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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조사의 필요성 10
1. 문제로서의 국민통합 10
2. 국민통합과 국회 14
3. 해외 사례와 시사점 17
4. 왜, 국회의원 조사인가 19
5. 조사내용과 문항설계 21
1) 조사내용 21
2) 문항설계 21
Ⅱ. 조사 진행과 결과 개요 23
1. 조사대상과 구성 23
2. 조사 진행 개요 24
1) 국회의원 조사 24
2) 일반국민 조사 24
3) 응답자 일반현황 24
3. 문항별 조사결과 26
1) 국민통합 평가 26
2) 사회갈등 인식과 전망 30
3) 국민통합과 의정활동 38
4) 사회적 가치 인식과 정책에 대한 태도 45
Ⅲ. 국민통합과 국회 52
1. 국민통합과 사회갈등의 인식 52
1) 국민통합에 대한 전반적 인식 52
2) 국민통합 우려 수준에 따른 유형분류 57
3) 사회갈등의 악화요인들 60
4) 갈등유형과 전망 64
2. 20대 국회의원들의 19대 국회 평가 67
1) 19대 국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67
2) 19대 국회에 대한 영역별 평가 69
3) 국민통합의 측면에서 본 19대 국회 평가 72
4) 19대 국회, 왜 국민통합 역할 못했나 73
3. 국민통합을 위한 국회의 과제와 역할 평가 75
1) 국민통합을 위한 과제 75
2) 갈등해결의 주체 80
3) 주체별 국민통합에 미친 영향 평가 83
4. 20대 국회, 무엇을 해야 하나 91
1) 국민통합을 위한 20대 국회운영 방향 91
2) 국회운영의 문제점 93
3) 국민통합을 위한 국회의 주도력 96
4) 갈등 해결에 대한 '국회 대 정부'의 책임성 98
5) 국민통합을 위한 20대 국회의 과제 100
6) 국민통합의 국회가 되기 위한 방안 101
Ⅳ. 함의와 제언 103
1. 극복해야 할 상호불신 103
2. 멀지만 좁혀진 이념적ㆍ정책적 거리 105
1) 여야 의원들의 이념적 위치 105
2) 정책 차원에서 여야 의원들의 위치 109
3. 공통분모 속에서 갈등을 경쟁으로 112
참고자료 115
[부록 1] 설문지 117
[부록 2] 국회의원조사 결과표 125
판권기 203
〈표 1〉 2000~2011년 OECD 갈등관리 지수 조사결과 13
〈표 2〉 2005~2013년 집단 간 갈등인식 조사결과 비교 15
〈표 3〉 국회의원 조사 표본 일반현황 25
〈표 4〉 일반국민 조사 표본 일반현황 26
〈표 5〉 국민통합에 대한 현재 평가와 향후 전망 결과비교 28
〈표 6〉 대상별 국민통합 긍ㆍ부정 영향 평가 조사결과 30
〈표 7〉 10년 전과 비교한 한국사회 갈등 심각성 평가 34
〈표 8〉 10년 후 비교한 한국사회 갈등 심각성 전망 35
〈표 9〉 한국사회 갈등 효과적 해결 적임자 37
〈표 10〉 19대 국회활동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결과 39
〈표 11〉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 42
〈표 12〉 정책적 태도에 대한 조사결과 47
〈표 13〉 주요 쟁점별 긍ㆍ부정 인식 48
〈표 14〉 국가적 이슈에 대한 입장 49
〈표 15〉 국민통합 수준 인식 비교 53
〈표 16〉 여야당 의원의 통합수준 평가 54
〈표 17〉 통합수준 판단에 따른 갈등 수준의 평균점수 57
〈표 18〉 국민통합에 대한 태도유형 57
〈표 19〉 의원특성으로 분류한 국민통합 인식분포 59
〈표 20〉 응답자 특성에 따른 국민통합 인식분포 60
〈표 21〉 일반국민과 국회의원의 사회갈등 악화요인 61
〈표 22〉 일반국민과 국회의원의 10년 전ㆍ후 사회갈등 인식 66
〈표 23〉 국민통합을 위한 시급한 과제 75
〈표 24〉 여야당 국회의원의 국민통합을 위한 시급한 과제 78
〈표 25〉 갈등해결을 위한 역할, 국회의원 조사 81
〈표 26〉 갈등해결을 위한 역할, 일반국민 조사 83
〈표 27〉 19대 국회평가 92
〈표 28〉 국회활동에 관한 긍정평가 비율 92
〈표 29〉 정치권이 국민통합에 미친 영향 93
〈표 30〉 국회운영에 대한 평가, 국회의원 조사 결과 95
〈표 31〉 여당과 야당의 상호관계 인식 96
〈표 32〉 갈등해소를 위한 국회와 행정부의 주도권 (국회주도권) 98
〈표 33〉 국회 대 행정부의 갈등해결 책임 99
〈표 34〉 국민통합적 국회의 조건 통계분석 결과 102
〈표 35〉 소속정당별 이념 점수 106
〈표 36〉 여야의원들의 정책태도 110
〈그림 1〉 2015년 우리나라 국민통합 인식 조사결과 11
〈그림 2〉 2015년 국민통합 전망 조사결과 12
〈그림 3〉 2014ㆍ2015년 사회 갈등 악화 요인 조사결과 비교 (1+2순위) 14
〈그림 4〉 World values survey(2010~2014) 주요국 국회신뢰 결과 16
〈그림 5〉 조사대상과 구성 23
