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김관영 의원 10

1. 연구 용역 위탁현황 12

2. 2008년 이후 해양플랜트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주고 받은 공문 일체 21

3. 2012년~현재 채용 현황 45

5. 최근 3년간 채용 현황 45

4. 금융위원회 모범규준 목록 및 파일일체 46

6. 정원외 파견현황 변동추이(최근 3년간) 87

7.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결과 89

8.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 90

9. 2013년 이후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146

10. 2013년 이후 금융위 소관법률의 시행령 개정 현황 147

11. 은산분리에 대한 입장 152

12. P2P 대출 규제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 153

13. 업권별 금융규제 완화 주요 사항(5가지 이상) 154

14. 최근 3년간 청와대 파견 현황 360

15. 최근 5년간 민간전문가 경력채용 현황 361

16. 최근 3년간 산업은행 관련 금융감독원과 주고 받은 공문 목록 363

17. 금융위원회 전원회의 개최현황(최근 3년) 365

18. 금융위원회 전원회의 참석현황(상임/비상임 구분) 365

19. 금융위원회 전원회의 회의록 365

20. 최근 5년간 예산설명자료 370

21. 최근 3년간 고시 개정 현황(주요내용 포함) 371

김선동 의원 376

1. 기술금융 및 녹색금융 추진 현황 378

2. 국내 및 해외 핀테크 관련 산업 업체 현황, 시장 및 부가가치 창출 예측 규모 435

3.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현황 438

4. 사잇돌 대출 실적 현황(출시일~'16.8월) 440

5. 금융 의심거래보고 현황 441

6. 의심거래보고 심사분석 결과 법집행기관 제공 및 처리결과 현황 442

7.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실적 현황 443

8. IC카드단말기 교체 사업 진행 현황 444

9. '세계보험보고서 2016'(Capgemini, 글로벌 컨설팅사)의 보험소비자 경험평가지수 하위권 기록에 대한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의 견해 및 입장 445

10.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재기지원보증제도 추진현황(사업개요, 제도도입 이후 추진실적) 446

11.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구 중 원금상환 연체 및 해지 현황 447

김성원 의원 450

1. 최근 3년간 감사원, 부처, 자체감사 실시 내역(지적, 조치, 문답서 포함) 452

2. 최근 3년간 기관관련 법령 및 규제 제·개정내용 513

3. 최근 3년간 국회에 보고했던 현안 자료 524

4. 15년 이후 공문서 수발신 목록 525

5.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526

6. 최근 3년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현황 528

7. 기관산하 위원회별 위원명단 및 회의개최 현황 529

8. 최근 3년간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목록 및 근거규정 549

9. 최근 3년간 장애인, 여성, 청년, 국가유공자 고용현황 551

10. 15년 이후 보도자료/해명자료 목록 및 주요내용 552

김영주 의원 614

1. 2008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퇴직 임직원들의 산하기관·직할기관·유관기관으로의 이동(재취업) 여부 및 그 내용(성명, 기관명, 직급, 일자) 616

2. 지난 3년간 감사원 및 외부와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619

3. 금융위가 타 금융기관, 금융공기업, 금융연구원 등에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각 기관이 제출한 자료 원본 675

4. 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현황 자료 676

5. 은행계·전업계 카드사의 모집경로별 신용카드 회원모집 현황 682

6. 2010년부터 이사회 회의록 일체 683

7. 2008년부터 현재까지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 내역 684

8. '08년부터 현재까지 금융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685

9. 외국계 대부업체의 국내진출 현황 및 사업규모 686

10. 최근 10년 간 자동차 보험료 인상현황 및 보험업계 손익 통계 687

11. 은행연합회가 금융위원회로 제출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예산집행 세부현황 및 관련 예산집행 규정 688

12. 은행연합회 예산승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 등 관련 조치내역 690

박선숙 의원 692

1. 2013.11 발표한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동 대책 중 'III. 향후 대응 방향' 각 항목별 2016년 8월말 현재 실행 결과 694

2. 금융위원회 2015년도 업무계획 중 '금융그룹별 감독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그룹별 감독시스템」 추진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후속 진행 내용 698

3. 2013.10.28. 발표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방안'에서 제시한 각 개선방안별 현재 진행 사항 699

