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곽대훈 위원(새누리당) 4

1. 최근 3년 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8

2. 최근 3년 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9

3. 최근 3년 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9

4. 최근 3년 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9

5. 최근 3년 간 연구용역 내역 10

6. 최근 3년 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0

7. 최근 3년 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0

8. 최근 3년 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11

9. 최근 3년 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12

10. 최근 3년 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 결과, 지불 비용 포함) 12

11. 최근 3년 간 소송 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14

12. 최근 3년 간 유형별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16

13.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내역 16

14.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구사업 예산 내역 16

15. 최근 5년 간 공공기관 평가 결과 16

16. 최근 5년 간 임직원 징계내역 16

권칠승 위원(더불어민주당) 18

1. 2012년~2016년 8월까지 임직원 외부 강연 및 기고 현황 22

2. 2012년~2016년 8월까지 퇴직자 내역 및 재취업 현황 22

3. 2012년~2016년 8월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 현황 24

4. 2012년~2016년 8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4

5. 2012년~2016년 8월까지 홍보예산 집행내역 24

6. 2012년~2016년 8월까지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보고서 26

7. 2012년~2016년 8월까지 소속 직원 징계 및 사법처리 현황 27

8. 2012년~2016년 8월까지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27

9. 2012년 이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 현황 관련 27

10. 최근 5년 간(2010년~2016년 7월 31일) 연도별 기관의 언론보도 해명자료 현황 28

11. 최근 3년 간 문서 수발신 대장 28

김경수 위원(더불어민주당) 30

1.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34

2.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분야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34

3.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관리 현황 34

4.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34

5.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34

6. '11년부터 현재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 35

7. '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35

8. '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임직원 금품 수수 및 횡령 현황 36

9. '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연구용역 목록 36

10. '11년부터 현재까지 위 연구용역 외에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 명단 36

11. '11년부터 현재까지 산자부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36

(1) 연도별, 산하협회 및 재단 목록, 주요 사업 내용, 예산 집행 내역 36

(2) 연도별, 산하협회 및 재단별, 출연금 규모(금액), 출연금 지급 근거 및 출연금 사용 내역 36

12.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37

(1) 2016년 8월 현재 각 기관별 부동산 등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37

(2) 2016년 8월 현재 부동산 건물임대에 따른 임대수익금 처분내역 37

(3) 2012년 이후 건물의 신규임대 시 건축물 사용승인 및 지목변경 내역 37

(4) 2011년~2016년 8월까지 건물 임대분 가운데 건축물 준공 등에 대한 지자체 등 행정당국 승인내역 및 세무서 승인내역 37

(5) 경내에 미인가 사업체 내역 37

(6) 임대료 및 수익금 처리내역, 임대시 입찰 및 수의계약 여부, 법적근거 37

13. 산자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38

(1) 기관별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규정 및 세부 지침서 38

(2) 기관별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시 발생한 강의료의 처리지침, 개인 및 기관의 소득처리 여부 38

(3)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직급별 외부강의(강연 포함) 총괄현황표, 강의수입료 발생 총괄 현황표 38

(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대학, 대학원(기타 교육기관) 등 외부강의를 맡은 임직원의 연구실적 및 연구수행 내역 38

(5) 연도별, 기관별, 강의자, 직위, 직급, 강의기간, 강의직전까지 연구실적, 강의전후 연구추진 내역 38

1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 내역 39

15. '11년부터 현재까지 홍보예산 집행내역 40

(1) 연도별, 예산 및 예산 세부 집행 내역 40

(2) 매체병별, 집행금액, 홍보내용, 홍보기간 40

(3) 매체유형별(TV, 라디오, 중앙일간지, 지방지, 전문지, 인터넷 등) 집행내역 40

(4) 홍보내용별 집행내역 40

16. '13년부터 현재까지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원본대조필 사본) 42

17. '11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 대장 42

18. '11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43

19. '07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46

①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의 이직한 명단 46

② 「공직자윤리법」 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 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사본 및 '제출자 명단(근무부서 직급, 퇴임사유, 퇴직일 등)' 46

③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 46

④ 퇴직현황(이름, 직위, 일시, 재직기간, 재직 시 징계 및 수상현황, 채용방식(공채 혹은 특채), 퇴직사유) 46

20.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당일 재취업 현황 48

21.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다음날 재취업 현황 48

22. '11년부터 현재까지 산자부 및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49

(1) 임직원 성과급 지급 현황 49

(2) 정규직 및 비정규직 평균임금 현황 및 변동 추이 51

(3) 비정규직 종사자 현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현황/2016년 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54