〈그림 6〉 우리나라 국민통합에 대한 인식 27
〈그림 7〉 국민통합을 위한 시급한 과제 29
〈그림 8〉 대상별 국민통합 긍ㆍ부정 영향 평가 비교 29
〈그림 9〉 한국사회 갈등 심각성 인식 결과 31
〈그림 10〉 한국사회 갈등 심각성 긍ㆍ부정 평가 결과 31
〈그림 11〉 한국사회 갈등 심각성 평가 평균점수 32
〈그림 12〉 한국사회 갈등 악화 요인 33
〈그림 13〉 10년 전과 후, 한국사회 갈등 심각성 평가 결과비교 34
〈그림 14〉 국민통합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갈등 36
〈그림 15〉 6개 영역 한국사회 갈등 해결 적임자 평균값 비교 38
〈그림 16〉 19대 국회활동 평가 39
〈그림 17〉 19대 국회가 국민통합 측면에서 제 역할을 못 한 이유 40
〈그림 18〉 대상별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 평가 41
〈그림 19〉 의정활동 고려사항 43
〈그림 20〉 여야 관계 인식과 국민파면제 도입에 대한 입장 44
〈그림 21〉 국회의원 특권 개선 필요성 항목 45
〈그림 22〉 대상별 이념성향 인식 결과 46
〈그림 23〉 정부의 4대 구조개혁 인식 50
〈그림 24〉 해방 이후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 51
〈그림 25〉 국민대통합위원회 역점 추진 활동 51
〈그림 26〉 갈등정도와 선진국과의 비교, 국회의원과 국민 56
〈그림 27〉 갈등악화 요인 인식 : 국회의원(여당과 야당) 62
〈그림 28〉 갈등악화 요인 인식 : 국회의원(선수별) 63
〈그림 29〉 국민들의 갈등악화 요인 인식 변화 : 2015~2016년 64
〈그림 30〉 여야정당별 19대 국회 평가 68
〈그림 31〉 선수별 19대 국회 평가 69
〈그림 32〉 여야 정당별 19대 국회 영역별 부정평가 70
〈그림 33〉 선수집단별 19대 국회 영역별 부정평가 71
〈그림 34〉 국민통합 측면에서 본 여야 정당별 19대 국회 평가 72
〈그림 35〉 국민통합 측면에서 본 선수별 19대 국회 평가 73
〈그림 36〉 여야 정당별 국회가 국민통합 역할을 못하는 요인 74
〈그림 37〉 선수집단별 국회가 국민통합 역할을 못하는 요인 74
〈그림 38〉 통합 위한 우선 해결과제 : 일반국민 세대별 79
〈그림 39〉 통합 위한 우선 해결과제 : 일반국민 계층별 80
〈그림 40〉 통합에 대한 정치권 영향 : 국회의원과 일반국민 84
〈그림 41〉 통합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 : 여당과 야당 85
〈그림 42〉 통합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 : 일반국민 계층의식별 86
〈그림 43〉 통합에 대한 일반국민의 영향 : 국민과 국회의원 86
〈그림 44〉 통합에 대한 일반국민의 영향 : 일반국민 세대별 87
〈그림 45〉 통합에 대한 일반국민의 영향 : 일반국민 세대별 88
〈그림 46〉 통합에 대한 시민단체의 영향 : 국민과 국회의원 89
〈그림 47〉 통합에 대한 시민단체의 영향 : 여당과 야당 89
〈그림 48〉 통합에 대한 언론의 영향 : 국민과 국회의원 90
〈그림 49〉 통합에 대한 언론의 영향 : 여당과 야당 91
〈그림 50〉 국민통합을 위한 20대 국회의 과제 100
〈그림 51〉 여야 정당별 여야관계 인식 104
〈그림 52〉 선수집단별 여야관계 인식 105
〈그림 53〉 20대 여야 국회의원별 이념 분포 107
〈그림 54〉 20대 국회의원 이념 분포 108
〈그림 55〉 해방 이후 자랑스러운 역사 109
〈그림 56〉 규제 완화-강화 차원의 20대 의원들의 정책 위치 110
〈그림 57〉 성장-분배 차원의 20대 의원들의 정책 위치 111
〈그림 58〉 대북제재-교류 차원의 20대 의원들의 정책 위치 112
〈그림 59〉 사안 1 : 정치권이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면이 있다 113
〈그림 60〉 사안 2 : 복지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증세 논의 필요하다 113
〈그림 61〉 사안 3 :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114
응답자 분포표 125
[표 1] 우리나라의 국민통합이 잘 이루어진 정도 126
[표 2] 향후 우리나라의 국민통합에 대한 전망 127
[표 3] 국민통합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 128
[표 4] 정치권이 국민통합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 129
[표 5] 언론이 국민통합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 130