4. 금융위원회가 2011년 11월 발표한 '회계산업 선진화 추진 방안' 추진 내용 및 결과 701

5. '15.10.28. 발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과 관련하여 "장기간 공사가 이루어지는 수주산업은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관리와 견제가 이루어지지 못함"이라고 지적한 이유와 그 사례? 704

6. 위 5번 '제고방안' 관련, 발표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제정지침 및 규정개정 내용 전체 706

7. 위 5번 '제고방안' 발표 이후 기업회계기준서 개정 내용 851

8. 2013.8.27. "창조경제 지원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금융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추진" 발표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서 해당 내용 보고 및 검토한 안건 내역 934

9. 2016.6.8.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및 조선업종 구조조정 발표"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서 해당 내용 보고 및 검토한 안건 내역 953

10. 금융위원회가 2013.11.11. 발표한 '기업 부실 사전방지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에도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판단과 '기업 부실 사전방지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 발표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동 개선방안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내역 969

11. 산업은행 정관 제43조에 따라, 산업은행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2012년~2014년도 업무계획 970

12. 금융위원회 2016.7.5. 보도자료 「서별관회의 자료(추정) 전문 공개 관련 정부의 입장」과 관련하여, 위 보도자료 중 "대우조선 정상화 지원은 전문 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산은·수은 등 관계기관의 사전협의와 당국의 사전조율을 거친 사안으로…"라고 밝힌 바, 관계기관의 사전협의 현황(협의 날짜, 참석자 등)과 '당국의 사전조율'을 했던 날짜, 참석자 현황 971

13. 위 12번 보도자료에 언급한 "산업은행은 당시 회계법인의 몇 가지 실사결과 중 실사 회계법인과 검증 회계법인이 가장 현실성 있다고 판단한 시나리오를 전제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음"이라고 한 바, 본문의 '몇 가지 실사결과'에 해당되는 각각의 실사주체, 실사 날짜, 실사 주요 결과 일체 972

14. 위 12번 보도자료와 같이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회의 이외에 2014년 이후 연도별 서별관회의에 참석한 횟수 및 참석 날짜 974

15. 2016.6.8. 출범한 산업경쟁력 강화 장관회의의 가업구조조정 분과회의 개최 현황 975

16. 서울지방법원 파산부는 2016.5.31.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GM, 크라아슬러의 예와 같이, STX조선해양도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 없이 조기에 곧바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그 절차 내에서 자금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다면, 현재까지 투입된 자금보다 훨씬 적은 자금으로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구조조정에 성공하였을 것임"이라고 언급하고, 남창우 KDI연구위원이 2016.5.30. "대우조선 법정관리 검토할 때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 976

17. 한진해운의 향후처리 관련, 법원의 주장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 및 '청산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을 전제로 '일부 우량자산 인수 등'을 언급한 이유? 978

18~21.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관련 979

22. 기업은행 ISA 상품 불완전판매 의혹 보도에 대한 금융위원회 점검 결과 1031

23. 8.4 실시한 ISA 상품 공시수익률 전수점검 결과 1032

24. 대기업과 참여 은행 및 보증기관이 체결한 '상생보증 프로그램' 현황 1040

표제지

목차

박찬대 의원 1049

1. 최근 5년간 개방형직위 채용현황 1051

2. 개방형직위 현황 1053

3. 최근 5년간 법률자문 내역 1054

4. 최근 5년간 징계 현황 1061

5. 최근 5년간 범죄 행위자 현황 및 조치 현황(연도별) 1062

6. 퇴직자 단체 현황 1091

7. 최근 5년간 퇴직자 단체와의 용역, 위탁사업 등 사업계약 체결현황 1092

8. 최근 5년간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 현황 1093

9. 최근 5년간 상임 및 비상임이사 중 정치권, 정당, 언론사, 청와대, 정부부처 출신인사 현황 1094

10. 최근 5년간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지출 현황 1095

11. 최근 5년간 각종 회원권(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등) 보유현황 1096

12. 최근 5년간 특채자 현황 및 특채사유(연도별) 1097

13. 최근 5년간 해외 출장 현황 1099

14.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협회 등의 유관기관에 파견한 공무원 현황 1100