(4) 감사 현황 56

(5) 임직원 징계내역 : 총 13건 56

23. 임원 프로필(출신학교, 정당가입 및 활동이력, 출신지, 전직현황, 재직기간 필히 포함) 57

24. '11년~'15년 산하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58

25. '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60

26. '11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기관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60

27. '11년부터 현재까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61

28. '11년부터 현재까지 기부내역 현황(연도, 기부단체명, 기부금액 및 상세내역) 62

29. '11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상세) 64

30. '11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 64

김규환 위원(새누리당) 66

1. '13년 이후 방만경영 관련 지적 및 이행 현황(기관이 방만경영과 관련하여 감사원, 국회, 기재부, 산업부등에 지적받은 경우 감사결과 요약, 이행현황), 결과보고서 별도 제출 70

2. 시범 및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설명자료(2013년~2016년8월) 70

3.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2013년~2016년 8월) 70

4. 연도별 연구개발 예산 집행 내역 및 상용화 실적(2013년~2016년 8월) 71

5. 자산매각 현황(2013년~2016년 8월) 71

6. 연도별 임직원 보수 현황(2013년~2016년 8월) 71

7. 예산절감내역 현황 72

8. 보조금 집행내역 및 점검 현황 72

9. 외부 자문기관 계약 세부사항 일체(2013년~2016년 8월) 72

10.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2013년~2016년 8월) 72

11.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2013년~2016년 8월) 73

12. 정보공개청구 요청 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2013년~2016년 8월) 73

13. 감사원 감사내역(감사대상, 기간,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포함, 2013년~2016년 8월) 76

14. 내부 감시내역(기간,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보고서, 2013년~2016년 8월) 77

15. 시민단체, 위원회 등 기타 기관 지적사항(2013년~2016년 8월) 78

16.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내역(2013년~2016년 8월) 78

17.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 내역 현황(2013년~2016년 8월) 79

18. 최근 3년 간 직원 징계 현황 및 사유, 관련 회의록 사본 81

19. 비정규직 채용 현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82

20. 연도별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2013년~2016년 8월) 82

21. 17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포함한 서류 사본 82

22. 연도별 기술료 수입, 지출현황('13년 이후), 관련법률, 지침, 요령, 내규, 사규 등 근거 83

23.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내역 및 결과 자료(2013년~2016년 8월) 84

김병관 위원(더불어민주당) 86

1. 공문서 수발신 목록 90

2.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사본 90

3.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시정·제재받은 현황 및 사유 91

4.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된 현황 및 사유 91

5.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진행 중인 현황 및 사유 91

6. 완료되거나 수행 중인 용역 현황(개시 및 종료시점, 목적, 주요내용, 수행기관 및 계약내역, 소요비용 등 명기) 91

7. 이사회 개최 현황 및 안건, 회의록 사본(해당 기관만 제출) 92

8. 임직원의 징계 및 징계사유, 조치내역, 퇴직 임직원 현황 94

9. 직원 현황(공무원,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 및 외주, 성별, 직급별 평균임금 등 구분) 95

10. 후생복지시설 현황 및 후생복지 관련 자금배정·집행실적 95

11. 소송 및 배상·보상 현황(소송사유, 소송액, 진행상황 포함) 97

1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명단, 주요이력(출신지역, 전직 근무처 등 명기) 99

13. 임직원의 타기관 파견 현황 101

14. TF팀 운영 현황 101

15.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국가, 기간, 목적, 출장인원수 및 소요예산 포함) 102

16.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공공, 산하, 유관기관 재취업 포함) 103

17.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인력 운용 및 임금 현황, 정규직 전환 현황 및 계획 104

18. 각종 물품 구입 관련 계약 및 공사 발주 계약 현황(업체명, 계약방식(수의 및 경쟁 입찰 구분), 계약금액 등) 104

19. 201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105

김정훈 위원(새누리당) 106

1. 직종별·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 110

2. 재산 현황 110

2-1. 토지(소재지, 면적, 공시가격) 110

2-2. 건물(자가 임차 구분, 면적, 공시가격) 110

2-3. 비품(16.8.30 기준, 건당 5천만원 이상, 품명, 용도, 취득연월일, 취득가격) 110

2-4. 자동차류(16.8.30 기준, 취득연월일, 취득가격, 용도) 110

3.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현황 111

3-1. 상여금, 성과급, 제수당 포함 111

3-2.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항목별 금액 및 1인당 평균액) 111

3-3. 골프 및 콘도회원권 보유 현황 112

3-4.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 112

4. 최근 3년 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 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사항 비교 112