[표 6] 시민단체가 국민통합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 131
[표 7] 일반국민이 국민통합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 132
[표 8] 현재 한국사회의 갈등이 심각한 정도 133
[표 9] 현재 한국사회의 갈등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심각한 정도 134
[표 10] 한국사회 갈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135
[표 11] 10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 한국사회 빈부갈등 상황 평가 136
[표 12] 10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 한국사회 노사갈등 상황 평가 137
[표 13] 10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 한국사회 이념갈등 상황 평가 138
[표 14] 10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 한국사회 세대갈등 상황 평가 139
[표 15] 10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 한국사회 수도권-지방갈등 상황 평가 140
[표 16] 10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 한국사회 영-호남갈등 상황 평가 141
[표 17] 현재와 비교하여 10년 후 한국사회 빈부갈등 상황 전망 142
[표 18] 현재와 비교하여 10년 후 한국사회 노사갈등 상황 전망 143
[표 19] 현재와 비교하여 10년 후 한국사회 이념갈등 상황 전망 144
[표 20] 현재와 비교하여 10년 후 한국사회 세대갈등 상황 전망 145
[표 21] 현재와 비교하여 10년 후 한국사회 수도권-지방갈등 상황 전망 146
[표 22] 현재와 비교하여 10년 후 한국사회 영-호남갈등 상황 전망 147
[표 23] 국민통합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한국사회 갈등 148
[표 24] 빈부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주체 149
[표 25] 노사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주체 150
[표 26] 이념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주체 151
[표 27] 세대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주체 152
[표 28] 수도권-지방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주체 153
[표 29] 영-호남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주체 154
[표 30] 19대 국회활동 전반적 평가 155
[표 31] 19대 국회활동 평가 1) 법률 재ㆍ개정에 대한 협의 156
[표 32] 19대 국회활동 평가 2)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157
[표 33] 19대 국회활동 평가 3) 합리적인 정부예산 조정ㆍ배분 158
[표 34] 19대 국회활동 평가 4) 적극적인 국민의사 대표 159
[표 35] 19대 국회활동 평가 5) 사회갈등에 대한 정치적 조정 160
[표 36] 국민통합 측면에서 19대 국회활동 전반적 평가 161
[표 37] 국회가 국민통합의 측면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주된 이유 162
[표 38] 국민통합을 위해 20대 국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 163
[표 39] 언론이 국회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164
[표 40] 시민단체가 국회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165
[표 41] 이익단체가 국회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166
[표 42] 인터넷과 SNS가 국회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167
[표 43] 국회 의정활동 관련 의견에 대한 생각 1) 국회와 정부 간 견제와 균형이 잘 이뤄지고 있다 168
[표 44] 국회 의정활동 관련 의견에 대한 생각 2) 당론이 의원들의 표결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다 169