15.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현황(연도별) 1103

16. 최근 5년간 5급 이상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122

17. 최근 5년간 외부강의 현황(연도별) 1125

18. 최근 5년간 수의계약 현황(연도별) 1150

19. 최근 5년간 체결된 계약의 해약 현황(연도별) 1158

20. 최근 5년간 카드사별 법인카드 적립금(포인트) 현황(연도별) 1170

21. 최근 5년간 카드사별 법인카드 적립금(포인트) 사용내역(연도별) 1170

22. 최근 5년간 법적 쟁송 현황 1171

23. 최근 5년간 패소한 소송 사건의 상대측 법률대리인 현황 1171

24. 신용카드사별 포인트 현황 1178

25. 지난 5년간 국내/해외 업무로 인해 발권된 항공권 현황 1179

26. 지난 5년간 금융위원회 예산으로 집행된 연구용역 현황 1180

27. 지난 5년간 금융위원회 주최 또는 주관한 토론회 공청회 내역 1195

28-1. 지난 5년간 연도별 가계부채 추이 및 GDP추이 1197

28-2. 가계부채 관련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및 회의 현황 1198

29. 지난 5년간 자영업자에 대출 현황 및 연체율 현황 1359

30. 지난 5년간 보도자료 리스트 1360

31.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최근 5년간) 1504

32.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일체(2015년부터 현재까지) 1515

33. 최근 5년간 출산 및 육아 휴직 사용 현황 1577

34. 은행 별 중도상환수수료/가산금리 이익 현황 1579

35. 복합점포 추진 현황 1580

36. 보험관련 온라인 가입 현황 1582

37. 신용카드 수수료 현황 1583

37-1. 지난 5년간 서비스별 일반가맹점 수수료/대형가맹점 수수료 차이 1583

37-2. 국세 납부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현황 1583

37-3. 스마트폰 신용카드 발급현황 및 거래현황 1583

37-4. 스마트폰 신용카드에 대한 제재 및 법적근거 1583

37-5. 스마트폰 신용카드로 인한 민원 및 도용신고 건 수 1583

38-1, 2.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금융위원회 출신 취업자 및 파견 명단 1584

39. 신용사 신용등급 평가 근거 및 신용등급 하락, 상승요인 1585

40. 금융위원회 재취업 현황 1586

41. 증권사 보고서 관련 1588

심상정 의원 1589

1. 금융위 산하 기관 성과연봉제 도입현황 1591

가. 도입대상 기관/기도입 기관/현 노사교섭 기관 1591

나. 도입방법:노사합의 기관, 이사회 의결 기관 1591

다. 기관별 적용대상 직원범위 1591

라. 적용방법(차등율, 호봉제 폐지 등) 1592

마. 예금보험공사,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관련 노사합의서 1592

2. 단기 부동자금 규모(2005년 이후 현재) 1595

3. 성장사다리펀드 및 한국벤처투자의 규모별, 지역별, 업력별 투자기업 현황 자료 1596

4. 대우조선해양 및 한진해운 사태로 자본시장의 위축이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자본공급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금융위의 대책 1597

5. 산은·기은의 설비투자펀드 현황 1598

6-1. 인터넷전문은행 경과 및 향후계획 1600

1. 추진경과 1600

2. 향후계획 1600

6-2. 핀테크 현황과 향후계획 1601

1. 추진 현황 1601

2. 주요 성과 1603

3. 향후 계획 1604

유의동 의원 1669

1.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일체 1671

2.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등 외부 감사결과보고서 일체 1689

3.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징계 및 징계의결요구 현황 1690

4. 2015~현재까지 당해기관 및 기관 직원이 원고 또는 피고인 소송현황 1691

5. 2015~현재까지 발주한 연구용역 목록 1693

6. 2015년~현재까지 수의계약 현황 1699

7. 2015~현재까지 대통령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703

8. 2015~현재까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1707

9. 2015~현재까지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708

10. 정부업무평가결과 1710

11. 2015년도 성과계획서 1711

12. 2015년도 성과보고서 1826

13. 2015년~현재까지 퇴직자 현황 1982

14.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 심사를 받은 후 취업한 4급 이상 퇴직자 현황 1983

15. 2015~현재까지 연도별 기관평가 및 기관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현황 1984

16. 2015년~현재까지 직원해외연수 현황 2066

17. 2015년~현재까지 국외 출장 현황 2067

18. 2015년~현재까지 해킹 및 보안사고 발생 현황 2075

[1] 2015년~현재까지 해킹 및 보안사고 발생 현황 2075

19. 2015년~현재까지 정보공개현황 2076

① 월별 정보공개요청 및 처리 현황 2076

② 정보공개요청 후 처리까지 소요기간 2076

20. 2016년 자동차, 화재 등 기관 납입보험 현황 2077

21. 2016년 현재 복리후생제도 현황 2078

22. 최근 3년간 신설되거나 폐지된 복리후생 내역 2079

표제지

목차

전해철 의원 2093

1. 감사원 감사결과 및 그 처리결과보고서(2013~현재) 2095

2. 자체 감사결과 및 그 처리결과보고서(2013~현재) 2096

3. 2015년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모든 정무위 위원 대상) 2153

4.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입건 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현황 및 해당통보서 사본 2154