5. 예산전용내역('15년~'16년 8월 30일까지) 113

6. 예비비 사용내역('15년~'16년 8월 30일까지) 113

7. 피고소 고발 현황('14년~'16년 8월 30일까지) 113

8. 피진정 현황('14년~'16년 8월 30일까지) 114

9. 내부 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114

김종훈 위원(무소속) 116

1. 최근 5년 시간외 수당(연단위) 120

2.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120

3. 임금피크제 추진현황 120

4. 성과연봉제 추진현황 121

5.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미국상공회의소가 부처(기관)에 제출한 건의서, 보고서, 제안서, 의견서 등 사본 122

박재호 위원(더불어민주당) 124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실시현황 130

2. 최근 5년 간 내부 보안점검 실시내역 131

3. 최근 5년간 정보보호 관련 업무자 현황(전산관리 및 일반 기기관리직종 제외) 132

4. 박근혜 정부 들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132

5. 최근 5년간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133

6. 최근 5년간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136

7. 최근 5년 간 임직원 징계 현황 136

8. 최근 5년 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 136

9. 최근 5년 간 감사(위원) 직무수행 평가 결과 136

10. 최근 10년간 LOI 및 MOU 체결현황, 대상국 또는 대상기관, LOI 및 MOU명, 체결금액, 신고금액, 도착금액 등의 체결 전반에 관한 내용과 진행상황, 추진실적, 사업 중지된 경우 그 사유 137

11. 최근 5년 간 연도별 판공비(월정직책급) 및 특정업무 경비 예산 및 집행내역 137

12. 최근 5년 간 성과급, 평균급여액, 해외출장비, 업무추진비, 시간외 근무 급여 현황 137

13. 최근 5년간 특별손실 발생내역 및 손비처리/불용액 내역 및 그 사유/사채발행 및 발행사채 누적 현황/부채현황 및 각 부채구성 내역별 상승률, 사유, 부채상승의 해소방안 138

14. 최근 10년 간 연도별 국내 및 해외투자 현황 및 투자관련 이익/손실 현황 139

15. 최근 5년 간 각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수입 총액 추이 139

16. 안전관리담당부서 조직 현황, 전체 인원 대비 안전관리담당 인원수, 비율 139

17. 최근 5년 간 퇴직 예정자들에 대한 퇴직금 이외 해외연수 또는 현금지급, 상품권, 선불카드 등 일체 지급 내역 140

18. 최근 5년 간 법인카드 집행 현황 140

19. 최근 5년 간 연도별 직원 숙소 주택구입 및 임차 내역 및 관련 근거 140

20. 공공기관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준비 현황 141

21. 최근 5년 간 연도별 R&D 자금 집행내역 및 이에 대한 평가 자료 142

22. 최근 5년간 소속 직원 공금횡령 및 배임 적발사례 및 조치 내역 144

23. 최근 5년간 소속 직원 또는 기관 관련 국민신문고 접수 현황 144

24. 최근 10년 간 연도별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평가 등급 변경 시 사유 기재) 144

25. 최근 5년 간 패소 현황 및 계류 중인 모든 사건 현황 145

26. 최근 5년간 보조금 집행내역 및 점검현황 146

27.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료율 부담 및 감면 금액(대기업 비교) 146

28. 최근 5년 간 R&D 지원 받은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율 현황 147

29. 최근 5년간 평가위원별 평가참여 위원 이름, 소속, 분야, 자문료 지급액 현황 147

30. 최근 5년간 중소기업 R&D 지원전담 조직 현황 147

31. 최근 5년간 보증연계 R&D 지원사업 현황 147

32. 최근 5년간 이사회 구성 및 운영 현황(사외이사 포함) 148

33. 소액기술개발을 위한 간략사업계획서 및 약식평가 관련, 간략사업계획서 샘플 5부 148

34. 기술 창업·성장 촉진 관련, 기술개발자금 지원받은 창업초기기업 명단, 지원 기준, 지원액수 149

35. 최근 5년 간 우수중소기업 DB목록, 연동된 특성화고 목록, 운영실적 149

36. 최근 5년 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현황 150

37. 최근 5년 간 기술혁신사업 추진 현황(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150

38. 최근 5년 간 정보화지원사업 추진 현황(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151

