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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1
1. 2015년도 및 2016년도 예산기금 집행현황 13
2. 2015년도 및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15
3. 201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31
4. 2015년도 및 2016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31
5. 2015년도 및 2016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31
6.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 32
II. 위원별 요구자료 33
강석진 위원 요구자료 35
1. 최근 3년 간 국정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37
2. 최근 3년 간 감사원, 국무총리실 등 각종 외부감사 내역 37
3. 최근 3년 간 자체 감사 결과 보고서 37
4. 최근 3년 간 연구용역 목록 37
5. 국정과제 추진내역 37
6. 2016년 부서별 업무보고자료(사업계획서) 38
7. 주요사업별 성과지표 개발현황 및 최근 5년간 성과평가 결과 38
8. 최근 5년 간 소속직원 징계현황 일체(2012.-2016.8) 39
9. 최근 5년 간 법규에 따른 회의록 의무 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 개최실적 39
10. 최근 5년 간 문서등록대장 41
11. 최근 5년 간 정보공개처리대장 : 실국별 파일로 제출(정보공개 청구내역 포함) 41
12. 최근 5년 간 자체생산 보도자료 목록 : 부서별 파일로 제출 41
13. 최근 5년 간 국제기구 제출자료 목록 41
김상훈 위원 요구자료 43
1. 최근 3년 업무보고자료(국정과제, 주요사업추진현황 및 실적) 45
1-2. 주요사업 평가지표 내역 일체(산정기준 포함) 45
2. 최근 3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 결과 45
3. 최근 5년 감사원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 45
4. 최근 3년 각종 민원 접수 및 조치 현황 46
5. 최근 5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연도별; 기관별) 46
6. 최근 5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 46
7. 최근 5년 행정심판 및 소송결과(사유, 일시, 경과 및 결과) 46
8. 최근 3년 연구과제(연도별;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기간, 연구금액) 46
8-2. 최근 3년 연구용역 내역 및 결과보고서(연도별; 발주내용, 기간 내 완료 여부) 및 결과보고서 47
9-1. 담배값 인상의 흡연 억제 효과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 47
김승희 위원 요구자료 49
1. 최근 3년 주요사업 추진 실적(사업계획서) 51
2. 최근 3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와 그 결과 및 후속조치 51
3. 최근 3년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의해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51
4. 최근 3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51
5. 최근 3년 감사원 감사 및 보건복지부감사(정기, 특별), 자체 내부감사(정기, 특별)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51
6. 최근 3년 사업계획서(예산포함) 53
7. 최근 3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54
8. 최근 3년 연구보고 리스트 54
9. 최근 3년 이사회 회의록 54
10. 최근 3년 내부 직원 교육프로그램 리스트(예산, 교육 대상, 교육내용 프로그램 내용 상세기재) 55
11. 최근 3년 외부대상자를 위해 기관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 리스트(예산, 교육 대상, 교육내용 프로그램 내용 상세기재) 55
남인순 위원 요구자료 57
1. 2014년 이후 감사원,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59
2. 2014~5년 국정감사 시정처리 및 처리결과보고 59
3.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 59
4.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 외부 고객 만족도 평가 결과 59
5.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 강의 및 기고 현황 59
6.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60
7.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61
8.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현황 및 결과보고서 61
9. 최근 3년간 임직원 출장 내역 61
10.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61
오제세 위원 요구자료 63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자체감사, 상급기관감사, 기타외부기관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포함) 65
2.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65
3.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65
4.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시 직급, 재취업 기관, 퇴직후 재취업 기간) 65
5. 최근 3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66
6.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66
7.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66
8.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66
9.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 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66
10.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유무 및 미제출시 사유 등) 67
11.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67
12.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일시, 금액, 세부내용, 사용사유 등) 67
13.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67
14.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67
15.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68
16.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68
17. 2014.1.1. 이후 문서수발신대장 68
18.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68
19.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69
20.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69
21.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69
22.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69
23.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69
24.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70