5. 최근 5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그에 대한 처리 결과 2155

6.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서 내린 지침 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 2163

7. 임직원 징계 현황(2013년~현재) 2167

8. 행정심판, 소송 등 권리구제절차에 의한 피소 및 제소 내역 2168

9. 각종 회의개최 현황 및 회의록/속기록/녹취록 작성 여부 2169

10. 고유업무주요사업 등에 대한 자체평가 및 경영성과보고서, 만족도 조사 결과서 2174

11. 연구용역 내역(제목, 용역기관, 참여 연구자, 용역수행기간, 계약금액, 계약형태 등) 2178

12. 홍보물 등 각종 출간물 목록 2181

13. 법인카드 집행현황(2013~현재) 2182

14. 공무국외출장 현황(2013~현재) 2183

15.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 이직한 명단(취업제한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 자료) 2184

16.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외부 영리활동 현황 2186

17. 최근 3년간 임직원의 외부강연 신고 내역(강연자, 일시, 장소, 강의료) 2187

18. 법률자문 의뢰 및 실시 내역 2188

19.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사본(2013년~현재) 2193

20. 공문서수발신 목록(2013~현재) 2194

21. 대통령실/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과의 공문 수발신 목록(2013~현재) 2195

22.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2013~현재) 2196

23. 과징금/과태료 부과내역(2013~현재) 2201

24. 소관법령 및 정관, 지침, 매뉴얼 등 법령정보 일체 2202

25.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일체 2203

26. 자체 발간 백서 2371

27. 신용정보 대량유출 사고 이후 후속조치 및 향후 추진계획 2372

28. 금융개혁과제 추진 및 진행 현황 2402

1. 목표 2402

2. 추진전략 2402

3. 기대효과 2404

4. 추진체계·실적 및 향후계획 2405

5. 과제명, 과제내용 2409

6. 과제별 추진 및 진행상황 2413

7. 평가 2415

29. 금융규제 완화사항(업권별로 구분) 2418

30. 국책은행 내부통제 강화 관련 정책 시행 내역,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2419

31. 가계부채 관련 현황 자료(2011년 이후) 2421

1) 총 가계부채 변동 추이 2421

2) 소득분위 별 가계부채 변동 추이 2422

3) 가처분 소득대비 부채비율 추이 2423

32. 최근 10년간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책 및 지원 현황 2424

33. 한국거래소 지주회사체제 전환 관련 2426

33. 한국거래소 지주회사체제 전환 관련 2427

34. 최근 5년간 회계사와 회계법인의 규정 위반 적발 건수와 조치 현황 2464

35. 최근 5년간 상위 20개 대부업체의 영업수익 현황 2465

36.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 위반 현황 2466

37.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 위반 피해자 수 및 피해액 2466

38. 최근 3년간 각 은행 금리별 대출 현황 2467

39. 산업은행 감독 관련 자료 2468

1)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체계 및 관련 규정 2468

40. ISA 수익률 공시 관련 2471

41. 지난 5년간 각 저축은행별, 매체별 광고비 집행 현황 2471

42. 지난 5년간 각 대부업체별, 매체별 광고비 집행 현황 2471

43-1. 정보제공 관련 규정 및 업무절차 개요 2472

43-2. 타기관의 파견 현황 2477

43-3. STR, CTR 정보제공 현황 2478

43-4. 제공된 정보 활용 현황 및 평가 2479

43-5. 과태료 부과 현황 2480

44.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요청 현황 및 심의 결과, 금융위의 조치내역(2010년 이후) 2481