39. 최근 5년간 인력지원사업 추진 현황(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152

40. 최근 5년간 R&D 예산이 투입된 사업·과제에 대한 실적 및 감사현황, 적발현황, 조치사항 153

41. R&D자금 관련 감사현황 및 적발, 조치현황 156

우원식 위원(더불어민주당) 158

1. 2015년~2016년 8월까지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상세내역 162

2. 2015~2016년 8월까지 기관 법인(클린)카드 사용 상세내역 162

3. 2015년~2016년 8월까지 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조사 화환 구입내역 162

4. 2015년~2016년 8월까지 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50만원(회의비의 경우 30만원) 이상 사용 건에 대한 사유서 일체 162

5.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 국외출장 요약보고서 162

6. 기관 비정규직 고용 현황 163

7. 최근 3년 간 기관 경력직 직원 채용 현황 163

8. 최근 3년 간 자체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 164

유동수 위원(더불어민주당) 166

1. 최근 1년 간 임직원들의 퇴직 현황 170

2. 최근 1년 간 징계 현황 170

3. 최근 1년 간 소송 현황 170

4.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172

5. 관련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리스트 172

6. 최근 1년 간 음주운전 적발자 현황 172

7.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 관련 국정과제 추진 현황 172

8.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사업성 저하 혹은 적자를 이유로 폐지된 사업 현황 172

9. 최근 1년 간 기관 자체 여론조사 목록 및 결과보고서 일체 173

10. 최근 1년 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및 내역 173

11. 최근 1년 간 장애인 고용현황 174

12. 최근 1년 간 각 실국과별 각종 상품권 구매내역 174

13. 민간 외주업체 내부 입점 현황 174

14. 정보공개청구 수용 현황 175

15. 최근 1년 간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각종 손해배상 소송 등의 청구 현황 176

윤한홍 위원(새누리당) 178

1. 실국 업무편람, 부문별 기본계획 보고서 182

2. 최근 5년 간 규정집 및 개정 시 연혁표 포함 182

3. 직제표(조직표) 182

4. 최근 3년 간 이사회 의사록, 회의첨부자료(원본대조필) 183

5. 최근 3년 간 감사자료(자체감사, 본부감사, 감사원감사 등) 183

6.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 성과관리 보고서(관련 제출자료 및 제출받은 자료) 185

7.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185

8-1. 최근 3년 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187

8-2. 최근 3년 간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189

9.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경영평가보고서 190

10. 자회사 현황 190

11. 최근 5년 간 직원 징계 현황 191

12. 최근 5년 간 직원비리 사건 관련 조치내용 및 언론보도 일체 191

13-1.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일체 191

13-2.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현황 및 처리결과 191

14.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고용기준 미달사유 192

15.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장관(위원장)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92

16.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자체감사 등 감사결과보고서, 시정조치 현황, 계획 192

17.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미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 193

18. 최근 3년 간 연도별 중점추진과제 추진실적 194

19. 최근 3년간 정규직(직원수, 비중), 비정규직(직원수, 비중), 전체근로자 수 현황 194

20. 최근 3년 간 진정 비위사항 조사, 처리결과 및 임직원 징계현황 194

21.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195

22. 최근 5년간(2011~2015) 성과급 등 자료 요청 195

23. 콘도·리조트 회원권 등 매입 현황 198

24.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 관련 자료요청 198

이찬열 위원(더불어민주당) 200

1.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자체 감사, 부처감사 결과보고서 및 시정처리 결과 206

2. 2012~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피고로 소 제기한 소송현황 208

3. 최근 3년간 산업부와 산하기관 간 법안, 예산, 정책 등과 관련하여 협의 불성립 또는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리스트 208

4. 최근 3년간 회사 임직원의 산업부 관련 단체 및 협회 임원(이사장, 이사, 비상임 이사, 자문위원, 감사, 고문) 등으로서의 활동 현황 208

5. 각 부서별 직원 성과관리제 현황 209

6. 최근 5년 간 소송 현황 210

7. 2010년~현재까지 홍보비 내역, 홍보물 목록 및 사본 각 1부 212

8. 2010~현재까지 연구과제용역 진행내역 215

9. 2014~현재까지 각종 감사 수검내역 및 처분요구서,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215

10. 복지후생비 지급현황 217

11. 2010~현재까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218

12. 용역계약 현황(업체명, 용역내용, 운영현황) 218

13. 임직원 후생복지시설 현황 219

14. 2014~현재까지 국민제안, 신문고, 민원 등으로 제기된 국민 불편사항 및 처리결과 219

15. 자문·고문변호사 현황 및 내역/개정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법률자문현황 및 내역 220

16. 2012~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기관(우리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중 자녀가 산업부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현황 223