25.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70
26.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70
27.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70
2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70
29.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수 70
30.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71
31.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71
32.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71
33.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71
윤소하 위원 요구자료 73
1. 2013년~2015년 예산 및 기금집행 현황 75
2. 2016년 8월 말 기준 예산 및 기금집행 현황 75
3. 2015년~2017년 연도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 및 사업설명서 75
4.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년도별 주요사업 추진실적 76
5.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76
6. 2013년~2016년 8월 말 행정심판, 소송 및 심판 현황 및 그에 따른 배보상 현황, 각 행정심판 및 소송등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및 소송비용 현황 76
7.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 자료 76
8.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각종 시범사업 현황 76
9.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77
10.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연도별 문서등록대장 77
11.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정보공개처리대장 77
12.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자체생산 보도자료 및 보도해명자료 목록 77
13.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법령 유권해석 의뢰 목록 및 2015년~2016년 8월 말 기간 의뢰하여 회신받은 회신자료 78
14. 체결 또는 추진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등 세부현황 78
15.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78
16.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현황 79
17.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79
18.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징계현황(피징계자, 직위, 직급, 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 사유 처리결과) 79
19. 2013년~201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9
20.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79
21.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접수되었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이관된 집단민원 내역 및 조치내역 80
22.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80
23.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부서별 발간자료 목록 80
24.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계획 및 해당 기관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80
25. 2013년~2016년 8월 말 기관장 결재문서 목록 80
26.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월간 및 주간업무계획 81
27.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년도별로 설치 운영되었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처내 TF 현황 81
28.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소속 공무원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및 조치결과 81
29.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R&D 사업 과제 및 중단 불량과제 현황등 81
30.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임직원의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보고서 81
31.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임직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81
32.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대외비 문서수발신 목록 82
33.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법률 및 노무 자문 현황 82
34.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기관에서 일정 비용을 제공하는 법률, 노무 자문 회사 또는 자문가 현황 82
35.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예산전용 현황 82
인재근 위원 요구자료 83
1. 최근 3년간 자산 매각 현황(연도별, 일자별, 구입처 및 구매비용, 매입처 및 매각비용 등) 85
2.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85
3. 최근 3년간 민원 및 외부의견 현황 85
4.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주무부처 감사, 감사원 감사로부터 지적받은 사항 일체 85
5. 최근 3년간 시행한 자체 연구보고서 및 연구용역 보고서 현황 86
6. 고용관련(정규직 비정규직 현황(직급별, 성별), 무기계약전환 현황, 장애인 고용현황, 최근 3년간 임직원 변동 현황) 86
7. 최근 3년간 정부 위탁사업 수행 현황 88
전혜숙 위원 요구자료 89
1. 2013.1.1~현재까지, 산하기관 대상 공문서 수발신 목록 91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91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내역, 미시정 사유 91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91
5.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92
6. 최근 2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92
7. 최근 2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92
8. 최근 2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현황 92
9.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또는 기관 해당내역(날짜, 제목, 처리현황 포함) 92
10. 국정과제중 부처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93
11. 대외비 목록 93
12. 미활용 국유재산 현황 93
13. 최근 5년간 부처가 당사자로 진행중인 소송현황 94
14.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94
15.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95
16. 최근 3년간, 직원 형사 입건 및 처벌현황 95