45. 수의계약 관련(2010년 이후) 2482

1) 수의계약 관련 규정 2482

2) 계약일, 수의계약사업명, 비목, 계약액, 수주업체, 대표자, 계약이행 여부 2482

46. 외부법률자문 현황 및 결과보고서 2503

47. 한진해운 관련, 지난 9월 7일 기자간담회에서 위원장이 "정부는 구조조정체계 내에서 관계부처간 한진해운 구조조정 상황에 대한 공유 외에 주무부처 중심으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준비해 왔다", "해운·항만 대책은 해수부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5월부터 실무적으로 준비해 6월말 관계기관간 자료를 공유하기도 했다"고 언급한 바, 금융위가 마련한 비상계획서 사본 및 관계기관간 공유자료 사본 2512

48. 회사채 신속인수제 운용현황(2013년 이후) 2582

49. 국가경쟁력 관계장관회의 참석 현황 및 금융위가 보고한 회의자료 사본(장관회의 출범이후) 2589

50. 금융위가 운용 중인 투자펀드 현황 2590

51. 설비투자펀드 운용 현황 2591

52. IFRS 관련 2615

1) 2단계 도입 논의 경과 2615

2) 도입 검토시 각 업권별 영향평가 실시 여부 및 결과보고서 사본 2615

3) 2단계 도입시 기대효과 2615

53. 월세입자 투자풀 펀드 관련 2616

53-2. 수요 예측 실시여부 2620

53-3. 운용 현황(투자액, 투자자수, 운용상품명) 2621

54. 휴면예금관리재단 운용현황 2622

1) 임직원 현황 및 운용규정 사본 2622

2) 운용액, 운용사업 세부내역 2622

정재호 의원 2627

1.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특정감사 등 모든 감사보고서(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포함) 2629

2.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현황 2700

3. 최근 5년간 각종 소송, 배상, 보상현황 2704

4. 최근 5년간 임직원 경찰 및 검찰 조사받은 현황(직위, 사유, 일시, 조사결과) 2705

5. 최근 5년간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된 현황 2706

6. 최근 5년간 업무 성과 2707

7. 이사(상근·비상근) 현황 2716

8. 최근 5년간 간부 및 직원 징계현황(이름, 사유, 일시, 재직기간, 직급, 금액, 징계내용,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2719

9. 최근 5년간 퇴직현황(당연 및 희망퇴직 표기) 2720

10. 최근 5년간 국회 예결위, 예산정책처 등에서 요구한 자료 목록 및 제출자료 2722

11. 최근 5년간 부조리 신고포상 제도 운영결과 및 부조리 내용 2723

12. 최근 5년간 소관법률안 및 시행령 제·개정 현황 2724

15. 사업추진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2731

16. 최근 5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2732

17. 최근 5년간 이사회개최 현황 및 회의록 2733

18. 최근 5년간 공사발주 및 물품구입내역(사업명, 계약일, 업체선정방식, 계약업체, 계약금액) 2734

19. 최근 5년간 문서수발신 대장 일체 2735

20. 최근 5년간 기관장 결재대장 목록 2736

21. 현정부의 국정과제·대통령지시사항 개요 및 실적 2737

22. 최근 5년간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보도 현황 2757

23. 최근 5년간 신규사업 및 변경된 사업 일체 2797

24.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 계획 및 실적 2799

25. 최근 3년간 산업별 민원접수내역 2800

제윤경 의원 2801

1. 2015.10월~2016년 7월까지 공문수발신 목록 2803

2. '15.10월~'16.7월말까지 관서별 관서운영경비 지출부 2804

3. '15년~'16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배정 및 조기 집행 등 집행현황 자료(예비비 포함) 2805

4.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 예산안요구내역(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제출) 및 주요신규사업 설명자료 1부 2806

5. 2015년~2016년 예비비 집행현황(백만원) 2814

6. 예산 경상경비 절감계획 관련 2816

1) 2015년 절감계획 및 절감실적 2816

2) 2016년 절감계획 및 절감실적 2816

3) 2015년 절감예산의 집행내역 2816

4) 2016년 절감계획 및 절감실적 2816

7. '15~'16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지출구분은 현금, 전자자금이체, 정부구매 카드 등으로 구분할 것) 2817

8. '15~'16년 법인카드 집행현황 2818

9. 15년~16년 공무 국외출장 현황 2819

10. 15~16년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사업 예산집행 현황 2820

11. 15~16년 소속 공무원의 외부 영리활동 현황 2822

12. 15~16년 법률자문 용역 내역 및 용역결과보고서 2823

13. 2015~현재까지 연구용역 내역 2824

14. 2015년~2016년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2830

15. 2014년~2016년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현황 2846

16. 14~16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2847

17. 2015년 1월 1일 이후 취업자중 공무원 경력자 현황 2848

18. 2014년~2016년 부처(본부)의 산하기관 및 소속단체에 대한 자체감사/특정감사 결과통보보고서, 감사결과 통보 시행문서 사본 2849

19. 2014년~2016년 부처(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그 처리결과보고서 2850