17.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최근 5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율, 성별, 직급별 등) 223

18.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장 등 취임 이후, 기업대표 등 간담회 추진 현황 224

19. 2012~2016년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224

20. 최근 5년 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결정통지서 227

21. 2012년~2016년 현재까지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230

22.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231

23. 2014~2016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 현황 231

24.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사업 관련 집행실적, 사업추진내역 등 231

25. 연구과제별 집행현황 232

26. 각종 내부 위원회(자문위원회 등) 관련(현재 기준) 233

27.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단, 팀 등 명칭 불문) 운영 현황 234

28. 타 기관(산하 유관기관 포함)으로 파견 받은 공무원 등 현황 235

29. 최근 5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에 대한 광고비) 집행 내역 235

30. 최근 5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 현황 235

31.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격려금, 금일봉, 위문금품 등 명목 여하를 불문) 접수 및 집행 현황 235

32.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236

33. 최근 5년간 관련 협회 현황 및 협회별 임원 인적사항 236

34. 최근 5년 간 임직원 해외 출장 및 해외여행 일체 237

35. 최근 5년 간 사무관급 이상 퇴직자 현황 239

이채익 위원(새누리당) 240

1. 최근 3년 간 업무보고서(국회, 청와대, 산업부 및 상급기관, 사안별) 244

2. 최근 3년 간 사업별 사업계획서 244

3.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내역 및 실적 244

4. 최근 3년 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내부감사 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244

5. 최근 3년 간 민원 접수 현황(접수일, 제목, 소관부서, 조치결과 등) 247

6. 최근 3년 간 계약 및 해약 현황(수의계약 별도 구분), 계약해지 사유 248

7. 최근 3년 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 248

8. 최근 5년 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49

9. 최근 3년 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용 251

10. 최근 3년 간 출장비 사용 내역 251

11. 최근 5년 간 공무원 및 임직원들의 비리, 비위 및 징계현황(정직 이상 상세 기재) 251

12. 최근 5년 간 여성기업 제품 구매 현황 252

13. 최근 5년 간 중소기업 제품 구매 현황 252

14. 최근 5년 간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 현황 253

15. 최근 3년 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 보고서 253

16. 최근 3년 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253

17. 최근 5년 간 신규 및 특별 채용 현황 254

1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정책과제 관련 사업 이행 현황 255

19. 최근 5년 간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 체결 및 계약서와 성과 255

20. 최근 5년 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및 부채비율 255

21. 국내외 부동산 보유 현황 256

22. 최근 5년 간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 현황 257

23. 최근 5년 간 퇴직자 중 출자회사로의 재취업 현황 257

24. 중소기업 R&D 지원 현황 257

이철우 위원(새누리당) 270

1. 직제규정, 내부규정 각 1부 276

2. 지난 5년(2011~2015) 간 맺은 모든 계약 현황(년,월,일/계약명/진행상황) 276

3. 기관들의 지난 5년(2011~2015) 간 재무제표, 총계정명세서, 총계정원장 276

4. 지난 1년(2015~) 간 제기 된 민원을 표로 요약 및 원문 사본 276

5. 연도별(2014~2016.현재) 각 부서별 상세 업무설명자료(업무계획서, 업무실적서, 업무평가보고서) 및 담당자 현황(연락처 포함) 277

6. 각 부서별 업무처리지침, 실무매뉴얼 277

7. 2016 주요 업무 참고 자료 278

8. 2015년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279

9. 연도별(2014~2016.현재) 기관장에게 보고(월례회의 등)한 목록(보고, 일, 보고 팀·실 및 담당자, 보고명/내용 등) 279

10. 연도별(2014~2016.현재) 기관장 결재서류 목록(문서번호, 담당부서, 결재내용, 결재일 등) 279

11. 연도별(2014~2016.현재) 이사회 회의록 및 안건 목록 279

12. 연도별(2014~2016) 감사결과보고서 279

13. 처분요구사항 관련 280

14. 변상책임 판정 현황(연도별, 건별, 변상판정서 사본) 281

15. 징계요구현황(대상자현황, 징계요구서 사본) 282

16. 시정요구현황 282

17. 법 제도 개선 요구 현황 282

18.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받은 내역 282

19.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현황(해당기관 수/발신 공문 및 첨부자료 일체) 283

20. 2014~2016 현재까지, 자체감사 관련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상세내역 283

21. 2014~2016 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미이행 항목 미이행 사유 283

22. 연도별(2014~2016.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위원장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 보고문서 일체 284