17. 최근 3년간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 95
18. 최근 3년간 부처가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기간, 제목 및 내용, 발주액, 수주기관 및 대표자 포함) 95
19. 부처가 보유한 국가비상사태시 대응메뉴얼, 지침 규정 등 일체 95
20. 부처 내위원회 현황(예산규모,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 내역 및 위원 출석률 포함) 95
21. 부처(또는 기관)소속차량 현황(소속기관 및 부서, 용도, 이용자, 차종, 소유형태 구입가격) 96
22.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징계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포함 익명처리) 96
23. 최근 5년간 4급 이상 공무원 중 퇴직자 재취업 현황(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포함, 익명) 96
24. 최근3년간 연도별 자산, 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내역 일체 96
25. 최근 3년간 타부처 및 기관과의 회의현황(일자, 주제 참석자 포함) 97
26. 최근 2년간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97
27. 2013.1.1~현재까지 신규사업 현황(사업명, 내용, 추진현황 포함) 97
28.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역 97
29. 2013.1.1~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중 여성 및 장애인 비율(2013, 2014, 2015년은 연말기준, 2016년은 회신일 기준) 97
30.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최근 3년간) 98
31.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98
32.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최근 3년간, 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제출) 98
33. 이사회 또는 임원 회의록(최근 3년간, 원본대조필, 사본제출, 대외비일 경우 열람) 99
34. 연구 용역물(2013년~현재까지) 99
35.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내역(계약방법, 계약업체 및 주소,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내용 등) 99
36.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 현황 99
37. 국장급(임원급) 이상 결재문서 목록(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99
3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99
39.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100
40. 최근 3년간 비정규직 현황 100
41.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100
42. 최근 3년간 홍보비 세부내역 100
43.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최근 3년간) 101
44. 미술품 보유현황(최근 3년간) 101
45. 발주사업 중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 내역(최근 3년간) 101
46.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최근 3년간) 101
47.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문제보도기사 모니터링자료 및 대응목록 101
48.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101
49. 최근 3년간 각 부처·기관별 부처·기관장 표창내역 103
50. 2016.6월 말 시점 각 기관별 직원 국가자격증 소지현황(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103
정춘숙 위원 요구자료 105
1. 국정과제(박근혜정부 공약포함) 추진 현황 107
2. 직원징계 현황(2013~현재까지) 107
3. 경영평가 현황(2013~현재까지) 107
4. 청렴도평가 현황(2013~현재까지) 107
5. 퇴직직원 재취업 현황(2013~현재까지) 108
6. 이사회 회의록(2013~현재까지) 108
7.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2013~현재까지) 108
8.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지시사항(2013~현재까지) 108
천정배 위원 요구자료 109
1. 201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111
2. 2015년도 및 2016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시항과 그 조치결과 111
3. 소속직원 징계현황 일체(2012~현재까지) 111
4. 최근 3년간 법규에 따른 회의록 의무 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 개최 실적 111
5. 2015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 및 처리현황 112
6. 국과장급 이상 직원의 전 근무지 현황 113
7. 최근 5년간 연구용역 현황 및 결과 113
8. 최근 3년간 자원봉사왕 선정 현황 113
9. 최근 3년간 자산 매각 현황(연도별, 일자별, 구입처 및 구매비용, 매입처 및 매각비용 등) 113
10. 최근 3년간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대비 장애인 채용현황 비율 114
11. 최근 3년간 연도별 여성 의무고용비율 대비 여성 채용 현황 비율 114
12.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114
13. 최근 3년간 전용예산 현황 114
최도자 위원 요구자료 115
1. 최근 3년간 연도별 정원 및 현원 현황 117
2.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계약 현황 117
3.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117
4. 징계 관련 인사위 개최 내역 118
5. 개인정보 익명화한 징계심의의결서 일체(첨부서류 일체 포함) 118
6. 징계 사실이 있는 자의 최근 5년간 승진 현황 118
7. 최근 3년간 연도별 정보공개 실시 현황 및 내역 118
8.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 사업 현황 118
9. 최근 5년간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 및 내역 120
10. 2015~2016.6. 법규에 따른 회의록 의무 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 120
11. 최근 3년간 연도별 경영평가 결과 현황 120
12.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와 임금 비교 현황 121
13. 내규 체계도 121
14. 각 내규 제·개정 절차 121
15. 내규 현황 및 내역 121
16. 최근 5년간 이사 현황 122
17. 최근 3년간 이사회 개최 현황 123
18.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별 이사별 회의 참석 여부 현황 123
19. 최근 3년간 이사별 월별 기본급 및 수당지급 내역 123
20. 최근 3년간 연도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및 내역 124
21. 회의록 의무 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 124
22.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현황 124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현황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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