3-1. 2017년 수산부문 성과목표 분류 25
표 3-2. 직접피해보전 분야의 성과지표 26
표 3-3.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의 성과지표 27
표 3-4. 어가경영 안정화 분야의 성과지표 28
표 3-5.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구축 분야의 성과지표 29
표 3-6. 2017년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의 기대효과 32
표 4-1. 사업분야별 재정지원계획 34
표 4-2. 회계별 재정지원계획 35
표 4-3. 지원방식별 재정지원계획 35
표 4-4. 세부사업별 재정지원계획 36
그림 1-1. 국내보완대책 수산부문 투자·융자 지원계획 규모 7
그림 2-1. 2017년 수산부문 국내보완대책 개요 15
그림 2-2. 2017년 어업인지원 투자·융자계획의 기본 방향 17
그림 2-3. 2017년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편성 내역(안)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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