23. 연도별(2014~2016.현재) 수발신 문서 284

24. 대통령실, 총리실, 금융위, 기재부, 국세청, 감사원, 권익위, 공정위 시정, 지적 사항 내역 284

25. 연도별(2014~2016.현재)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대외비, 비공개 지정 절차 기준 포함) 285

26. 연도별(2014.~2016.현재)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285

27.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287

28. 연도별(2014~2016.현재) 예산, 기금 집행현황(국비, 기금, 국고보조금, 출자, 출연, 자체 사업비 구분) 및 손익현황(매출총액, 영업이익, 인건비, 당기순이익, 부채총액, 부채비율 등) 288

29. 연도별(2014~2016.현재) 예산절감내역 현황 289

30. 업무추진비 관련 기획재정부 지침, 기관 내 관리 규정, 현금사용 관리 규정 290

31. 판공비, 업무추진비 예산 현황 290

32. 연도별(2014년~2016년 현재)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카드별 사용자(부서) 현황, 각 카드별 월별 사용금액 290

33. 연도별(2014년~2016년 현재) 법인카드 사용자, 사용일시(분단위분), 내역, 승인금액, 매장명, 매장주소, 전화번호, 카드번호 291

34. 연도별(2014~2016.현재) 예비비 편성 및 사용내역 291

35. 연도별(2014년~2016년 현재) 기부금 지출명세서 291

36. 연도별(2014~2016.현재) 자산 매각 현황 292

37. 연도별(2014~2016.현재) 동산, 부동산 보유현황 및 변동사항(물건명, 매도, 매수자, 취득가액, 매매가격, 현재시가, 취득 당시 용도, 현재 사용 용도 등) 293

38. 연도별(2014~2016.현재)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내용, 계약금, 위약금, 수의계약 여부 등) 293

39. 연도별(2014~2016.현재)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진행 중인 사건, 완료된 사건, 소속 지위 및 기관 모두 포함) 293

40. 연도별(2014~2016.현재) 연도별 정원대비 현원, 과부족의 경우 사유기재, 향후 인력 확충 및 감축, 인력 운용 조정 계획, 연도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사건 인지경로 포함) 294

41. 소속직원의 범죄기록 295

42. 비정규직 고용 인원 및 비율, 평균임금 및 산정기준,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 295

43. 신규 정규직 채용 및 특별채용 목록 295

44.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대비 장애인 채용현황 비율(안전행정부 가이드라인 표기 요망) 297

45. 연도별 여성 의무고용비율 대비 여성 채용현황 비율(안전행정부가이드라인 표기 요망) 298

46. 연도별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출장보고서, 성명, 나이, 부서, 직위, 직급, 기간, 내용, 출장경비, 장소, 파견국, 기관, 관련 규정 등) 298

47. 연도별 퇴직 현황 298

48. 연도별 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교육명, 목적, 실시기간, 교육대상, 지원조건, 훈련기관 등) 299

49. 연도별 직원 자녀 채용(공/특채 구분) 및 지원(교육비, 복지비, 관련 규정 등) 현황 299

50. 연도별(2014~2016.현재) 산업부 주관으로 구성된 범 부처 T/F활동 현황 및 결과보고서, 회의록 300

51. 연도별(2014~2016.현재)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개최현황 300

52. 연도별(2014~2016.현재) 국장급 이상 외부강연 301

53. 연도별(2014~2016.현재) 연구용역 내역 및 결과보고서 301

54. 연도별(2014~2016.현재) 자체 사업 및 해당기관 고유업무와 관련한 설문조사 내역 또는 고객만족도 조사(모니터링)현황 결과보고서 301

