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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2016)자치법규 입법실무 / 행정자치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2016
청구기호
LM 342.09 -16-2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61 p. : 서식, 표 ; 27 cm
제어번호
MONO1201640316
주기사항
이전편자: 행정안전부
참고문헌: p. 261
이전발행처: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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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제1장 자치법규 입법 등에 관한 지침 4

제2장 자치입법 개요 22

제1절 자치입법권 24

제2절 자치법규의 종류 27

제3절 자치법규의 효력 30

제4절 자치입법 관계 법령 32

제3장 자치법규의 규율범위와 한계 34

제1절 개요 36

제2절 조례의 규율범위 37

제3절 규칙의 규율범위 75

제4장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및 기준 78

제1절 개요 80

제2절 조례의 입법절차 81

제5장 자치법규의 입안형식 94

제1절 자치법규의 구성 형식 96

제2절 자치법규의 조문 형식 97

제3절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 작성 방식 98

제6장 조례의 재의요구 및 제소 118

제1절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120

제2절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제소 122

제3절 재의요구 및 제소의 유형별 사례 125

제7장 조례의 제정·개폐청구제도 148

제1절 개요 150

제2절 청구권자 및 청구요건 152

제3절 청구 및 처리 절차 154

제8장 자치법규의 정비 174

참고 :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190

참고문헌 264

판권기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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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198930 LM 342.09 -16-2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198931 LM 342.09 -16-2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M0000066671 LM 342.09 -16-20 전자자료 이용가능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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