20. '15~16년 대통령 지시사항/총리실 지시사항/장차관 지시사항 추진실적 1부 2851

21. 15~16년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목록 2859

22. 2014년~2016년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 이직한 명단 2860

①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제출자 명단(부서, 직급, 퇴직사유, 퇴직일) 2860

②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 2860

23. 15년~16년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 사본 2862

24.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 2865

25. 2016년도 각 실국별(소속기관 포함) 월간업무계획 2866

26. 14~16년까지 각급기관(국회, 감사원, 청와대 등)으로부터 받은 공무원 징계요구 현황 2867

27. 비정규직 현황,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 현황, 2016년 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2868

28. 대통령 국정과제 수행 현황 2869

29. 2013년이후, 규제개혁 현황 및 규제영향분석서 첨부 2892

30. 현재 시행중인 성과평가 지표 및 해설, 최근 5년간 평가 결과 2893

31.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현황 및 새로 도입될 성과연봉제에 적용될 성과평가지표 2894

32. 최근 3년간 외부인사 위촉 조직, 근거법, 임기, 경력 등 2895

33. 2013년 이후, 승진이 아닌 외부 추천(임명)을 통해 취임한 임원의 직책, 대표경력, 위촉일자 및 근거법령 2908

34. 2013년 이후, 일반시민 참여 프로젝트 및 각 프로젝트별 시민 구성원수, 집행비용, 활동내역 등 현황 2909

35. 2013년 이후, 각 기관별 포상 내역 2910

36. 2013년 이후, 광고 홍보비 집행 내역 2912

채이배 의원 2915

1.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1) 등록 경위 및 2) 향후 조치계획 2917

2. 2013~2016 상반기 FIU의 각 기관별 거래정보 통보 내역(통보 대상/유예/통보완료 구분) 2918

3. 핀테크 지원센터 운영현황, 운영예산 및 재원 출처 2919

4. FATF 총회 개최 관련 2921

최운열 의원 2927

1. 2012~2015 중 감사원 감사결과 및 그 처리결과보고서 2929

2. 자체감사 결과 및 그 처리결과보고서 2930

3. '15년 국정감사 지적(정무위 전체) 및 조치결과 3001

4. '15~16년 공문 수발신 목록 3216

5. 초청 강연 실시 내역 3217

6. 연구 용역 위탁현황 3219

7. 최근 5년간 형사입건 통보받은 임직원 현황 3222

8. 임직원 징계 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3223

9. 임직원 대상 안보교육 실시 내역 3224

10. '15~'16 법인카드 승인 내역 3225

11. '15~'16 공무국외출장 현황 3226

12. '15~'16 연가 실시 현황(연가일수, 연가보상비 내역) 3227

13. 휴직 임직원 명단(부서/사유/직책/기간) 및 인력 대체 수급 현황 3228

14. 손비처리 또는 불납결손액 현황 3230

15. 법률자문 의뢰 및 실시 내역 3231

16. 최근 3년 정보공개청구 현황 및 처리 결과 3238

17.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점검 현황 3239

18. 직제 미반영 임시조직 운영 현황 3262

19. 금융개혁회의 활동 경과, 실적 및 현황 3263

20. 거시경제금융회의 활동 경과 및 운영 현황, 실적 3292

21. 金요회 활동 경과 및 운영 현황, 실적 3293

22. 핀테크 산업 육성 계획 및 현황 3295

23. FIU법 근거 STR, CTR 정보제공 현황(최근 3년간) 3363

24. 직급별/조직별 직원 남녀 성비 3364

25. 다중채무자 집계 및 관리 현황 3365

26. 교육훈련 실시현황 3366

홍일표 의원 3369

1. 은행별 기술금융 전담조직 운영 및 기술금융 실적 현황(전담조직, 인원, 은행별 실적 등) 3371

2. 설비투자펀드 성과 현황 3374

3. 금융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보고서 중 대국민 설문 조사가 포함된 연구보고서 현황 3375

4.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채용 현황 3548

5. 휴면예금관리재단 운영 재원 현황 3549

11. 서민금융상품 이용 현황 3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