55. 연도별(2014~2016.현재)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302

56. 연도별(2014~2016.현재) 장애인 물품 구매현황 302

57. 연도별(2014~2016.현재)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302

58. 부처 협업과제 현황 303

59.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현황 303

60. 최근 3년 간 국정과제 평가 결과 303

61. 상반기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303

62. 국정과제와 관련한 환경부 보도자료(목록, 전문) 303

이훈 위원(더불어민주당) 304

1. 2011년~2016년까지 기술료 관리 현황 및 미납 현황 310

2. 2013년~2016년까지 재창업기업 신제품개발사업 현황 및 기업 현 현황 311

3. 2013년~2016년까지 정보화지원 성과 및 지원기업 내역 312

4. 2015년~2016년까지 융복합기술개발지원 사업내역 및 연도별 성과 313

5. 2013년~2016년까지 법적조치 및 소송대응 현황 314

6. 평가위원 Pool 구축 현황(분야별, 직업별, 연령별, 성별, 지역별) 314

7. 2013년~2016년까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지원 내역 315

8. 2015년~2016년까지 융복합기술개발지원, 상용화기술개발지원 사업 사업내역 317

9. 2013년~2016년까지 정보화운영팀 활동 내역 및 운영 내역 318

10. TIPA 사업 내역 320

11. 최근 5년 간 투자유치 MOU 체결 현황 321

12. 시행중인 주요사업 내용 및 운영 현황 321

13. 최근 3년 간 민원목록 및 처리결과 323

14. 최근 3년 간 전산사고 내역 323

15. 최근 3년 간 외부기관의 청렴도 평가 결과 324

16. 최근 3년 간 비정규직 고용 형태, 인원, 연봉 현황 324

17. 최근 3년 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및 계약해지 현황 324

18. 최근 5년 간 임직원 해외연수 내용, 인원, 소요비용 325

19. 최근 3년 간 외부용역 계약 현황, 용역업체명, 용역 내용, 기간 325

20. 최근 5년 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공시 점검 결과, 지적사항 325

21. 최근 3년 간 국민신문고 접수 현황, 내용, 처리결과 326

22. 최근 3년 간 행정심판 결과 327

23. 기관 내 위원회 목록, 위원 명단 및 약력 328

24. 최근 3년 간 모범부서 선정 내용, 선정 사유, 혜택 328

25. 최근 5년 간 특별채용 내용 및 선발자 약력 329

26. 최근 3년 간 임직원 징계 현황, 사유 330

27. 최근 3년 간 퇴직자 명단, 퇴직 날짜, 재취업 기관 330

28. 사외이사 명단, 재직기관, 약력, 지급수당 332

29. 이사회 구성 및 운영 현황 332

30. 최근 3년 간 자산매각 현황, 매각 가격 333

31. 보유자산 목록, 형태, 가치 333

32. 연수원 보유 현황, 최근 3년 간 운영비, 이용률 333

33. 최근 3년 간 비급여성 복리후생 현황 334

34. 출자회사 사업 현황 및 사업 결과 334

35. 출자회사 감사내용 및 개선 결과 334

36. 최근 3년 간 소송 내용, 진행상황, 판결 시 결과 335

37. 최근 3년 간 사회공헌활동 내용 및 비용 336

38. 최근 3년 간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현황 338

39. 최근 3년 간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 내역 338

40. 최근 5년 간 장애인 고용 현황, 미이행 시 분담금 납부 내역 338

41. 최근 5년 간 육아휴직 직원 수, 대체인력 운영 기간, 급여액 339

42. 최근 3년 간 협력업체 목록, 계약기간, 업무 내용 339

43. 최근 5년 간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급 및 상환 내역 339

44. 최근 5년 간 사내근로복지금 지출 내역, 지출액 340

45. 최근 5년 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 340

46. 1억원 이상 발주공사 현황, 계약 내역 340

정운천 위원(새누리당) 342

1.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한 기관 관련 사업 및 계획일체 346

2. 주요사업 및 현안 347

3. 2015년 성과보고서 348

4. 지역민원 접수 현황(전주(전북)) 348

5. 6월 국회 업무보고 시 정운천 의원님 질의(자료요구)받은 기관 관련 348

6. 최근 3년 간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관련 감사결과보고서 349

7. 2015년 국정감사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보고서 349

8. 최근 5년 간 인건비, 사업비, 연구비 집행내역 350

9. 최근 3년 간 국무총리실 부패척결단 적발사항 및 조치사항 351

10. 최근 5년 간 연구용역, R&D 실적보고 351

11. 최근 1년 간 주요 언론보도 내용 및 조치사항 351

12. 최근 2년 간 임원급 직전 근무내역, 현재 연봉, 성과급, 임기, 주요 해외출장내역 352

정유섭 위원(새누리당) 354

1. 2010년 이후 진행된 연구개발 사업의 다음의 목록 : 연구과제명, 사업기간, 연구참여자, 1차년도 개발목표 내역/평가방식, 달성도, 2차년도 목표 내역/평가방식, 달성도 등 최종 목표내역/평가방식, 달성도 358

2. 연차별 목표달성 평가를 산업기술시험원으로 부터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도입에 대한 기관의 입장 및 근거가 되는 현황 및 통계 358

3. 산업통상자원부 및 정부 부처에 운영관련 요구 및 건의할 사항 359

4. 최근 6년 간 각종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민원 및 하자발생, 구조변경, 건의사항 등 현황,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 및 검토결과 359