[표 45] 국회 의정활동 관련 의견에 대한 생각 3) 의원들의 이념적 양극화 때문에 정치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70
[표 46] 본회의 표결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171
[표 47] 상임위원회 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172
[표 48] 평소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 간의 관계에 대한 생각 173
[표 49] 소위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복수응답) 174
[표 50] 국회의원 '국민파면제' 또는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생각 175
[표 51] 이념성향 1) 의원 자신 176
[표 52] 이념성향 2) 새누리당 177
[표 53] 이념성향 3) 더불어민주당 178
[표 54] 이념성향 4) 국민의당 179
[표 55] 이념성향 5) 정의당 180
[표 56] 이념성향 6) 현 정부 181
[표 57] 이념성향 7) 일반국민 182
[표 58] 상반되는 두 가지 주장에 대한 입장 1) 정부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현재보다 완화 혹은 강화해 나가야 한다 183
[표 59] 상반되는 두 가지 주장에 대한 입장 2) 성장 혹은 분배가 중요하다 184
[표 60] 상반되는 두 가지 주장에 대한 입장 3)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유지 혹은 북한과 대화와 교류를 재개해야 한다 185
[표 61] 쟁점에 대한 생각 1) 한국사회에서 통용되는 '보수', '진보' 용어사용은 부적절하다 186
[표 62] 쟁점에 대한 생각 2)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 187
[표 63] 쟁점에 대한 생각 3) 동성 간 결혼은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188
[표 64] 쟁점에 대한 생각 4) 평준화 교육보다 수월성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189
[표 65] 쟁점에 대한 생각 5) 20대 국회에서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190
[표 66] 주장에 대한 생각 1)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필요하다 191
[표 67] 주장에 대한 생각 2)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불가피하다 192
[표 68] 주장에 대한 생각 3) 세대갈등은 각 세대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193
[표 69] 주장에 대한 생각 4) 남북대치 상황이 지속되는 한 이념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194
[표 70] 주장에 대한 생각 5)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려면 지방의 자구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195
[표 71] 주장에 대한 생각 6) 정치권이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면이 있다 196
[표 72] 정부의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 내용에 대한 생각 197
[표 73] 구조개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 1순위 198
[표 74]/[표 73] 구조개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 2순위 199
[표 75]/[표 73] 구조개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 1+2순위 200
[표 76]/[표 74] 1945년 일제 해방 이후 우리가 이룬 성과 중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 201
[표 77]/[표 75]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활동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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