5. 최근 5년 간 연구용역 발주 세부내역 및 선정 결과 현황 359

6. 최근 5년 간 외부 자문기관 계약 세부사항 일체 360

7. 최근 5년 간 중소기업 기술료율 부담 및 감면 금액 360

8. 최근 5년 간 R&D 지원 받은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율 현황 361

9. 최근 5년 간 평가위원별 평가참여 위원 이름, 소속, 분야, 자문료 지급현황 361

10. 최근 5년 간 중소기업 R&D 지원전담 조직 현황 361

11. 최근 5년 간 보증연계 R&D 지원사업 현황 362

12. 최근 5년 간 R&D 예산이 투입된 사업·과제에 대한 실적 및 감사현황, 적발현황, 조치사항 362

13. R&D자금 관련 감사 현황 및 적발, 조치 현황 365

14.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 (예산/제도) 365

15. 산업부 등 상급기관에 개선을 위한 제언 365

16. 최근 3년 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66

17. 최근 3년 간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367

18. 최근 3년 간 자체감사, 산업부 감사 등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367

조배숙 위원(국민의당) 370

1. 최근 5년 간(2012~2016.8 현재) 경영평가 결과 374

2. 최근 5년 간(2012~2016.8 현재)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내역 374

3. 최근 5년 간(2012~2016.8 현재) 경영실적 본보고서 376

4. 최근 5년 간(2012~2016.8 현재)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376

5. 최근 5년 간(2012~2016.8 현재) 기관장, 임원(상임, 비상임)현황 및 연봉(성과급 포함)현황 377

6. 최근 5년 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퇴사자수, 재취업 현황 377

7. 최근 5년 간(2012~2016.8 현재)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377

8. 최근 5년 간(2012~2016.8 현재)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378

9. 최근 5년 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소송현황 및 진행결과 내역 379

10.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381

11. 전체 직원 중 청년, 장애인, 여성 채용 할당 비율, 임원포함 382

12. 최근 5년 간(2012~2016.8 현재) 사회공헌 사업 현황 383

13. 사택소유 현황(위치, 시설, 임차/소유 금액 표기) 및 사택 투자 내역 384

14. 최근 5년 간(2012~2016.8 현재) 매체별 광고비 지출 현황 385

15. 최근 5년 간(2012~2016.8 현재) 물품, 용역, 공사 수의계약 목록 386

16. 최근 5년 간(2012~2016.8 현재) 공문서 수발 목록 387

17. 최근 5년 간(2012~2016.8 현재) 보도자료 목록 387

18. 최근 5년 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대외비문서 및 비밀문서 목록 현황 389

19. 최근 5년 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389

20. 최근 5년 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390

21. 보유중인 관용차량 현황 및 운행일지 390

22. 최근 5년 간(2012~2016.8 현재) 연구용역 현황 390

23. 최근 5년 간(2012~2016.8 현재) 이사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이사회 회의록 사본 391

24. 최근 5년 간(2012~2016.8 현재)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조서 391

25. 최근 5년 간(2012~2016.8 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수입-지출 현황, 투자 및 출자 현황 391

26. 최근 5년 간(2012~2016.8 현재) 임직원 징계 및 고발 내역 현황 393

27. 최근 5년 간(2012~2016.8 현재) 외부 자문기관 계약 세부사항 393

28. 2016.8 현재 금융 투자 현황 및 손익현황 393

29. 최근 10년 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명세 394

30. 토지 및 건물 명세서 394

31. 해외 자산 명세서 395

32. 소유권 이외의 여타 물권 및 임차권 현황 395

최연혜 위원(새누리당) 396

1. 최근 3년 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00

2. 최근 3년 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01

3. 최근 3년 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01

4. 최근 3년 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401

5. 최근 3년 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402

6. 최근 3년 간 연구용역 내역 402

7. 최근 3년 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402

8. 최근 3년 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403

9. 최근 3년 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403

10. 최근 3년 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404

11. 최근 3년 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404

12. 최근 3년 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 결과, 지불 비용 포함) 405

13. 최근 3년 간 소송 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407

14. 최근 3년 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409

15. 최근 3년 간 산자부 산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409

16. 최근 3년 간 산자부의 사업으로 직접창출 되는 일자리 수 통계 409

17. 최근 3년 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409

18. 최근 3년 간 유형별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409

19.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시설물 현황, 지정연도, 내진평가 결과, 시설물별) 410

20. 최근 3년 간 지진방재대책 추진현황 및 내진보강 투입예산 410

21. 산자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410

22.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내역 410

23.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